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목)	국회의원 신 명	http://www.신명.kr
784-2386 / 784-3864		‘07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 환경부)

▶청계천은 생태하천이라기보다는 도시공원이다!

▶임기 내 완공을 위하여 당초 설계나 환경당국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 증인 - 배진섭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질문1> 청계천 사업은 “친환경적인 생태환경” 복원을 포함한 청계천 복원, 다시 말하면 “하천 복원”사업이었지요?

<질문2> 청계천 복원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나요?

<질문3>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밟으셨지요?

<질문4> 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셨지요?

<질문5> 하천의 복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천의 복원”에 대해서,

① 올해 초에 발간된 “환경영향평가” 제16권제1호 59page에서 68page까지 : “훼손된 하천의 생물서식처와 친수성을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변을 원래의 자연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정한 복원은 과거의 하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하천 복원 방안 /김명진, 2007 환경영향평가. 제 16권 제 1호(2007년 2월), pp.59-68

② 내년도(2008년) 예산심사를 위한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page :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 직강하, 콘크리트 호안 조성 등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로 인해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

(1) 하천의 생태적 복원”이라는 의미를 청계천의 근본적인 특징을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천의 본질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청계천은 한강의 제1지류인 중랑천의 제2지류입니다.

지방2급 하천으로서 수많은 크고 작은 지류가 연결되고,(성북천, 정릉천, 월곡천 등 제3, 4지류가 연속적으로 합류하는) 유역 면적이 무려 51 평방킬로미터(km2)나 되는 도시하천입니다.

그러면서 은평구, 중구, 성동구, 종로구 등 상류 유역내의 지류를 통해 우수와 오수를 전량 집수하여 배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천의 절대적 구성요소인 하천수의 문제입니다.

청계천의 하천수는 계절별로 자연적 차이를 보이는 우수와 도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수반하는 유역 내의 오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하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는 하천생물상입니다.

상류로부터 이동해 내려오는 수량 및 물질(에너지)에 따라 지역적으로 독특한 생물군이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청계천은 복개공사로 클로로필을 중심으로 군집가능한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고 제한된 산소와 제한된 광선의 조건하에 가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넷째, 도시하천의 경우 하천변에 살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또한 구성요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생태 중심이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청계천은 60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중심지로서 유역내의 행정구역으로 강북, 동대문, 성동, 성북, 종로, 중구 6개 구의 86개 동을 포함하고 있음. 즉, 서울 사람들의 삶의 주요한 요소였습니다. 복개 후에는 교통로로까지 활용되기도 하였음.

○ 그런데, 현재의 청계천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질문6> 원래 하천공사를 할 때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청계천도 준설계획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질문7> 상류의 지류들과 단절됨으로써 상류의 물과 흙이 거의 차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질문8> 그럼으로써 상류와 하류의 우수·오수를 집수/배수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 이처럼 청계천은 공사 후에, 상류에 있는 수많은 지류와의 관계성이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단절형”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흔히 호수라고 부릅니다.

<질문9> 지금 청계천에 1급수 어종인 버들치가 살고 있죠?

<질문10> 한강물을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버들치가 살 수 있을까요?

○ 버들치가 사는 것은, 상수원 2급수 수질의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이지 청계천의 생태계가 복원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형펌프 네 대로 하루 수백만원의 전기료를 내며 2급수 물을 공급한다면 어떤 곳에서도 버들치가 살 수 있습니다.

▶  청계천의 하천수는 인공펌프시설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천수는 취수장에서 화학소독을 하여 도수관로(5.5km)와 이어지는 송수관로(11.86km)를 통해 하루 12만 입방미터(m3)가 가능하도록 인공적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은 인공호수에 호수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질문11> 대규모 인공 조경지(252,000m2), 조경석 쌓기, 이벤트 벽면 등 호안시설 (17.2km), 산책로(16.1km, 총 50,000m2) 등과 휴게 ‧ 안내시설 등이 하천 내에 설치되어 하상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2단계의 옆 벽과 산책로는 콘크리트로 씌우고  하천의 바닥은 바위와 사석(막 깬 돌 중에서 흐르는 물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비교적 큰 돌)으로 덮었으니  하도(물길)는 전혀 빛과 공기를 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처럼 청계천 내에 산책로와 구조물들이 들어서서 기존의 하천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도의 경우, 빛은 물론이고 공기공급도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 옛 다리와 모양이 복원되는 등 청계천이 관광명소와 휴식지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이 함께 펴낸,『청계천복원 타당서 조사 및 기본계획, 비기술부문, (최종보고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제 1차 목적이 “청계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 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러나 “청개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생물서식처, 친수성, 하도 등 하천의 환경생태적 기능이 복원된 것이 아니라, 하천변의 다리, 인공분수, 인공휴식처, 인도 등이 조성된 도시공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사 초기에, 본 공사의 목표를 “청계하천內 도시공원조성”이라고 정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범위

