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수자원공사) 2007년 10월 23일(화)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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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수자원공사) 질의 요목

□ 수자원공사,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집행, 예산 낭비 심각

- 3년간 해외출장비로 22억5천여만원, 홍보비로 64억여원 소요 -

□ 수자원공사, 특허 출원·등록 대비 기술료 수익 저조

- 최근 수년간 국제특허 출원 7건에 등록은 고작 1건, 기술료 수익은 전무 -

□ 서해·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 조속한 추진

- 개별사업자 난립 속, 환경파괴 및 어족자원 고갈 등 우려  -

□ 수자원공사, 비윤리적 관행으로 인한 징계건수 매년 상승

-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건 등 사회적 파장 물의, 내부감시시스템 보강 시급 -

□ 경인운하사업 재개 위한 공사 차원의 노력 필요

-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해당부처 이해 및 설득 작업에 최선을 -

□‘팔당호 물’관리 따로 징수 따로, 비효율적 체계 개선해야

- 수공, 수질 관리 투자 및 팔당지역 지자체 댐용수 사용료 면제 혜택 필요-

“수자원공사,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집행, 예산 낭비 심각”

- 3년간 해외출장비로 22억5천여만원, 홍보비로 64억여원 소요 -

현황 및 질의

○ 04년부터 해외출장 현황 및 홍보비 집행 자료

※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                                  (단위:천원,명)

구 분	출장건수	금 액	출장인원	1인당비용	1건당비용
2004	65	794,051	160	4,963	12,216
2005	68	727,261	167	4,355	10,695
2006	93	734,889	180	4,083	7,902
2007.9월	36	255,351	56	4,560	7,093

※ 연도별 홍보비 집행 추이                                     (단위:천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추정)	합계
TV	543,543	1,397,070	2,926,485	1,393,040	6,260,138
지면	485,123	485,098	684,571	276,783	1,931,574
합계	1,028,667	1,882,169	3,611,056	1,669,823	8,191,715

해외출장 관련

☞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 감사 결과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구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임직원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항을 조사해보니, 2005년 65건, 2005년 68건, 2006년 93건에 총 22억5천여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인당 비용이 4백50만원에 육박하고, 1건당 비용은 무려 1천만원을 넘어섭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그것이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는지도 의문인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례로, 금년 4월 <경인운하 재검토용역관련 운하운영사례 선진조사> 명목으로 직원 2명이 네덜란드와 독일을 7박8일 일정으로 다녀왔지요? (네)  이미 2005년 5월에도 해당부서 직원 2명이 10박 11일 일정으로 외국의 운하사업 선진사례 조사를 이유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집트 등 4개국을 돌아보고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다가 경인운하 사업은 지금 국무조정실 차원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용역분석은 지난해 네덜란드DHV사를 통해 완료되어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관련 자료 선진조사를 빌미로 동일지역을 또 다녀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부정 여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용 없는 부실한 보고서 한 장 얻기 위해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잦아지고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홍보비 관련

수자원공사의 연도별 홍보비 집행 추이를 보면 2004년 10억, 2005년 18억, 2006년 36억원 등 지난 3년간 무려 6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17억원의 홍보비가 집행될 예정인데, 이렇듯 홍보비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4년 이후 홍보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TV광고로만 62억여원, 신문 · 잡지 등 지면광고료로 19억여원이 소요되었고, 이중 신문사별 광고내역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2006~2007년 6월까지 신문사별 광고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신문이 6천4백여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향신문은 5천7백여만원으로 2위, 한국일보가 3천2백여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30위권에 든 신문사별 순위에서 국내 3대 메이저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순위를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아예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으며, 중앙일보는 1천9백여만원으로 9위권에 들었고, 동아일보는 2천9백여만원으로 4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홍보비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홍보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면 발행부수, 신문 인지도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결코 신문사간 경쟁을 부추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메이저 신문으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사들에 대한 광고 발주내역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대언론관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대한 정부의 날선 대립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 차원의 홍보비 책정 기준에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특허 출원·등록 대비 기술료 수익 저조”

