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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07 國政監査 報道資料

대상기관		건설교통부(종합감사)

일 자		2007년 11월 2일 (금)

한국적 특성에 맞는 건물임대부 아파트건설 해야!

한국적 특성에 맞는 건물임대부 아파트건설 해야!

입주자가 건물은 임대하고, 토지는 소유하는 방식의 건물임대부 아파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이시종의원(대통합민주신당, 건교위원회)은 2일 건교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군포부곡지구에 시범사업으로 분양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건물만 소유하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토지는 장기간 임대받는 방식이어서 주택에 대한 소유관념이 강한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결국 내집마련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은 “이번 군포부곡지구의 분양율이 13%에 머물렀던 원인도 내집 마련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결국 몇십년 후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자산가치는 0원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30년간 매달 토지임대료를 낼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치상승이 가능한 토지를 분양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수요자 이익중심의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 필요하고, 한국적 특성에 맞는 이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 즉, 토지는 소유하고 건물은 임대하는 「건물임대부 아파트」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 제시한 방식대로 현재 분양중인 군포부곡지구 토지임대부아파트를 건물임대부아파트로 전환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한 결과

토지임대부 방식은 건물가격 1억 5,400만원을 내고서도 땅한평 갖지 못하고 매월 42만 5천원의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건물임대부 방식으로 전환하면 1억 1,600만원에 땅을 매입하고 건축비용 1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보증금 4,600만원에 월4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토지임대부와 비교할 때 월임대료 2만5천원만 추가부담하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돼 한국인의 정서에도 부합되고 자산증식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기대된다.

※ 군포부곡지구 판매가격 (33평형 기준)

구 분	가 격
토지가격	1억1천6백만원
건물가격	1억5천4백만원
계	2억7천만원

1. 토지임대부

- 건물가격(매입) : 1억5천4백만원

☞ 시간 지나면 건물노후화, 자산가치 하락

- 토지가격(임대) : 42만5천원/월(임대기간 30년)

▶ (택지조성원가 × 110%) × 자본비용률 / 12개월 × 세대당 대지지분 = 지료

▶ (156만6천원 × 110%) × 3.96% / 12개월 × 74.7㎡ = 42만5천원(전용면적 85㎡)

2. 건물임대부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계산할 경우

- 건물가격(임대) : 보증금 : 4천6백만원,  건물임대료 : 45만원/월

- 토지가격 : 1억1천6백만원 ☞ 재건축시 보상가능

※ 참고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표준임대보증금=주택가격×20%×규모계수×지역계수

- 표준임대료=감가상각비<(건축비×0.9÷50년)÷12>+수선유지비<건축비의0.4%>+

화제보험료+국민주택기금이자+자체자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