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주택도시연구원 연구결과 보도되자 硏究員 연구활동 통제 지침 마련

지난 2월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이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 보도되자 성백영 감사 조사 지시

감사실 조사후 ‘언론대응 및 연구성과물 대외공개 지침’ 마련

1. 주택공사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주택도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硏究員)들의 연구활동을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월 14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연구원의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과 영향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

- 성백영 주공 감사는 보도 다음날인 2월 15일 ‘경영제언’이라는 명목으로 감사실에 “홈페이지 게시, 언론기고 및 연구성과물 대외배포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대외홍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도시연구원 자체통제 후 홍보실 주관아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CEO의 결재를 받은 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내용의 홍보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 주공 감사실은 성백영 감사의 지시에 따라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주말 제외) 동안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 ‘언론보도 후 관련부서의 대처상황’, ‘언론보도 후 조치사항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조사했다.

- 감사실 조사후 주공은 지난 4월 25일부터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硏究員)의 방송출연 및 언론사 기고, 연구성과물 홈페이지 게시, HURI Focus(주공 발간 보고서) 발간, 각종 세미나․토론회의 주관․참석 등에 대한 ‘언론대응 및 연구성과물 대외공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지침의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연구결과물, 내부검토사항에 대한 방송 출연이나 언론사 기고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실장 및 연구원장 협의→관련 실무부서 지정 및 합동검토, 내용확정→해당 연구실장 검토→연구개발실장의 연구원장 보고→홍보실 통보 및 검토→방송출연 및 기고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 연구보고서도 공개보고서조차 연구책임자 연구개요서 작성→해당 연구실장 검토→대외협력팀 제출→대외협력팀 1개월 단위로 현황 취합→연구개발실장 검토→연구원장 검토→홈페이지 등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성백영 감사에게)

☞ 주공 일부 직원은 “건교부에서 문제를 삼아 조사를 했고 지침까지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한다.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고 지침을 마련한 것인가? 당시 건교부에서 누가 지시했나?

(사장에게)

☞ 언론 인터뷰 등은 시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침에 제시된 여러 승인 과정은 사실상 연구원(硏究員)들로 하여금 대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주택도시연구원이 만든 자료도 가급적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저희가 만난 주택도시연구원 관계자는 “지침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연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누가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야 할 주택도시연구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지침을 폐지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