- 최근 수년간 국제특허 출원 7건에 등록은 고작 1건, 기술료 수익은 전무 -

현 황

[도표1] 2007~2007년 연도별 지식재산권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특허 현황	출원	11 (-)	20 (-)	20 (-)	14 (-)	28 (1)	39 (-)	46 (5)	13 (1)	191 (7)
	등록	6 (-)	13 (-)	13 (-)	19 (-)	16 (-)	20 (-)	33 (-)	32 (1)	152 (1)
비용	출원비용	14	23	27	33	44	57	90	64	352
	등록유지비	0.2	0.9	1.5	3	5.2	7.7	12	15	45.5
상용화 기술	상용화건수 (누계)	5	7	8	8	11	12	21	27	27
	기술료 수익 (백만원)	20	9	11	29	13	27	65	86	260

* (  )은 국제특허 현황.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의 특허등록 대비 기술 상용화 건수(기술이전율)는 약 18%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며, 약 8년여간 소요된 특허출원· 등록에 소요된 예산(3억9천7백만원) 대비 기술수익료(2억6천만원)도 저조한 실정임.

☞ 수자원공사의 특허현황을 보면 지난 8년간 특허출원 191건, 등록 152건이며 소요 출원비용은 총 3억5천2백만원, 등록유지비 4천5백여만원으로 총 4억여원에 육박함. 반면 특허출원에 대한 기술상용화 건수는 지난 총 27건에, 기술료 수익은 소요비용의 65% 수준인 2억6천만원에 불과함.

투자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수자원공사의 특허 관리현황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임. 더욱이 특허 취득을 위해 별도의 연구기획팀을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난 8년여간의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기술보호 차원에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며 타인이 이 특허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대가로 특허료를 받게 됨. 그러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적잖은 출원· 등록비용이 드는 관계로 특허가치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나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난 8년여간 수자원공사측은 단 한 번도 특허가치평가를 실시한 바 없음.

☞ 특허가치평가란 용어가 있지요? 특허권의 가치는 기술분야에서의 유용성과 실시할 경우의 수익성, 즉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하고, 이 경우 특허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미래잠재가치로서 무궁무진한  상업적 완성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전언임.  앞서 수자원공사의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한 특허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확인된 바로는 수자원공사측에서 단 한번도 특허가치평가를 실시한 바 없지요?

☞ 국내특허와 국제특허 출원비용에 차이가 있지요?

⇒ 국내특허 : 건당 1.1백만원(특허청 자료 : 1.5백만원)

⇒ 국제출원 : 건당 3.3백만원(특허청 자료 : 약 5백만원)

⇒ 미국특허 : 건당 4백만원  (특허청 자료 : 약 1천만원)

수자원공사의 국제특허 현황을 보면 최근 수년간 출원 7건에 등록은 고작 1건에 불과하며, 상용화 건수는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국제특허의 경우 출원 및 유지비용이 국내특허보다 훨씬 비싼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부서를 통해 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여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서해·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 조속한 추진을”

- 개별사업자 난립 속, 환경파괴 및 어족자원 고갈 등 우려  -

현 황

○‘04년초 수도권 모래수요의 50%이상 공급해오던 옹진군·태안군의 모래채취 중단으로 수도권 골재수급에 차질 발생. 국가차원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04. 5월.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 수립(국무조정실)

‘04. 11월. 건교부 골재수급안정대책팀 구성

‘04. 12월 골재채취단지 공영관리제 도입을 포함한 골재채취법 개정

(수공이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골재사업 참여 법적근거 마련)

○ 골재수급안정대책은 일원화 되어있던 기초조사와 실지조사를 골재자원조사로 통일하고 건교부로 일원화 하며, 기존 개별업체에 의한 허가신청 및 채취를 단지관리자(지자체,수공,광진공)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사전환경성검토, 해역이용협의 등 사업승인을 위한 인·허가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일괄수행토록 함.

※ 골재채취법 개정법 주요 내용

- 골재자원조사 대행기관으로 수공 지정

- 골재자원 공영개발 및 단지관리자 지정

- 골재채취단지 지정․관리 및 단지관리비 징수

- 골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보강

- 골재채취 기술개발, 교육, 융자, 홍보 등

문제점 및 질의

○ 수자원공사는 당초 '07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의거 서해 및 남해EEZ내에 10백만㎥(서해7백만㎥, 남해 3백만㎥)를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서해 및 남해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지연과 북한모래 가격인상, 태안·옹진 등 연안모래 물량축소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으로 수급차질에 대비 여전히 EEZ내 개별허가가 진행되고 있음.

