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국정감사/			200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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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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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S는 교육부 지정 논술연구기관인가?

○EBS는 2004년 교육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교육부총리가 “EBS가 논술 영역에 대해서도 수능방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계기로 2005년부터 논술연구소를 설립해 본격적인 논술 수능방송을 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3년간 EBS의 논술연구소의 사업 실적(아래표)은 다음과 같다. 논술 수능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EBS가 교육부 산하 연구원인지, 교육청인지, 방송사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이다.

<논술연구소 연도별 사업실적 및 예산> 단위: 천원

연도	사업내용	내역	예산
2005년	논술일괄 커리큘럼 개발	회의비	13,100
		연구조사비	112,400
		계	125,500
2006년	사고와논술 교재 8권 발간 (학생용, 교사용) 논술교사 직무 연수 (450명) 온라인 논술 첨삭 서비스 (총17,429건) 논술경시대회(778명 참여)	논술교재제작비	558,801
		논술연구소 운영비	51,600
		교사 직무연수	92,552
		계	1,978,544
2007년	논술교재 발간 논술교사 직무연수(830명) 온라인 논술 첨삭 서비스 논술경시대회 (5월 1,429명)	논술교재제작비	558,801
		논술연구소 운영비	51,600
		교사 직무연수	92,552
		계	702,953

○EBS는 논술연구소 사업과 관련 초창기 논술일괄커리큘럼 교재개발을 시작으로 교재제작, 논술교사 직무연수 등을 통해 논술수능사업의 토대를 닦았다. 이를 토대로 EBS는 논술교재 판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논술교사 직무연수 사업을 하면서 논술첨삭서비스의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

논술교사 직무연수(06-07년)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구, 대전, 부산, 경남 교육청으로부터 총 1억3,000여만원의 협찬금을 받고 연수사업을 위탁 수행한 결과 EBS 자체투자금을 제외한 7천4백여만원의 순수익을 창출하였다.

Q. EBS가 논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로부터 논술 교육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인가? 현재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논술교육에 대비해 EBS가 자발적으로 ‘공교육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다시한번 논술 사교육 시장과의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인가?

○현재 각 대학이 논술시험을 입시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공교육 체계내에서는 교과 통합형 논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논술교육과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술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EBS는 또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아예 공교육 교사들을 위한 논술 커리큘럼 개발, 직무연수까지 진행하면서 논술교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Q. 공교육 기관이 논술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S가 논술일괄커리큘럼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EBS가 공교육의 논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엄밀히 말해 교육부의 교육개발원 등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Q. 논술교사 직무연수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할 교사 직무연수를 왜 EBS가 수행하고 있는가? EBS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부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인가?

EBS는 교육부 산하의 방송사인가?

☞EBS가 진정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논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 방송사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논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면 된다. 현재 EBS <지식채널e>는 5분 분량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에게까지 좋은 호평을 얻고 있다.

EBS는 5분 다큐에 대해 “암기하는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입니다. 현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입니다.”라는 프로그램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EBS의 광고 홍보처럼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하는 논술 교육의 핵심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야 할일을 대신하면서 논술 사업을 펴고, 논술 유료 사이트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이 논술첨삭서비스를 하면서 논술 사교육시장과 경쟁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2. EBS는 유명학원강사 양성기관인가?

○EBS 출연강사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현재 총 152명 중 학교교사 103명(65%), 학원강사 49명(32%)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약 32%를 학원강사로 채우고 있는 문제와 관련 EBS측은 “수요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Q. EBS가 수능방송에 32%를 학원강사로 채우고 있는 것은 결국 현재 공교육의 교사 수준으로는 대학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가? EBS가 내거는 수능방송의 목표가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인데, 이는 결국 EBS도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다는 말인가?

