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조민환 보좌관
		2007. 10. 30(화) Tel: 788 2611 Fax: 788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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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

□ 대구 사학, 수익은 1등, 학교전입금은 꼴등 /2p

□ 경북 사학, 교원인사위원회 유명무실 /8p

□ 경북, 229개 학교에 재래식 화장실 설치 전국 최고/12p

□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15p

□ 대학 통·폐합 추진이유가 ‘로스쿨’ 선정? /17p

□ 경북대, 자산규모는 3위, 장학금은 하위 /19p

□ 경북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 없다! /22p

□ 경북대병원, 주사제․항생제 처방 전국 최고 / 25p

□ 경북대병원, 사용사업주 책임방기로 환경미화원

처우 열악 / 28p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대구․경북교육청
		2007. 10. 30(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대구 사학, 수익은 1등, 학교전입금은 꼴등

□ 대구교육청 관내 중등 사학 40개 법인의 회계 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 관내 사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성현황이나 수익률은 타 시․도보다 양호하나,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사학들의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조금 양호한 재정 여건을 가졌다고 해도 학교에 전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학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음.

1.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및 수익률 현황

□ 대구 관내 사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구성을 보면, 총 평가액 1,434억여원중 토지가 56.7%, 건물이 11.2%, 주식 4.8%, 정기예금 27.3%임. 그런데 토지의 78.6%는 수익성 없는 물량으로 나타나, 사학의 재정 건전화에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물의 수익률이 20.1%로 대단히 높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건물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경북의 경우는 토지 구성비가 35.7%에 불과하고, 주식과 정기예금의 비중이 각각 20.8%, 41.1%로 대단히 높은 편임. 그러나, 이는 경북 사학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스코 교육재단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학의 재정 구조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임.

<표> 2006년 중등사학 수익용 기본재산 구성 및 수익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기타		전체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대구	56.7	0.2	11.2	20.1	4.8	0.2	27.3	4.6	0	0	3.6
경북	35.7	0.5	1.9	3.7	20.8	6.6	41.1	4.4	0.5	0.8	3.4
전국	59.0	0.7	6.8	13.5	5.9	3.4	27.4	3.6	0.5	7.3	2.5

☐ 전국 중등사학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5%에 불과하나, 대구교육청의 수익률은 3.6%로 다른 어떤 시․도보다 높으며, 수익률 기준으로는 16개 시․도교육청중 대구가 1위, 경북은 3.4%로 2위임.

□ 대구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중 수익성이 낮은 토지의 구성비율은 56.7%로 전국 평균(59%)보다 낮으며, 건물의 구성비는 11.2%로 여기에서 20.1%의 수익률을 올려 전체 수익률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있음.

□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성이 없는 물량은 전국으로 봤을 때, 토지의 84.5%, 건물의 27.5%가 수익성이 없는 물량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런데, 대구의 경우 토지의 78.6%, 건물의 7.5%가 수익성 없는 물량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것은 전국 사학들의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지표가 나왔을 뿐, 대구 40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 1,434억원중 수익성 낮은 토지가 813억원 가량 되고, 이 중 수익성 없는 물량이 78.6%에 달한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야 할 것임.

Q. 대구․경북교육감께 공통으로 질의하겠음. 관내 사학들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중 수익률이 각 0.2%, 0.5%에 불과한 토지의 비중이 높고, 이 중 수익성 없는 물량이 대구 78.6%, 경북 67.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성비를 변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Q. 자구 노력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재정결함보조금만 기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제재를 통해 사학법인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제13조 제2항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연간 수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일정기간 내지 못할 때에는 다른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2. 학교 회계에서 법인 전입금 비중

□ 2006학년도 중등 사학의 학교 회계 세입 예산에서 법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국 세입예산액 6조6,937억여원중 법인부담금은 1,261억여원으로 1.88%에 불과했음. 반면 재정결함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이 59.3%,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1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에 기여하는 재정은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경우 법인부담금 비중이 4.74%로 울산 5.17%에 이어 16개 시․도교육청중 2위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대구교육청의 경우는 수익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인부담금의 비중은 0.54%로, 제주도와 더불어 전국 최하위임.

<표>  2006년도 학교 회계 세입중 각 요소별 비중

(단위 : 천원, %)

구 분		대 구	경 북	전 국
세입 예산 총액		473,937,851	533,553,047	6,693,720,753
입학금/수업료	금 액	84,046,474	42,400,489	1,139,319,598
	비 율	17.7	7.9	17.0
보조금	금 액	275,739,192	369,391,199	3,970,435,012
	비 율	58.2	69.2	59.3
법인부담금	금 액	2,578,852	25,285,031	126,149,573
	비 율	0.54	4.74	1.88

