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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여섯째날

서울대학교(10:00)-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입시제도, 특목고에 유리!

보통교과보다 심화교과 2점 높다...내신 무력화 엿보여!

□ 현황

o 서울대학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5월 약속했었던 50% 내신 반영률의 약속을 깨고, 정시에서 내신 1등급과 2등급에 같은 점수를 두어 내신을 무력화 시켰으며, 이것이 도화선이 서울 시내 사립 대학이‘1~4등급 만점’ 등 내신을 무력화하는 입시계획을 일제히 추진

<과목별 등급점수>

교과구분	1	2	3	4	5	6	7	8	9
보통교과	8		7	6	5	4	3	2	1
심화교과	10		9	8	7	6	5	4	3

- 특히 서울대의 경우 1학년(보통교과) 성적보다 2-3학년 (심화교과) 성적이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1학년 성적이 낮아도 만회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명분으로 심화교과와 전문교과의 성적을 국민공통교과에 비해 2점을 더 주고 있음

<교과별 이수 수준에 따른 가중치>

수준구분	보통교과	심화교과
교과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 일반선택교과	심화선택교과, 전문교과

* 과목별 등급점수: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별 등급을 점수화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며, 대부분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국민공통교과와 일반선택교과의 과목 이수 비율보다 심화선택교과와 전문교과에 대한 선택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04년 이후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비율을 보면 특목고의 비율은 15.3%, 17.1%, 20%로 증가하지만, 일반계고는 82.2%, 79.9%, 77.1%로 감소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합격생 고교 유형별 비율 현황>

입학년도		04년	05년	06년	07년
신입생총원		4037	3413	3406	3319
일반계고	학생수	3418	2806	2721	2558
	비율	84.7%	82.2%	79.9%	77.1%
특목고	학생수	561	521	581	663
	비율	13.9%	15.3%	17.1%	20.0%
자사고	학생수	-	45	60	57
	비율	-	1.3%	1.8%	1.7%
실업계고	학생수	3	1	2	4
	비율	0.1%	0.0%	0.1%	0.1%
기타	학생수	55	40	42	37
	비율	1.4%	1.2%	1.2%	1.1%

* 특목고 : 외고․과학고․예고․체고․국제고 등 교육부 특목고 기준

-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도 대입 조건에 따르면 08년도 입시에서 특목고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문제점

o 서울대학은 현재 1등급과 2등급의 만점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 학생보다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의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성적에 따라 평가한 등급을 무시하고 1등급과 2등급을 함께 묶어서 선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히 1학년(보통교과) 성적보다 2-3학년 (심화교과) 성적이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1학년 성적이 낮아도 만회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명분으로 심화교과와 전문교과의 성적을 국민공통교과에 비해 2점을 더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며, 교과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전문교과의 예를 들면 영어회화 2, 스페인어 작문 2, 아랍어 회화 2 등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과목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04년 이후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고등학교 우형별 비율을 보면 특목고의 비율은 15.3%, 17.1%, 20%로 증가하지만, 일반계고는 82.2%, 79.9%, 77.1%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08년도 입시정책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내신의 무력화로 인해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현재 서울대학은 교육부의 제재가 대학의 학생선발권 침해는 대학의 기본적인 자율권 침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자율권은 자기통제 및 자기책임이 수반되는 것으로 대학의 목표와 사회적 책무성 사이에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성격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 헌법학계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은 무한의 자유가 아닌 사회적 책무성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가치로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률을 통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지난 7월 6일에 '기회균등할당제'와 관련,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제도를 바꾸려는 인기영합적이고, 교육을 좀먹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편과 같은 제도"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전문교과 현황>

