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46○26  정원빌딩 3층  오 제 세      청주시 흥덕 갑      대표전화 : 043)285○0003/0085  팩스 : 043)285○0087

최저가낙찰제 개선, 최고가치낙찰제 도입해야

- 덤핑과 부실시공 야기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도 안맞아

□ 최저가낙찰제 변화 동향

○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차지

-국내 총생산액(GDP)대비 건설투자비중 18.4%

-총 근로자 중 건설업 종사 인원 183.5만명(7.9%)

-취업유발효과(1조원 투자시) 18,700명(제조업 12,100명)

※ ‘06년 산업통계

○ 그러나 공공공사 계약물량은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으로 증가하다 ‘05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임

연 도	‘97	‘02	‘03	‘04	‘05	‘06
수주액(조원) (전년대비 증감율 %)	35.4	30.9 (3.2)	32.2 (4.4)	33.8 (4.8)	31.8 (△5.7)	29.5 (△7.2)

※ 주) 월간경제동향

○ 계약물량 축소에도 불구, 전체건설업체수는 ‘97년대비 약 2배, 일반건설업체수 3.3배 증가하여 업체난립, 경쟁심화로 건설업계 전반적인 부실우려

연 도	‘97	‘03	‘04	‘05	‘06	‘07.7
전체건설업체수 (일반업체수)	28,063 (3,896)	50,116 (12,996)	51,316 (12,988)	54,254 (13,202)	53,341 (12,914)	54,322 (12,895)

※) 건설협회 제공

○ 공공공사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는 ‘06.5 최저가낙찰제를 확대(500억원이상 PQ공사→300억원이상 모든공사)하고, 참여정부 임기내(’08년)에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함.

	<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변천현황 >
○ (‘01.1) 1,000억이상 PQ공사에 도입 ☜ 『뉴밀레니엄시대의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00.4) ○ (‘03.12) 500억이상 PQ공사로 확대 ☜ 경제정책회의(’03.3.27)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도입(’03.12.26) ○ (‘06. 5) 300억이상 모든공사로 확대 ☜ 정부･열린우리당 당정협의(’05.12.9)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개선(‘06.5.25)

□ 최저가낙찰제는 덤핑과 부실시공 야기

○ 건설현장에서의 상황

- 당장의 물량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최저가낙찰제 하에서는 덤핑이 아니면 수주가 될 수 없음.

- 공공공사를 낙찰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을 보유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족한 공사실적의 확보를 위해서는 저가투찰 불가피함.

- 공사가 없어 직원이나 기술자, 장비를 놀리느니 현장원가만 되면 수주하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업체들의 입장

- 그나마 이 수준의 경쟁도 치열하여 현장원가에도 훨씬 미달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실정

▶ 결국 공공공사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건설업체가 진출하여 과당경쟁이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경우 덤핑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 이와 같은 덤핑으로 인한 폐해는 다양하고 심각할 것임.

▶ 국가경제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당장 예산을 절감해 주는 것 같지만 단순히 가격만 낙찰자 선정요건으로 하여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LCC, Life-cycle Cost)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공사부실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 나아가 건설업계의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이 감소되어 실업이 증가되고, 기술개발 투자여력 상실로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며, 그 결과 건설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위축되는 것 아닌가?

○ 사회적으로는 적정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기능적 측면만을 갖추는데 급급하게 되고 미관적인 요소는 도외시되어 흉물스러운 시설물만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력, 부실자재 등이 투입되어 대중(大衆)이 부실소지가 높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안전을 위협받게 되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국가적 참사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 >
ꋪ 성수대교 붕괴 ○ 시중 실제노임의 60%수준에 불과한 정부노임을 적용하던 시절 실공사비에 못 미치는 덤핑수주(66.6%)로 인한 부실시공 초래 ○ 교량의 수명을 지속시켜 주기 위한 사후관리 부실 ꋪ 삼풍백화점 붕괴 ○ 설계치수보다 작게 시공하여 유효두께 감소로 부재의 내력저하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 용도변경 후 대형 냉장고 적치 등으로 설계기준보다 과다한 하중적재 ○ 펀칭전단 및 휨에 대한 내력이 부족하게 설계되는 등의 부실설계

□ 최저가낙찰제 포기가 글로벌스텐다드

○ 최저가낙찰제는 Global Standard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이미퇴색

- 영국에서는 ‘00.4부터 최고가치(Best Value) 적용을 의무화하였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Global Standard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된지 오래되었음.

- 미국에서는 1994년 FASA(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연방조달합리화법) 만들어지면서 최저가낙찰방식에서 Best Value방식으로 전환

- 기술능력과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선호

- 일본에서는 공공공사 품질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05.4)으로『가격경쟁』에서『가격과 품질』을 모두 중시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으로 전환

※ 종합평가 낙찰방식 : 가격이외에 기술, 성능의 조건을 포함하여 입찰하고, 동 조건을 종합평가하여 높은 점수 취득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Best Value 개념의 낙찰제도

▶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경험한 선진국들이 최저가낙찰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Global 추세인 상황에서 오히려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선진국의 실패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 일부 NGO단체외에는 건설업계, 노동계 모두가 최저가낙찰제를 반대하고 있음

- 일반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전문･설비 등 하도급업계와 건노련 등 노동계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고 있음.

- 심지어는 발주자도 우수한 양질의 시공물을 원함에도 현재와 같은 제도자체로 인하여 조악한 시공물을 얻을 수밖에 없어 최저가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05년 SH공사가 발주한 6건의 은평뉴타운 APT건설공사의 경우 최저가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안방식으로 변경 발주

※ ‘07.2 입찰집행된『우리은행 상암동 건설센터 신축공사』(예가 : 약 1,895억)의 경우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건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예가대비 85%이상 투찰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 85.18%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됨. 우리은행이 최저가를 적용하면 낙찰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에 대한 우려때문에 최저가를 기피하였음

▶ 이제는 최저가낙찰제의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발주자에게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방식을 도입하여 입･낙찰제도의 선진화와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로 판단되는데?

※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방식 : 납세자가 수용할만한 가격(a price acceptable)으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최고가치 낙찰방식은 초기투입비용의 최소화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cycle cost)의 최소화를 목표로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