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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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10월 30일, 화) 국정감사 >

공사의 백지 당좌수표 34매 분실! 21매는 아직도 우발채무로 남아..

◐ □02년 공사의 백지 당좌수표 총 34매 미회수 확인!

- 10년간 공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외부 회계법인의 지적으로 인지

- □03년에 추가로 1매 발견

◐ 21매는 여전히 공사의 우발채무로 남아 있어...

- 13매는 그동안 법원의 제권판결로 처리!

◐ 21매에 대한 재권판결 기일 알고도 출석 안 해... 기각!

- 상소권조차 없어... 앞으로 계속 공사의 우발채무로 남게 되어...

◐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해 대외업무를 볼 수 있는가?

□02년 공사의 백지 당좌수표 총 33매 미회수 확인,

공사는 모르고 있다가 회계법인의 지적으로 인지, 분실 추정!

'03년에 추가로 1매 더 발견

21매는 여전히 공사의 우발채무로 남아 있어...

제권판결 기일 알고도 안 나가... 기각 당해!

안일한 업무 처리, 경악을 금치 못해...

□ 질 의

□ 공사는 지난 □02년 외부회계감사를 최초로 받으면서 총 33매의 백지 당좌수표가 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인천무역관 2건(□97.9.25, □97.11.28 발행)

- 전북무역관 10건(□95.12.14, 12.30, □97.1.6, 2.19, 8.28, □98.11.26 발행)

- 인천공항사무소 21건(□93.1.21, □99.5.13 발행)

□ □03년에 대구무역관에서 분실한 백지 당좌수표를 추가로 1매 더 발견하여 공사가 분실한 백지 당좌수표는 총 34매가 되었음.

□ 당시 공사의 당좌수표는 국고수표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 공사는 이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외부감사인의 지적으로 뒤늦게 알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사장 답변 바람.

□ 이 중 12매는 법원의 제권판결로 처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21매는 결산서 상에 공사의 우발채무로 남아 있음.

□ 작년 12월에 21매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하였으나, 기일에 출두하지 않아 관련 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음.

- 사장,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답변 바람.

□ 5년 동안 우발채무로 안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공사의 결산서에는 분실로 추정되는 공사의 백지 당좌수표 21매가 계속 우발채무로 남게 되는데,

-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대외업무를 볼 수 있는지

- 본 위원이 올 초 공사의 대외신용도 제고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시켜 줬는데, 백지 당좌수표라는 우발채무를 달고 어떻게 대외신용도가 나아질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임.

□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