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불균형발전정책
수도권 외연확대만 초래!

□ 엄호성 의원,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특정지역만 살찌우며 수도권 외연확대만 시킨 불균형정책으로 규정

□ 재경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63조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충청권만 99% 집중

□ 조특법 63조 2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역시 충청권에만 85% 집중

□ 산업은행의 ·00년 이후 대출 및 펀드운용, 충청권이전 기업 및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집중

□ 참여정부 출범 이후도 산은의 지방이전기업지원실적, 충청권에만 82% 집중

□ 산은의 지방이전기업 지원 부산․울산․경남 실적 전혀 없어!

□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여파와 제도적 미비로 특정지역만 살찌고 있어

□ 금융․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거리 및 낙후성을 감안해 대한 지원비율 차등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07.10.17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 현 황

□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63조 및 63의 2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2.12.11>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정부는 정부출자금(2,800억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자체자금(8,449억원) 조성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을 위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펀드까지 운용하고 있음.

□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지원조건
- 운용목적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촉진을 통한 지방경제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수도권안에 3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이상 계속하여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이전자금
- 조건 : 원화대출기준금리(1년변동, 대출기간 8년, 매월 후취기준) 대비 대기업 약 1.0%p, 중소기업 1.3%p 저렴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조성 및 지원내역(‘03년~’07.6월)>

(단위 : 억원)

자 금 명		시행 시기	조성내역			운용 규모	지원내역
			정부출자금	자체자금	계		승인액	업체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1차)		’00. 2월	1,000	2,000	3,000	3,000	3,000	21개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펀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2차)	’03. 8월	800	2,200	3,000	2,000	2,068	14개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					1,000	999	33개
	소계					3,000	3,067	47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3차)		‘05. 1월		1,248	1,248	1,248	1,248	7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4차)		‘06. 1월	500주1)	1,500	2,000	2,000	1,325	16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5차)		‘07. 1월	500주1)	1,500	2,000	2,000	1,660	16개
합 계			2,800주2)	8,448	11,248	11,248	10,300	107개

주1) 4,5차 조성자금 중 정부출자금 각 500억원은 1,2차 정부출자금의 회수분임.

주2) 1,2차 회수분 1,000억원 제외 시 실제 정부출자금은 1,800억원임.

□ 문제점 및 질의

1.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특정지역에 편중지원

□ 정부는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 63조에 의거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 바로 외곽인 경기도․충청도․강원도 지역을 관장하는 중부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에 감면실적이 편중(강원도 지역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 ·06년도 조특법 63조에 의거해 국세청에 의해 세액을 감면받은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99%가 대전․충청권에 집중
·06년도 조특법 63조 2에 의거해서는 82.7% 대전․충청권에 집중

□ 조특법 63조에 의거한 세액감면의 경우 ·03년도에도 대전․충청권에 95%정도 집중되다 ·06년 임기 말에 와서는 더욱 심화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3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193	100	376	100	223	100	393	100	255	100	438	100	277	100	438	100
서울청	1	0.5	8	2.1		0.0		0.0		0.0		0.0		0.0		0.0
중부청	160	82.9	153	40.7	189	84.8	230	58.5	227	89.0	383	87.4	250	90.3	414	94.5
대전청	25	13.0	212	56.4	25	11.2	159	40.5	21	8.2	47	10.7	21	7.6	20	4.6
광주청	4	2.1	3	0.8	4	1.8	1	0.3	3	1.2	1	0.2	1	0.4		0.0
대구청	1	0.5		0.0	3	1.3	3	0.8	2	0.8	6	1.4	2	0.7	3	0.7
부산청	2	1.0		0.0	2	0.9		0.0	2	0.8	1	0.2	3	1.1	1	0.2

