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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장률 저하 문제

- 6% 성장 가능하려면 부품산업, 서비스업 진작시켜야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일반적으로 향후 5-10년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4-5%로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KDI, 한국은행, 삼성등 민간연구소).

잠재성장률 전망

	잠재성장률(%)	성장기여도(%)
		취업자수	인적자본	물적자본	생산성
1991-1995	6.8	1.3	0.6	4.0	0.8
1996-2000	5.7	1.0	0.6	2.4	1.6
2003-2007	4.8-5.4	0.8	0.7	1.9-2.0	1.5-2.0
2008-2012	4.5-5.1	0.5	0.6	1.9-2.0	1.5-2.0

한진희, 최경수, 김동석, 임경묵 (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취업자수, 인적자본, 물적자본, 생산성으로 분석해 볼 때,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성공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 미흡하거나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가?

□ 6% 이상 성장 안된 이유

○고용(취업자수)의 성장기여도

- 고용의 순증가가 연평균 50만명(합계250만명) 정도 되었으면 성장기여도가   0.5 → 0.7 되었을 것.

▶ 일자리 창출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인적자본의 성장기여도

- 인적자본을 높이는 교육수준은 5년동안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없는 한계 있으나, 청소년 외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숙련도 향상하면  0.6 → 0.7 되었을 것.

▶ 정부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 :  1.9~2.0 → 2.1

- 설비투자, 건물, 토지 등에 대한 투자,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 설비투자가 저조하여 2%정도 였는데, 연평균 10%정도 되었다면 성장기여도는 2.0%가 아니라 2.1%정도는 되었을 것.

▶ 기업들 투자가 저조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 R&D투자, 과학기술투자 등 과학기술투자,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 서비스 부문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음.

▶ 특히 서비스 부문 강조하였음에도 불구, 성과 없었음. 잘 하였다면 기여도가 2.0 정도가 아니라 2.9%정도는 되었을 것.

□ 수출과 내수의 연계 부족

○ 수출은 매년 두자릿 수의 증가율을 유지('07년 상반기 14.7%)하고 있으나 소비나 투자 등 내수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한계(수출-내수-고용의 선순환 고리 단절)

○ 수출주력산업의 변화, 취약한 중간재 산업 등으로 고용유발 효과 억제되고 있음

-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5대수출주력제품(전자기기부분품, 영상⋅음향⋅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 대부분이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고용창출에 제한적 효과

※  고용유발계수가 감소 : 경제 1% 추가성장시 증가하는 연평균 일자리 수는 1990년 11.2만명, 2000년 9.6만명, 최근에는 약 7~8만명 수준

※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집약적 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92~'04년 까지 고용기반을 0.8%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KDI ‘07.8)

▶ 부품소재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소재 및 부품산업의 기초 연구 활동에 지원한 실적과 성과는?

□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06년 현재 명목 GDP의 50.8%(실질 46.4%), 고용의 66%를 차지

○ 서비스업 성장률은 ’80~’97년 중 7.4%에서 ’00년 이후 4.3%로 하락하는 등 GDP 성장률(5.2%)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취업자 증가폭도 ’90~’97년 중 연평균 54만명 수준에서 ’00년 이후 41만명 수준으로 둔화

- 특히 ,’95~’03년 중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 기여율은 52.5%로 주요 선진국(82.6%)에 비해 30%나 낮음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의 감소와 해외 수요기반 취약 등 수요측에도 원인이 있지만 서비스업 생산성 하락에 기인

▶ ’94년 서비스업과 비슷하던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06년 현재 서비스업의 2.4배에 달함.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0년대 이후 계속 둔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80년대 4.1%p에서 ’90년대 7.2%p,’00년 이후 6.6%p. 원인 무엇인가?

▶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제조업과의 연관관계 강화, 수출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서비스 수요 확대노력과, IT 활용도 제고․R&D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필요

▶ 경제 성장률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과학기술 육성, 서비스의 뉴딜 정책 같은 것. 서비스는 시장지향적이면서 동시에 복지문제 해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