○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은 현재 각 부처간 밥그릇 싸움(건교, 해수부 등), 독점 골재사업자(D해운 등)의 불법적인 정· 관계 로비 및 바다환경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지나친 보상심리 등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골재채취단지 공영관리제 도입을 포함한 골재채취법이 개정(04.12월)되면서 수공이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골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개정된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이 이뤄지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게 있습니까?

☞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은 국가차원의 안정적 골재수급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나, 그간 건교부와 해수부 등 부처간의 밥 그릇 싸움, 그리고 독점적 골재사업자들의 불법적인 로비 의혹과 어민들의 보상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인데?

☞ 특히 개별골재사업자들이 난립하면서 바다환경의 생태파괴 및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해 환경부 및 시민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 어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 추진을 통한 바다환경 보호 및 어족자원 보호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수공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현안들에 대한 대안 없이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의 강행만을 주장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임.

정 리

○ 지난 80년대에만 해도 하천골재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90년대 들어 신도시 사업 및 대규모 국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골재공급원의 다양화 차원에서 추진된 바다골재채취 사업이 개별업자들의 난립 속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시켜 왔음.

국가 차원의 안정적 골재수급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바다환경 생태보호 및 어족자원 보호 등 환경단체 및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보완책을 서두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수자원공사, 비윤리적 관행으로 인한 징계건수 매년 상승”

-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건 등 사회적 파장 물의, 내부감시시스템 보강 시급 -

현황 및 질의

○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건과 관련 수자원공사는「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 실시(96.7~98.1)하였으며,‘05.12 건교부에서 물동량, 골재생산량 및 건설사업비 등을 현 시점에 맞게 보완토록 요청함에 따라ꡐ06년초부터 보완작업을 진행해옴.

○‘07.1월부터 보완내용의 확인과 분야별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수공, 국토연, 건기연 등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자료가 외부로 유출, 언론보도(07.6)되었음.

○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경부운하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 언론에 보도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 기술본부장과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씨가 구속기소었음. *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 (07.8.3)

※ 관련 임원 징계사항

- 대상자 : 상임이사(기술본부장) 김○○

- 처분내용 : 해임(07.7.13)

- 해임사유 : 수자원공사법 제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위반으로 구속되어 직무수행 불          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상임이사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해임가능.

☞ 경부운하사업 보고서의 외부유출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음. 특히나 공사내에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임원(상임이사)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 내부의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불신과 공사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었음.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임직원 징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9월	계
징계 건수	5	9	21	29	13	77

징계 처리결과

구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계
징계건수	23	22	20	3	9	77

2003년(5건), 2004년(9건), 2005년(21건), 2006년(2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금년에도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매년 이렇듯 징계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 도덕적 해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견책(23건), 감봉(22건), 정직(20건), 해임(3건), 파면(9건) 등 전체 77건으로서 ‘05~06년 파면·해임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3월 2급·3급 직원 두 명이 <계약업체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건으로 파면·해임되었고, 4월엔 별정직 직원이 <공사예산의 유용>건으로, 6월엔 1급 직원이 <하도급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건으로 파면 조치됨.

‘06년에도 <금품수수>건으로 3·4급 직원 두 명이 파면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수자원공사의 내부감시시스템 및 솜방망이 징계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 리

○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과 관련 수자원공사의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온 임직원들의 비윤리적 행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 높은 교육과 내부감시 시스템의 보강 및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람.

“경인운하사업 재개 위한 공사 차원의 노력 필요”

-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해당부처 이해 및 설득 작업에 최선을 -

현황 및 질의

○ 경인운하사업의 추진여부는‘03.9월「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재검토 용역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찬반측의 팽팽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됨(07.2.16).

○ 굴포천방수로 사업은 08년까지 저폭 80m 굴착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경인운하사업은 건교부에서 국무조정실로「갈등조정 및 경인운하 추진방향 결정요청」(07.5)되어 국무조정실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결정할 방침임.