□ 수익용 기본재산은 목적 자체가 법인의 수익을 통해 학교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데, 수익 구조를 개선해서 수익률을 높여도 이를 학교에 전입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Q. 전국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대구교육청 관내 사학법인들이 학교회계에서 법인부담금 비중은 0.54%로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안그래도 열악한 사학 재정구조 속에서 학교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로 판단됨. 이는 재정결함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사학법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Q.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법인의 학교에 대한 전출금을 늘리기 위한 교육청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3. 대구, 법정부담금 부담률 11.8%에 불과

□ 학교법인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 이를 통칭해서 법정부담금이라 하는데, 이는 당연히 100%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임. 그러나, 전국 중등사학 법정부담금 총액 1,649억원중 사학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311억원 가량으로, 전체 부담금의 18.8%만 부담하고 있음. 특히 대구의 경우, 총 법정부담금 138억원중 11.8%인 16억원 가량만 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경북교육청 관내 사학들도 158억원중 14.3%인 22억6천만원만을 부담하고 있음. 대구는 부산, 대전,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것임.

<표> 2006년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법인이 부담할 법정부담금 총액(A)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총액 (B)	부담률 (B/A)
부산	16,268,231	1,775,697	10.9%
대전	5,806,455	658,312	11.3%
경남	12,953,311	1,489,389	11.5%
대구	13,831,908	1,625,557	11.8%
전남	7,086,571	872,691	12.3%
전북	11,621,579	1,503,342	12.9%
강원	2,785,180	370,958	13.3%
경북	15,771,501	2,255,904	14.3%
충북	3,640,545	553,858	15.2%
경기	18,509,300	3,343,041	18.1%
광주	7,559,771	1,538,521	20.4%
인천	4,386,812	991,153	22.6%
제주	1,750,918	438,605	25.1%
충남	6,895,051	1,885,498	27.3%
서울	33,414,123	10,552,057	31.6%
울산	2,604,037	1,215,973	46.7%
계	164,885,293	31,070,555	18.8%

Q. 법정부담금은 사학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나 대부분의 사학들이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이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울산의 경우 46.7%, 서울이 31.6% 등 시도별 편차가 큰 것도 사실임. 이는 교육청이 사학들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도․감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각 교육감의 견해는?

Q. 법정부담금조차 장기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사학법인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를 공립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각 교육감의 견해는?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대구․경북교육청
		2007. 10. 30(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경북 사학, 교원인사위원회 유명무실

□ 경기대 교수 임용 비리나 최근 설립자의 손자가 교사 채용을 미끼로 8명의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3억 2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광주 S학원의 비리 사건은 사립학교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원의 임면’을 포함시키는 등 역할을 강화한 바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사립학교에는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전국적으로 4.7%의 학교에는 인사위원회가 설치조차 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이 없는 학교는 13.6%에 달함. 많은 학교들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조차 없이 학교장이나 이사장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임.

<표> 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위원회 규정 유무

시도	학교	인사위 구성		인사위규정 존재		시도	학교	인사위 구성		인사위규정 존재
		학교	비율	학교	비율			학교	비율	학교	비율
강원	33	33	100.0%	23	69.7%	서울	329	326	99.4%	235	71.4%
경기	220	219	99.5%	207	94.1%	울산	17	17	100.0%	17	100.0%
경남	156	156	100.0%	155	99.4%	인천	48	47	97.9%	42	87.5%
경북	170	170	100.0%	127	74.7%	전남	86	86	100.0%	74	86.0%
광주	71	69	97.2%	62	87.3%	전북	122	118	96.7%	105	86.1%
대구	87	87	100.0%	85	97.7%	제주	15	12	80.0%	9	60.0%
대전	50	50	100.0%	46	92.0%	충남	83	25	30.1%	15	18.1%
부산	자	료	미	제	출	충북	41	40	97.6%	38	92.7%
						전국	1,527	1,455	95.3%	1,240	81.2%

□ 대구와 경북은 모두 100%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경북교육청 관내 사학의 경우, 인사위원회 규정이 없는 학교가 4개교중 1개교 꼴인  25.3%에 달하고 있음.

Q. 교원인사위원회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위원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북교육청 관내 사학 중 많은 학교가 규정 조차 만들지 않고 있음.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그 비율이 현저히 높은데, 경북교육감께서는 이를 시정할 계획이 있는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의 조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임면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교원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하면, ‘신규교사 채용, 파면, 해임, 직위해제, 징계의결요구, 승진, 교감 임용’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정교사 채용의 경우 전국에서 23.5%, 경북에서는 42.4%가, 기간제 교원 채용의 경우 34.9%, 경북은 43.5%가 최소한의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이뤄지고 있음. 특히, 직위해제는 경북에서 65.9%가 심의를 안하고, 교감 임용 역시 58.2%의 학교들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음.