외국어에 관한 교과	영어 독해Ⅰ 영어 작문Ⅰ 영어권 문화 독일어 독해Ⅰ 독일어 작문Ⅰ 독일 문화 프랑스어 독해Ⅰ 프랑스어 작문Ⅰ 프랑스 문화 스페인어 독해Ⅰ 스페인어 작문Ⅰ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독해Ⅰ 중국어 작문Ⅰ 중국 문화 일본어 독해Ⅰ 일본어 작문Ⅰ 일본 문화 러시아어 독해Ⅰ 러시아어 작문Ⅰ 러시아 문화 아랍어 독해Ⅰ 아랍어 작문Ⅰ 아랍 문화 기타	영어 독해Ⅱ 영어 작문Ⅱ 실무 영어 독일어 독해Ⅱ 독일어 작문Ⅱ 실무 독일어 프랑스어 독해Ⅱ 프랑스어 작문Ⅱ 실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해Ⅱ 스페인어 작문Ⅱ 실무 스페인어 중국어 독해Ⅱ 중국어 작문Ⅱ 실무 중국어 일본어 독해Ⅱ 일본어 작문Ⅱ 실무 일본어 러시아어 독해Ⅱ 러시아어 작문Ⅱ 실무 러시아어 아랍어 독해Ⅱ 아랍어 작문Ⅱ 실무 아랍어	영어 회화Ⅰ 영어 청해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 청해 프랑스어 회화Ⅰ 프랑스어 청해 스페인어 회화Ⅰ 스페인어 청해 중국어 회화Ⅰ 중국어 청해 일본어 회화Ⅰ 일본어 청해 러시아어 회화Ⅰ 러시아어 청해 아랍어 회화Ⅰ 아랍어 청해	영어 회화Ⅱ 영어 문법 독일어 회화Ⅱ 독일어 문법 프랑스어 회화Ⅱ 프랑스어 문법 스페인어 회화Ⅱ 스페인어 문법 중국어 회화Ⅱ 중국어 문법 일본어 회화Ⅱ 일본어 문법 러시아어 회화Ⅱ 러시아어 문법 아랍어 회화Ⅱ 아랍어 문법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국제고에 관한 교과	영어 강독 중국어 강독 국제 정치 정보 과학 한국의 전통 문화 과제연구	독일어 강독 일본어 강독 국제 경제 국제법 한국의 현대사회 예능 실습	프랑스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국제 문제 지역 이해 한국어 기타	스페인어 강독 아랍어 강독 비교 문화 인류의 미래 사회
이수 단위	82～

- 그러면 미국의 대학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나, 주별로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조치) 를 통해 소수인종 및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진작시키고, 영국의 경우OFFA에서 등록금 승인 시, 취약계층 지원방안, 공립학교 학생 입학비율 등을 심의하는데 이런 나라들 모두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교육을 좀먹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편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OFFA(Office For Fair Access) :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독립위원회

▶ 고교 평준화와 내신 성적의 부실화로 인해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PISA 성적을 보면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그리고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서울대학의 경우 PIS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데도 현재 우리 나라 학생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 그러나 대학의 경우 현재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는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너 때문에 반 평균 까먹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매우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그리고 이는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서도 대학의 교육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인재가 범재가 되는 현상을 자인하는 주장에 불과하며, 대학은 대학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ー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학이 주장하는 ‘우수한 학생’은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으로 이는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비판적 인재와는 무관하며, 학생에 대한 평가를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재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ー 현재 일부 대학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는 것보다 점수 위주의 손쉬운 선발을 통해 현재 주어진 대학의 서열화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본고사는 국․영․수 교과목을 중심으로 고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변별하는 것이 목적인 시험인 반면,

- 학생부는 개별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는 물론 고교 3년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자료이므로, 대학의 활용 여부에 따라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가장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비율은 낮추면서 굳이 대학별 고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의 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학생 선발 방식 및 신입생의 수준과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이며,

-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 Week지의 대학 순위 기준에 선발한 학생의 수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 미국의 경우, PISA 2003에서 모든 영역에서 10위권 이내에 들지 못했으나,(수학 28위, 읽기 18위, 과학 22위, 문제해결력 29위) Newsweek, The Times, 상해교통대학 평가에서는 10위권 내에 7-8개의 대학이 포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총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각 대학은 학생 선발에 대해 신경 쓰기보다는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세계 언론의 대학순위 평가 기준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week
노벨상 수상 동문수, 논문인용 연구자 수, 네이처 및 사이언스지 논문 수, SCI 논문 교수 1인당 비율 등	학자 동료평가, 기업평가,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기준(중복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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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여섯째날

서울대학교(10:00)-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장애인 외면!

