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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8. (목)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노동부)

담당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  장애인 의무고용률 2%⇒ 3%로 상향 필요 제기

□ 현황

○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근로가능 연령대 장애인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 3,846만 명 중 203만 명으로 5.28 %이고, 등록장애인 178만 명 기준으로는 4.63% 수준임(2005년 기준, 노동부).

○ 실제로는 각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에 불과한 실정임(※ 2006년은 1.66%).

□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질문> 현재 장애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OECD국가 대다수가 우리보다 높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각 기업의 실정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OECD 여러 나라의 의무고용률 현황

▷ 이탈리아 7%, 프랑스 폴란드 6%, 포르투갈 독일 5%, 오스트리아 4%, 터키 3%

▷ OECD 국가 평균 : 4.4%

<질문> 그 방안으로, 2009년 1월부터 정부부문, 공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2% 의무 및 3%까지 상향 고용을 권고하며,

- 2012년부터는 다시 각 1%씩 상향 조정하고,

- 2014년 경에는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 4%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는데, 본 위원의 이러      한 제안에 대하여 노동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7대 국회 중 법안개정 완료의 필요성 제기

<질문>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개정안을 조속히 준비하여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부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