☞본 의원은 EBS의 설립 목적에 ‘공교육 보완’이라는 의미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식정보 전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을 하라는 뜻이지, EBS가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이를 대신해 보충수업을 하는 의미에서 수능방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EBS를 통해 만회하려는 목적을 갖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수능방송을 시행하게 하였다. 게다가 공영방송의 재원이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인 채, 수능방송을 통한 교재판매 수익을 통해 방송사 운영 재원을 충당하게 하면서 공영방송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Q.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수능사업이 공영방송사로서의 EBS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와 대학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EBS가 국비 지원을 받아가며 수행하고 있는 수능방송이 공영방송사로서의 EBS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EBS 강사 퇴직 후 일반 사설학원 및 온라인 업체로 이직한 현황을 보면,

구분	인원	학원명
2004년	6명	메가스터디
2005년	5명	메가스터디
2006년	2명	메가스터디

현재 학원강사를 겸직하면서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현직 메가스터디의 강사이다.(타 학원 및 사이트에서 전속 강사가 아니면 EBS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위의 명단은 EBS에서 강의를 하다가 메가스터디와 독점 계약을 하여 이전한 현황이다.

Q. 메가스터디는 현재 EBS 수능사이트의 제1 경쟁상대가 아닌가? EBS 강사를 하다 메가스터디와 독점계약을 하고 이직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수능방송을 하는 EBS가 유명 학원 강사를 배출하는 인력양성 기관인가?

학교 교사로는 대학과 학생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비정규 학원강사를 모셔와 수능방송을 하고, 이런 강사들은 다시 고소득을 보장하는 유명학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EB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BS의 수능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영방송사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확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EBS가 더 이상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갖고 수능사업 속에서 방송사의 정체성을 훼손해가며 허우적 대지 말고, 수능사업의 축소 및 존폐 여부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3. EBS는 왜 뉴스 보도를 해서는 안되는가? <방송위 질의>

○방송법 시행령 50조 4항에 근거해 전문편성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채널의 60%이상을 관련분야의 주편성을 해야하고, 40% 범위내에서 부편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방송법 50조5항의 신설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인 EBS 역시 그간 편성했던 시사적 내용의 프로그램까지 ‘보도판정위원회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아울러 EBS는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장에 아직도 ‘보도제외’ 규정이 있어 원천적으로 뉴스 보도의 편성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와관련 방송위원회는 ‘공사법 1조’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해 허가조건에 ‘보도제외’를 명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Q. 현재 전문편성을 하는 지상파방송사는 몇 개나 되는가?(종교방송, 교통방송, EBS 등) 방송위가 공사법 1조를 근거로 EBS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방송사업을 허가했다고 했는데, 그럼 전문편성 지상파방송사 모두가 보도제외 대상인가?

종교방송(CBS, PBS, BBS)은 ‘각종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이며,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을 목적으로 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이다.

Q.종교방송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보도를 하도록 허용하면서 EBS에 대해서는 보도 허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공사법 1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EBS가 보도를 하면 정치보도를 하겠는가? 사건사고 보도를 하겠는가?

○방송위원회는 공공채널에만 예외적으로 부편성에 보도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과 관련, “의회정보, 국정홍보 등의 방송분야 특성상 보도형식의 프로그램 운용이 효과적이고,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차원,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목적의 채널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Q. 이같은 논리라면 E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영방송이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한 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적 기관이다. 그럼에도 EBS에 대해서는 ‘보도제외’라는 딱지를 계속 붙이고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또한 방송위원회가 낡은 권위주의 방식에 의해 EBS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Q. 교육부의 국책사업인 수능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교육부의 국책사업이자, 교육부의 100% 지원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TV에 대해서는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가? (방송위원회는 무원칙한 보도 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EBS의 허가장에 게재된 ‘보도제외’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EBS의 보도기능과 유사한 형태의 방송 내역

편성년도	프로그램명	내 용
2000-2003	EBS 교육문화뉴스	교육계와 문화계의 최신 소식과 정보 전달
2004-2006	월드리포트	한주간의 국제뉴스 분석
2006-2007	현장! 교육	교원평가, 입시, 사교육, 조기유학 등 교육문제, 교육계 소식 및 문제점과 시사점 전달
2007	EBS 정보마당	교육계, 문화계의 최신 소식과 정보 전달(EBS 교육 문화뉴스와 유사)

EBS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뉴스 보도 기능과 유사한 형태의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위는 EBS 허가증에 ‘보도제외’라고 되어 있음에도, 그간 보도 형식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한 건도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이는 그간 방송법에 ‘보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전문분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40% 이내의 부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이외의 프로그램을 부편성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EBS의 교육·문화·월드 뉴스 등이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Q.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그간 EBS가 보도형식으로 내보낸 프로그램은 이제부터든 방송할 수 없는 것인가? EBS의 프로그램 역시 보도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검열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