- 2007년도 20명 모집, 4명만 입학

-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문호개방!

□ 현황

<2006 특수교육대상자 고등부 졸업생 진로현황>              (단위: 명)

졸업자수	진학자수	진학률	취업자수	취업율	미진학 미취업	비율
3,084	1,100	35.6	870	28.2	1,114	36.2

o 2006년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자 진로현황을 보면 졸업자 3,084명중 1,100명(35.6%)가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취업 870명, 진학 및 취업을 포기한 학생이 1,114명에 이름.

- 200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현황을 보면 전체 433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서울대학을 비롯한 국공립대학의 등록현황을 보면 사립대학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07학년도 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현황>              (단위: 명)

대학명	설립	모집	등록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입학비율
나사렛대	사립	77	65(84%)	수시: 학생부 70, 면접: 30 정시: 수능 70, 면접: 30	58.4%
대구대		80	40(50%)	학생부: 100
명지대		68	29(43%)	학생부: 66.7, 면접: 33.3
고려대		50	23(46%)	수능: 80, 면접: 20
서강대		33	21(64%)	수능: 60, 학생부:20, 면접: 20
충북대	국․공립	48	13(27%)	1단계 학생부: 100	18.2%
서울대		20	4(20%)	인문자연, 수능40, 교과40, 면접20 예체능 수능20, 교과20, 면접:30, 실기 30
전남대		16	4(25%)	학생부 100
제주대		42	3(7%)	학생부 100
부산대		7	3(42%)	학생부 45, 수능 50, 면접 5
경북대		13	1(8%)	학생부 100
경상대		10	1(10%)	학생부 80, 면접 20
충남대		9	1(33%)	학생부 100
계		1,235	433(35%)

- 현재 사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실시에 따르면 정원대비 등록율이 약 58%에 이르고 있지만, 국공립 대학의 경우 18%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서울대학의 경우 모집 정원 20명 중 4명이 입학하여 20%의 합격률을 보임

<최근 3년간 장애인 입학 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모집	20	20	20
응시	16	9	6
합격	8	4	4

□ 문제점

▶ 국립대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실시에 따르면 정원대비 등록율이 약 58%에 이르고 있지만, 국공립 대학의 경우 18%에 머물고 있으며, 선발 인원도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가 매우 작음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 전반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서 서울대학의 경우 모집 정원이 20명에 불과하고,

- 입학한 학생 수 역시 2007학년도 서울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자는 4명으로, 이는 나사렛대 65명, 대구대 40명, 명지대 29명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작은 정원 수와 합격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 이들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을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서울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또한 서울 대학의 장애 학생에 대한 입시 요강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대학의 입학 전형을 다양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의 경우에는 전형을 단순하게 해주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특히 자폐성 장애와 정신지체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겠지만, 대학을 진학 할 때 시각이나 청각 장애 학생들에 비해 더욱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서울대 학생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서울대의 시설이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또한 자폐아들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부분 치료가 되지만, 대학 교육을 거부당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치료 받은 과정이 다시 퇴보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서울대학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본 위원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지난 4월 21일 장애인의 날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게 했던 법안 중에 하나 였음.

- 다시 한 번  장애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두 번 세 번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에서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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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날

서울대학교 병원(10:00)-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병원 불신뢰 시리즈1>

서울대 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한다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 매년 증가

환자에 환불금액도 매년 증가!