○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금년 4월「경인운하 재검토용역관련 주요사항 협의 및 선진운하운영사례 조사」차원에서 기술직 직원 2명이 7박8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옴.

⇒ 04.8~06.5월 경인운하 사업 외국 전문기관(네덜란드 DHV사)에 의뢰, 재검토용역 시행

☞ 경인운하사업이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국무조정실로 넘어 갔음. 이와 관련 금년 4월 수자원공사 직원들이「경인운하 재검토용역관련 주요사항 협의 및 선진운하운영사례 조사」차원에서 당초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용역을 담당했던 네덜란드 DHV사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용역결과를 통해 경제성(B/C : 1.76~1.39)을 인정받은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또다시 네덜란드 DHV사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건교부의 지시라도 있었던 겁니까?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이미 10여년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며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에 대해 관계공사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무조정실, 건교부, 환경부 등을 설득하고 이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인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중요한 것은 주민편익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

○ 당초 굴포천 확장공사 및 경인운하 공사는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 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등 해당지역의 홍수를 막고 서해안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되어 왔음. 이에 92년부터 수해방지책으로 방수로(폭80m) 건설을 추진하다가, 이를 평상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하 건설이 추진되어 온 것임.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재 국무조정실로 결정권한이 넘어갔더라도 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측의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임. 국무조정실, 건교부, 환경부 등 해당부처에 대한 이해 및 설득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임.

‘팔당호 물’관리 따로 징수 따로, 비효율적 체계 개선해야

- 수공, 수질 관리 투자 및 팔당지역 지자체 댐용수 사용료 면제 혜택 필요-

현 황

○ 팔당 유역 7개 시군은 수도권 2,3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개발제한 등 6중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75.7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90.7월)

○ 이러한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팔당유역 7개 시군 주민 총 피해액은 134조3,430억원으로 추산됨. ⇒ 직·간접 주민 피해액 843억원, 지역경제 피해액 134조2,587억/ 경기개발 연구원 산출)

○ 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상수원수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실제 주민지원액은 년평균 635억원에 불과함(‘01~’06년 평균)

[참조1] 팔당유역 지자체 댐용수 납부 현황                             (2006년)

구분	계	가평	광주	용인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댐용수 사용량 (천㎥/년)	86,647	5,413	22,745	15,578	12,310	859	4,645	11,565	13,532
댐용수 사용료 (백만원)	4,153.1	259.5	1,090.2	746.6	590.0	41.2	222.7	554.3	648.6

문제점 및 질의

○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1조8,658억원원을 투자할 방침이나, 수자원공사는 2,000억원 이상의 순이익(2005년 2,188억, 2006년 2,170억)을 내고 있음에도 상수원수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음. ⇒ 팔당호 수질 개선 : BOD 1.5ppm('00)→1.2ppm('06)

○ 팔당호 수질개선 주체는 팔당 7개 시군 및 경기도이지만 물값(댐용수 사용료)은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어 물관리 주체가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팔당호 주변 수질개선 주체는 팔당호 유역 7개 시군 및 경기도이지만 댐용수 사용료 징수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죠?

팔당유역 시군은 수도권 2,300만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개발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6중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데, 정작 이들 지자체로부터 연간 40억 가까운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팔당호 수질 관리에 한 푼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당 지자체 및 경기도의 반발이 크다는 판단인데?

☞ 낙동강수계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댐용수 요금 지원규정에 의거‘05년(04년 납부분) 약 4억5,5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2010년까지 1조8,658억원 투자)을 통해 BOD1.5ppm에서 2006년 1.2ppm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기도 및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수자원공사측에서 적정한 수질개선 관리비의 지원, 또는 팔당유역 지자체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면제(관련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안/정병국 의원안,‘07. 10월 발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의 사례(댐용수요금 지원) : 수자원공사는 댐용수의 월평균 수질이     BOD기준 3ppm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의 용수 원금의 10%를 수요자에게 지원.

- 관련 규정 :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공급 규정 제20조의 4(댐용수요금의 지원)

정 리

○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주도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75.7)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90.7)함에 따라 팔당호 유역 지자체 및 주민들은 각종 행위규제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수자원공사는 상수원관리로 인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물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임.

○ 이와 관련 팔당호 수질 개선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및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에 대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