환경영향평가분야

카. 관광단지개발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질문12>  이는 고의든 실수든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시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 그런데도 공사 후 계속 국민에게 “청계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임기 안에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한강청이 제시했던 하천의 지형을 만들지 못했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될 시간도 없이 많은 물을 계속 흘려보냄으로써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3년 2월에 만든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요약보고서)”를 보면, 1페이지에, 복원의 시간적 범위를 “기준년도를 2003년으로 하고, 중기 목표연도를 2008년, 장기적으로 2013년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13> 이것만 보아도, 설령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 조기완공을 위하여 무리하게 공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다른 하천의 복원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서울시의 위법성과 함께 거짓을 홍보하는 비윤리성은 별도의 조사과정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4>  한강청에서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 이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당시 환경부의『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2003년 6월 10일 경인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서 ‘사전환경성 협의의견’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어 공기가 이미 10%가 진행된 2003년 9월 16일에 경인청의 행정주사와 환경서기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문15> 그 조사보고서를 보면 형식적인 조사만 실시하였을 뿐입니다.

지형, 동식물, 수질 등의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이행사항에 대부분 “반영‧이행 예정”이라고 적고는, 비고란에 ‘추후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환경청 감사 때 지적한 바 있으니 잘 알고 계시지요?

<질문16>  그래서 정말로 추후에 확인하셨습니까?

<질문17> 그 당시 수많은 자료를 보면, 이 공사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했던 청계천 환경생태계 파괴방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실수로만 보아야 할까요?

○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을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내 관료들의 의식이 결여되  어 있다.

셋째, 환경 관련법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질문18> (첫째) 지금까지 지자체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환경적 영향 때문에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계획이 무산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질문19> (둘째) 청계천 공사처럼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든지 아니면 실수로 환경에 끼칠 영향을 잘못 평가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 전체를 다시 작성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질문20> (셋째) 청계천 공사의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저 인공호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다시 원상태로 다 들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나 받고 내버려두려 하십니까?

○ 청계천 복원은 4,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건설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물을 전기로 퍼올려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집중호우 때 준설 등 유지관리비가 매년 70억원 가까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구멍뚫린 물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 다시 말하면 청계천은 결코 자연형 하천이 아닙니다.

○ 우리 인간이 하루 놀기에 적합한 시설들은 갖추었지만, 물고기, 곤충이 산란하고 수초가 자라는 등의 자연의 역동적인 삶이 살아숨쉬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원일 뿐이고 생태하천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계천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그리고 적극적인 개선조치 이행노력이 없다면 몇 년 안가서 수도권의 가장 큰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 청계천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증거들

- 수변녹지대가 불충분하다.

- 야생동물 서식공간이 없다.

- 사행수로와 소(沼)와 여울 등 하천 생태기반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 옹벽이 일부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하수유입이 적절히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 조금만 비가 와도 산책로까지 넘치는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상태를 악화시킨다.

- 비가 온 뒤 발을 담그면 피부질환이 생긴다.

- 악취가 난다.

- 쥐가 번성한다.

- 잡초가 무성하다.

-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다.

○ 이것은 생태계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환경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21>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주요 사업인 도심하천복원사업이, 지자체 장들의 입신양명에 도움을 주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업으로 전락하여 공사가 여기저기서 남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도에는 79개(계속 55개, 신규 24개)의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6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제어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2008 정부예산 중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조성 등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로 인해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광역시 50%, 일반 시․군 70%)으로, 2008년도에는 79개(계속 55개, 신규 24개)의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0% 감액된 66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08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
생태하천복원사업	71,200	66,956	66,900	△4,300	△6.0

2008년 계속사업 55개의 2007년 8월말 현재 지자체의 실제 집행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현액 716억 6,000만원 중 252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율이 35.2%에 불과함.  게다가 총 55개 중 21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0%로 사업추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에도 2008년 예산안에 잔여사업비나 연차별 투자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바,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아직 “고비용 저효율”의 사후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사전예방의 역할을 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소홀히 시행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환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22>  우리의 부주의와 욕심으로 우리의 자연이 더 망가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짐을 유산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일생을 환경업무에 바쳐온  환경부 장관께서 앞장서서 막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