□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 현황

<서울대학교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            (단위 : 건, 천원)

연도	계		환불
	건수	제기금액	건수	제기금액	환불금액
2005	183	831,452	84	509,515	132,393
2006	254	971,840	72	395,369	129,496
2007	263	2,528,318	139	1,998,724	423,147
계			295	2,903,608	685,036

* 자료 : 건강 심사 평가원

o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병원비가 과다 산정되었다고 환자가 서울대학 병원에 제기한 건수는 295건이며, 제기 금액은 약 29억원이며, 환불금액은 약 6억 8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이 되는 치료 이외에 보험이 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 청구되어진 금액의 적정성을 의심하여 건강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건강심사평가원이 환자에 대한 병원비를 환불하라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제기 금액의 24% 정도를 환자에게 돌려준 것이며, 국립대학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과다로 요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2005년에 84건수에 제기금액이 5억 이었고 이중 1억 3천만원을 환불하여야 했으나, 2006년도에 72건에 3억 9천으로 낮추어지고, 환불 금액이 1억 2천이어서 개선의 기미가 보였지만, 2007년인 올해 상반기만 139건에 19억이 제기되었고, 이중 4억 2천만원을 환불하여 비급여 병원비에 대한 과다 청구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서울대학 병원이 병원비를 과다 산정하였다고, 환자가 서울대학 병원을 상대로 건강심사평가원에 제기한 건수는 2005년에 183건, 2006년에 254건, 2007년 상반기에 만 263건으로 꾸준히 증가

- 또한 2006년 254건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만 263건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제기 금액 역시 2005년 8억 3천만원, 2006년에 9억 7천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07년에 25억으로 급작스럽게 증가

- 이에 대해서 건강심사평가원이 환불에 관한 내용을 보면 2005년에 84건수에 제기금액이 5억 이었고 이중 1억 3천만원을 환불하여야 했으나, 2006년도에 72건에 3억 9천으로 낮추어지고, 환불 금액이 1억 2천이어서 개선의 기미가 보였지만, 2007년인 올해 상반기만 139건에 19억이 제기되었고, 이중 4억 2천만원을 환불하여 비급여 병원비에 대한 과다 청구의 문제가 심각

▶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학 병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 금액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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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날

서울대학교 병원(10:00)-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병원 불신뢰 시리즈2>

서울대병원, 보험급여 과다 청구한다

진료비 심사조정액,

....건수는 줄고 건당금액은 2배 상승!

이의신청 기각율, 69%

.... 69%는 과다청구한 것!

□ 서울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조정 현황

o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보험 급여에 대한 서울대 병원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2005년 진료비 청구 건수가 약 백만건에 금액은 2천 2백억원이었고, 2006년의 경우에는 백 십일만 건에 약 2천 7백억원 있었음

- 이중 보험료 과다 청구에 대한 심사조정은 2005년에 8만5천 건에 금액은 18억이었고, 2006년은 4만3천 건에 19억이었음

- 2007년 상반기의 경우에 60만건에 대한 금액 천 5백억에 대한 심사 조정이 2만 6천 건에 대해 10억이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서울대 병원 진료비 청구 및 심사조정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진료비 청구		심사조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년	1,050,596	226,451,144	85,968	1,825,934
2006년	1,155,909	272,532,556	43,254	1,931,340
2007년 상반기	603,393	153,855,294	26,278	1,054,131

▶ 이렇게 서울대 대학 병원의 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조정 건수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줄어들었지만,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는 건당으로 분석하면 건당 금액이 21,240원에서 44,651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건당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이러한 심사조정건에 대한 서울대학의 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대 병원의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경우보다 기각한 경우가 많으며, 국공립 병원의 평균 이의신청 건수와 비교해보면 일반 국공립 경우는 인용의 횟수가 많음

▶ 2005년에서 2007년 6월까지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2005년 9천여건, 2006년 6천여건으로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2005년 17억에서 2006년 20억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이의신청 현황 <2005년 - 2006>>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건수	금액	인용		기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9,147	1,702	3,865(43%)	486	5,282(57%)	1,217
2006	6,527	2,097	2,034(31%)	674	4,493(69%)	1,423

- 서울대 이의 신청에 대해 인용된 현황을 보면, 2005년의 인용 비율이 43%이고, 2006년에는 31%여서 인용 비율이 덜어지고 있음. 이렇게 인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는 2005년 국공립 병원의 평균 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비율을 보면 2005년에 58%이고, 2006년에 61%로 병원의 의견을 인용한 쪽이 높은데, 서울대 병원의 이의 신청은 병원의 의견에 대한 인용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국민의 보험료를 병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심사조정 현황이 많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서울대 병원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서울대학 병원이 보험료 청구를 할 때 좀 더 세시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 서울대학 병원이 다른 국립 대학 병원에 대해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이런 병원비 과다 청구나 보험료 과다 청구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5(목)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여섯째날

강원도 교육청(15:00)-국회 교육위원회

강원도 인조잔디는 금잔디?