구 분	공장･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조특법 63조의 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41	100	683	100	62	100	801	100	84	100	1,149	100	114	100	880	100
서울청				0.0	1	1.6	10	1.2	1	1.2	4	0.3	5	4.4	60	6.8
중부청	19	46.3	35	5.1	25	40.3	67	8.4	30	35.7	36	3.1	38	33.3	58	6.6
대전청	17	41.5	612	89.6	29	46.8	702	87.6	48	57.1	1,082	94.2	58	50.9	670	76.1
광주청		0.0		0.0	1	1.6		0.0		0.0		0.0		0.0		0.0
대구청		0.0		0.0		0.0		0.0	1	1.2	3	0.3	4	3.5	2	0.2
부산청	5	12.2	36	5.3	6	9.7	22	2.7	4	4.8	24	2.1	9	7.9	90	10.2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공장･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같은 법 제63조의2)에 대해 신고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 대기업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세액감면이 대전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만 몰리는 사유는?

☛ 조특법 63조와 63조 2에 의거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 외연확대만 시키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업들은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 바로 외곽지역으로만 기업이전이 집중되고 있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에 대한 낙후성 여부, 거리에 대한 가산점을 두어야한다고 보는 데 견해는?

2. 지방이전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실적 역시 특정기업, 특정지역만 편중

□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산업은행은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체자금과 함께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대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펀드운용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대출조성은 지방경제활성화 지원펀드를 포함해 총 1조 1,248억원을 조성했고, 이중 ·07년 6월말 현재 1조 300억원을 기 승인했음.

□ 이중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펀드의 이미 기존에 지역에 있는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지원액 제외한 지방이전만을 위한 기업지원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00년 이후 ·07년 6월말까지 총 77건, 9,301억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을 지원했음.

□ 그러나, 77건 중 74%인 56건이 충청지역에만 집중되었으며, 특히 부․울․경 지역으로 지원된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
금액기준으로도 총 9,301억원의 67.1%인 4,433억원이 모두 대전․충청지역으로만 지원되었음.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 )는 %)

구 분	업체수	승인금액	인출금액
강원지역	12 (15.6)	1,428 (15.4)	384 (5.8)
전라지역	6 (7.8)	1,687 (18.1)	1,618 (24.5)
경북지역	2 (2.6)	175 (1.9)	170 (2.6)
대 전	1 (1.3)	9 (0.1)	6 (0.1)
충청지역	56 (72.7)	6,002 (64.5)	4,427 (67.0)
계	77	9,301	6,605

□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03년 8월의 2차 지원부터도 ·07년 6월말까지 승인된 6,301억원 중 72.1%가 대전․충청지역에 집중되었고 실제 인출된 금액은 82.3%인 2,968억원이 대전․충청지역에 집중되었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업체수		승인금액		인출금액
	개수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강원지역	12	22.6	1,428	22.7	384	10.6
전라지역	3	5.7	152	2.4	88	2.4
경북지역	2	3.8	175	2.8	170	4.7
대 전	1	1.9	9	0.1	6	0.2
충청지역	35	66.0	4537	72.0	2962	82.1
계	53	100	6,301	100	3,610	100

□ 또한, 특정대기업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볼 수 있는 데
1차 지원의 경우 군산지역으로 이전한 <대상>기업에 총 사업비 3,000억원 중 50%인 1,500억원을 지원했고,
2차지원의 경우 가까운 천안지역으로 이전한 <롯데삼강>에 총 사업비 2,000억원 중 50%인 1,000억원을 지원했으며
3차지원의 경우 충북 오송을 이전한 <서흥캅셀>에 700억원을 지원했음.

☛ 특정 대기업에만 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원된 사유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지원 되어야 하지 않나?

☛ 정부가 출자한 사업인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1조원의 자금지원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고 있고,
특히 부산․경남 지역은 실적이 전혀 없음.
이 사실을 부총리는 알고 있나?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실적이 이 정도 됐으면 지방이전이 아니라 충청이전사업이 아닌가?

☛ 조특법 63조, 63조 2에 의거한 세액감면이나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 모두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정책이 아닌가?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나?

☛ 정부의 세제․금융혜택이 특정지역으로만 집중됨에 따라 결국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균형이 아닌 불균형만 조장한 정책이고, 수도권 외연확대만 시켰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