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노정부 일자리 창출 예산만 12.1조 헛낭비

노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06년 말 실업률 6.1% 증가한 3.5%

청년실업률 7%→7.9%, 이들의 취업자수는 11% 급감

사오정(40~50대) 실업자수 31.7% 급증한 5만7천명 신규양산

중소기업부족인원 41.3% 급증, 하지만 이들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참여율 대기업의 1/9

서비스․판매종사자 취업자수 -3.6%,

운송운전․문화예술방송디자인․미용숙박오락스포츠 직종의

인원 부족률이 7.16%, 5.02%, 4.84%,

하지만,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부문 우선선정직종은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제조업과 건축, 토목뿐

연령대별 부처 산재한 일자리창출 예산 통합하여 국가 HRD 기금 창설, 인적자원개발구좌제 개설,

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맞춤형 HRD,  조기 직종별․직업별 직군화를 통해 시장과 기업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노무현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참여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자신 있게 주창해온 노동정책 기조인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구축’ 아래 핵심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은 목표 달성은커녕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서 헛물만 캐고 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노동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으로 지난 5년간(‘07년 예산 포함) 무려 3.1조를 쏟아 부었다. 더욱이 기금예산까지 포함하면 12.1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과지표는 노정부 출범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06년 말 기준으로 실업률의 경우 6.1% 증가한 3.5%, 청년실업률의 경우 노정부 출범 전 7%에서 7.9%, 심지어 이들 청년들의 취업자수는 무려 11%나 급감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40~50대의 실업자수가 노정부 들어 31.7% 급증하여 무려 5만7천명이나 신규 양산되었다.

고용안정은커녕 이들 계층의 퇴직 후 재취업 등 사회 선순환적인 구조정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없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이외에도 인력부족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노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여 ‘06년 말 기준 부족인원이 무려 41.3%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03년 5.4%, ‘04년 7.4%, ’05년 9.9%에 그쳐 대기업의 평균 87%와는 무려 9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노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료 등 노동부 예산의 주수입원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별 취업자수만 보더라도 노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여 ‘06년 말 기준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가 -3.6% 감소하였으며, 산업별 실업급여 수혜자수 현황 역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공공․개인서비스업이 각각 102.8%, 166.7%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의 양대축 중 하나로 설정한 직업능력개발 부문에서는 우선선정직종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제조업과 건축, 토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06년 말 기준으로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에서 운송운전,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숙박오락스포츠 등이 각각 7.16%, 5.02%, 4.84%로 상위 3위에 올라 있다.

한선교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과 자료를 요구하면 현금성 지원사업 약 130여개 중 약 15%만이 목표대비 부족했다고 보고한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인 지표들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노동부 등 정부부서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장과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그러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노동부가 그간 헛낭비한 12.1조란 돈은 ‘07년 정부예산의 5%,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노동부 예산 뿐 아니라 타부처의 일자리 창출 예산까지 모두 합치면 아마 20조는 족히 육박할 것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탈피해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개발하여 이들을 시장과 기업이 적재적소에 영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선교 의원은 노동부 등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일자리 창출예산을 한데 모아 가칭 ‘국가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기금’을 창설하고 연령대별 인적자원개발구좌제를 개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예비취업자건, 기존 취업자건, 실업자건 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맞춤형 HRD, 즉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산업별이 아닌 조기 직종별․직업별 직군화를 통해 다양화, 복합화, 전문화되어가는 시장 구조와 기업 문화의 변화에 대응해 정말 시장과 기업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 첨부 ; 각종 노동경제지표

<노동부의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 현황>

- 고용안정정책,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 재구성 -

(단위 : 백만원)

구분			03	04	05	06	07
일반/특별회계	고용정책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53,969	69,047	66,663	69,082	81,160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대책	76,521	1,108,956	93,843	105,931	168,057
	소계		130,490	1,178,003	160,506	175,013	249,217
	직업능력개발	신규미취업자 및 취약계층 실업자 직업훈련	58,675	60,361	60,580	69,096	66,851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 및 자격검정 인프라 확충	162,685	170,138	186,752	172,826	190,124
	소계		221,360	230,499	247,332	241,922	256,975
	합계		351,850	1,408,502	407,838	416,935	506,192
구분			03	04	05	06	07
노동부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	112,706	140,995	267,684	578,930	977,615
		직업능력개발	580,051	627,924	736,478	951,900	1,111,641
	소계		692,757	768,919	1,004,162	1,530,830	2,089,256
	장애인고용기금	고용안정	189,855	220,627	196,032	181,698	196,859
		직업능력개발	27,131	33,709	33,009	37,693	50,159
	소계		216,986	254,336	229,041	219,391	247,018
	근로자복지기금	고용안정(실업대책)	1,229,829	327,698	132,157	67,975	33,601
	소계		1,229,829	327,698	132,157	67,975	33,601
	합계		2,139,572	1,350,953	1,365,360	1,818,196	2,369,875
노동부 Total			2,491,422	2,759,455	1,773,198	2,235,131	2,876,067

* ‘03~’06년의 경우 노동부 결산자료, ‘07년의 경우 노동부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함

<실업률 및 실업자수 증가 현황>

(단위 : %, 천명)

구분	02	06	증감	비고
전체실업률	3.3	3.5	6.1%
청년실업률	7	7.9	12.9%
전체실업자수	752	827	10.0%
20~29세 실업자수	319	340	6.6%
40~59세 실업자수	180	237	31.7%	사오정

* 자료 ; 통계청

<취업자수 증가 현황>

(단위 : 천명)

	02	06	증감
전체취업자수	22,169	23,151	4.4%
20~29세취업자수	4,486	4,061	-9.5%
40~59세 취업자수	8,954	10,242	14.4%	사오정
15~29세취업자수	4,799	4,270	-11.0%

* 자료 ; 통계청

<직업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구분	2002	2006	02 대비 '06
계	22,169	23,151	4.4%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70	571	0.2%
전문가	1,577	1,948	23.5%
기술공 및 준전문가	2,115	2,478	17.2%
사무 종사자	2,822	3,284	16.4%
서비스·판매종사자	5,796	5,585	-3.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1,964	1,676	-1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697	2,455	-9.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73	2,579	8.7%
단순 노무 종사자	2,255	2,576	14.2%

* 자료 ; 통계청

<인력 부족 현황>

(단위 : 명)

구분	02			06			증감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비고
부족인원	149,556	139152	10403	205,166	196,677	8,489	37.2%	41.3%	-18.4%	절대값
부족률	2.43	2.87	0.8	2.74	3.23	0.61	4.4%	4.9%	-2.3%	상대값

* 자료 ; 통계청

<산업별 실업급여 수혜자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02	05	02년 대비 '05년 증가율
전산업	416,041	812,768	95.4%
농림어업	2,720	5,469	101.1%
광업 및 제조업	149,516	276,385	84.9%
전기,가스및수도사업	1,025	1,964	91.6%
건설 및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120,125	235,708	96.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57,802	117,220	102.8%
운수및통신업	22,222	37,350	68.1%
금융및보험업	17,638	25,950	47.1%
교육 및 보건/사회복지업	26,934	64,556	139.7%
기타/공공&개인서비스	18,059	48,166	166.7%

* 자료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