학교운동장 사용료, 시간당 12만원

골프장 이용료 보다 비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그 설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어, 운동장 사용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강원도지역 내 인조잔디운동장 설치학교의 운동장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간당 10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육민관고등학교의 경우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가 2시간 10만원, 4시간 20만원, 1일 8시간 이용에 40만원의 높은 이용료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또한 강릉제일고의 경우도 1인에서 50인까지는 시간당 10만원, 51인 이상은 시간당 1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타학교 함태중 1일 최대 10만원, 횡성초 1일 최대 10만원, 정라초 1일 최대 16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마다 이용금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김 의원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시설로서 학교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시설이 아니라, 주민이 원할 경우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등을 개방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가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개방성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학교시설을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 2)

한편, 국회에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설립비용 부담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이 계류중이고, 김교흥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학교를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1 강원도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운영현황>          (단위: 원)

학교명	설립	사용료 징수기준	비고
육민관고	사립	2시간: 100,000 4시간: 200,000 1일(8시간): 400,000	학교체육시설 개방 이용 규정
강릉제일고	공립	단체(시간당) 1~50인 이하: 100,000 51인 이상: 120,000	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개방 이용에 관한 규정
함태중		2~4시간: 30,000~50,000 4~8시간: 60,000~100,000	학교체육시설 개방 이용 규정
횡성초		4시간 이하: 50,000 4시간 초과: 100,000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업무 지침
정라초		2시간 이하: 40,000 2~4시간 이하: 80,000 4~8시간 이하: 160,000	학교체육시설 개방 이용 규정

<표 2 관계법 조항>

법령명	관련 조항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6조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설립․운영기준	제3조의2 (복합시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5(목)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여섯째 날

강원도 교육청 (15:00)-국회 교육위원회

강원도 교육청, 보건․안전 불감증!

보건교사 배치율 45.6%..전국 -3위

-보건교사 없는 349개 학교, 35,138명 ..무면허 처방 상태!

안전교육 시간, 교육부 권장치,

89.1%가 안 지켜!

- 60.5%학교 .... 10시간 이하 교육

강원도, 보건교사 미배치 전국 -3위

강원지역 각급 학교의 절반 이상이 보건교사가 없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김교흥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강화갑)이 10월 25일(목),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으로, 전국 각급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제주, 전남에 이어 강원이 3번째로 보건교사 없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현재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 비율은 67%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642개 학교 중 342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상태로 45.6%의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강원지역의 349개 학교, 35,138명의 학생들의 경우, 무자격․무면허인 일반교사들에 의하여 의약품이 투약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간지역이 많은 강원지역의 경우, 응급의료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보건소의 설치와 보건교사의 배치가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미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실시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교사들의 의약품 투여는 명백히 약사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의약품 구입비는 1억 2,111만 3,990원 정도로 이는 1인당 약품구입예산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46원으로, 학생들의 약물오남용등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3,610개 학교, 8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있고, 강원도의 경우 35,138명의 학생들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고, “이는 선진화된 국가들이 학령기 아동의 건강을 학교현장에서 지키고자 하는 선진교육정책을 간과한 중대한 교육정책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중으로,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보건교사 배치 현황 및 약품 구입액>

시도별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유/무			약품 구입액
		배치	미배치	비율
계	10,964	7,354	3,610	67.0	9,864,914,175
서울	1,230	1,198	32	97.3	2,034,933,708
부산	602	529	71	87.8	635,810,765
대구	412	353	59	85.6	425,868,180
인천	447	333	114	74.4	498,859,060
광주	279	217	62	77.7	257,327,870
대전	286	190	96	66.4	310,352,710
울산	215	159	56	73.9	247,823,650
경기	1,950	1,501	449	76.9	2,066,770,076
강원	642	293	349	45.6	391,313,000
충북	463	269	194	58.0	366,896,760
충남	735	395	340	53.7	567,624,010
전북	760	422	338	58.1	276,643,664
전남	854	368	486	43.0	387,565,420
경북	978	581	397	59.4	629,791,700
경남	933	478	455	51.2	680,360,102
제주	178	68	110	38.2	86,973,500

<전국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 및 연간 보건실 이용학생수, 약품 구입액>

시도	미배치교 재학생수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	이용률	약품구입 예산액	1인당 약품구입예산
계	856,186	851,257	99.4	1,446,981,614	1690.0
서울	21,148	35,753	169.1	32,272,690	1526.0
부산	49,995	58,050	116.1	85,458,880	1709.4
대구	22,837	26,921	117.9	28,184,550	1234.2
인천	44,221	35,770	80.9	65,139,240	1473.0
광주	49,581	46,516	93.8	50,860,050	1025.8
대전	60,910	61,183	100.5	75,004,460	1231.4
울산	46,836	58,861	125.7	64,376,100	1374.5
경기도	118,832	110,178	92.7	143,615,574	1208.6
강원도	35,138	49,492	140.9	121,113,990	3446.8
충청북도	53,491	60,313	112.8	113,828,060	2128.0
충청남도	87,006	80,074	92.0	147,319,200	1693.2
전북	28,562	34,223	119.8	46,145,050	1615.6
전남	61,043	44,292	72.6	146,527,840	2400.4
경북	53,110	63,204	119.0	134,244,770	2527.7
경남	85,608	64,719	75.6	158,878,160	1855.9
제주	37,868	21,708	57.3	34,013,000	898.2

안전교육 시간, 교육부 권장치, 89.1%가 안 지켜!

산불, 물놀이, 빙상, 화재, 전기안전, 재난대비안전, 버스이용안전, 지하철 이용 안전, 놀이기구 이용 안전, 건널목 통행 안전, 자전거 이용 안전, 가정생활 안전, 학교생활(체육시간, 실험시간, 쉬는 시간, 복도통행 등) 안전 등을 교육하는 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교육부의 권장치 ‘연간 21시간 이상’에 대해 강원도 각급 학교의 대부분인 89.1%가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교흥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으며, 2005년에는 교육부 권장치인 21시간 이상을 지킨 학교가 전체의 12.3%이고, 2006년도에는 10.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사고 초기 대응력이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4년 30,955건, 05년 33,834건, 06년 37,9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06년에는 04년에 비해 전국에서 7천 37건이 증가했음. 강원도의 경우도 04년 929건, 05년 1,113건, 06년 1,036건으로 04년에 비해 10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안전교육 시간>

급별	총학교수	10시간 이하	11시간-15시간	16-20시간	21시간이상
초	366	157	82	65	62
중	161	70	48	31	12
고	114	88	20	1	5
계	641	315 (49.1%)	150 (23.4%)	97(15.1%)	79(12.3%)
		87.7%			12.3%

<2006년 안전교육 시간>

급별	총학교수	10시간 이하	11시간-15시간	16-20시간	21시간이상
초	365	167	93	45	60
중	161	116	28	9	8
고	115	105	5	3	2
계	641	388(60.5%)	126(19.7%)	57(8.9%)	70(10.9%)
		89.1%			10.9%

<시도 교육청별 안전사고 현황>

구분	04	05	06
계	30,955	33,834	37,992
서울	4,335	4,617	4,957
부산	3,547	4,159	4,548
대구	1,647	1,751	1,996
인천	1,874	2,201	2,647
광주	970	1,139	1,350
대전	891	1,079	1,296
울산	1,014	1,185	1,272
경기	5,263	6,271	7,101
강원	929	1,113	1,036
충북	902	1,201	1,287
충남	796	1,001	1,137
전북	1,579	1,332	1,715
전남	697	785	853
경북	2,547	2,541	3,002
경남	3,678	3,203	3,462
제주	286	256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