<표>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

시도	학교수	정교사 채용		기간제 채용		공개채용 방법		교감임용		직위해제
		학교	비율	학교	비율	학교	비율	학교	비율	학교	비율
강원	33	29	87.9%	16	48.5%	28	84.8%	12	36.4%	11	33.3%
경기	220	186	84.5%	155	70.5%	183	83.2%	66	30.0%	68	30.9%
경남	156	156	100.0%	113	72.4%	156	100.0%	156	100.0%	70	44.9%
경북	170	98	57.6%	96	56.5%	94	55.3%	71	41.8%	58	34.1%
광주	71	44	62.0%	49	69.0%	49	69.0%	23	32.4%	18	25.4%
대구	87	87	100.0%	87	100.0%	87	100.0%	79	90.8%	68	78.2%
대전	50	22	44.0%	30	60.0%	21	42.0%	7	14.0%	10	20.0%
서울	329	257	78.1%	218	66.3%	258	78.4%	90	27.4%	96	29.2%
울산	17	16	94.1%	13	76.5%	13	76.5%	8	47.1%	6	35.3%
인천	48	39	81.3%	32	66.7%	30	62.5%	12	25.0%	12	25.0%
전남	86	86	100.0%	53	61.6%	86	100.0%	33	38.4%	33	38.4%
전북	122	82	67.2%	68	55.7%	79	64.8%	47	38.5%	44	36.1%
제주	15	6	40.0%	3	20.0%	11	73.3%	2	13.3%	2	13.3%
충남	83	44	53.0%	40	48.2%	46	55.4%	23	27.7%	18	21.7%
충북	41	17	41.5%	22	53.7%	17	41.5%	10	24.4%	11	26.8%
합계	1,528	1,169	76.5%	995	65.1%	1,158	75.8%	639	41.8%	525	34.4%

Q.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속하는 정교사 채용, 기간제 채용 등에 대하여 대구교육청 관내 사학들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심의하고 있는데, 경북은 유독 심의 비율이 저조함.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관내 사학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북교육감의 견해는?

□ 한편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학교장의 입장을 대리해야 할 위치인 교감이나 부장 등 관리직 위원이 전국 평균 48.1%로 평교사위원 38.7%보다 10%정도 더 많음. 특히 경북의 경우, 1,173명의 위원중 61.2%인 718명이 관리직 위원이고, 평교사 위원은 35.5%인 417명에 불과해,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견제 장치역할을 해야 할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김.

<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시도	위원수	임명직위원		선출직위원		관리직(교감,부장)위원		평교사위원		기타(행정실,재단 등)위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강원	217	73	33.6%	144	66.4%	127	58.5%	77	35.5%	13	6.0%
경기	1,546	447	28.9%	1,099	71.1%	911	58.9%	561	36.3%	74	4.8%
경남	1,105	298	27.0%	807	73.0%	615	55.7%	474	42.9%	16	1.4%
경북	1,173	272	23.2%	901	76.8%	718	61.2%	417	35.5%	38	3.2%
광주	595	193	32.4%	290	48.7%	232	39.0%	132	22.2%	4	0.7%
대구	628	203	32.3%	425	67.7%	418	66.6%	189	30.1%	21	3.3%
대전	371	95	26.5%	236	65.7%	179	48.2%	186	50.1%	6	1.6%
서울	2,563	745	29.1%	1,694	66.1%	1,459	56.9%	1,045	40.8%	59	2.3%
울산	134	27	20.1%	107	79.9%	73	54.5%	59	44.0%	2	1.5%
인천	304	82	27.0%	222	73.0%	150	49.3%	137	45.1%	17	5.6%
전남	634	185	29.2%	449	70.8%	341	53.8%	284	44.8%	9	1.4%
전북	807	249	30.9%	558	69.1%	474	58.7%	310	38.4%	23	2.9%
제주	111	30	27.0%	81	73.0%	76	68.5%	32	28.8%	13	11.7%
충남	558	240	43.0%	318	57.0%	284	50.9%	243	43.5%	31	5.6%
충북	277	115	41.5%	162	58.5%	156	56.3%	118	42.6%	3	1.1%
합계	11,023	3,254	29.5%	7,493	68.0%	5,302	48.1%	4,264	38.7%	329	3.0%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음. 조직운영에서 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교원 인사에 관한 비리 의혹, 불공정 인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일 것임.

Q. 앞서 제기했듯이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신규교사 채용을 비롯한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이며, 그밖에 학교 인사의 가장 기본인 담임 임명, 부장임명, 연수추천, 업무분장 등도 마찬가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Q. 대학의 경우 교원을 임면할 시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교원의 임면보고)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등사학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관할청인 시․도교육청은 최소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초․중등 사립학교에도 교원 임면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최소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도 제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교육청
		2007. 10. 30(화) Tel: 788 2611 Fax: 788 3336

경북, 229개 학교에 재래식 화장실 설치, 전국 최고

○ 화장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함. 이에 우리는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추구함.

○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1항은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경북 1,097개 학교의 화장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29개 학교화장실에 재래식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표1> 참조). 이는 전국 최고임.

(단, 수세식 시설과 재래식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도 포함)

<표1> 시설별 각급학교 현황 [2007. 7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전체학교수		594	297	197	9	1,097
시설별 학교수	수제식	440	240	179	9	868
	재래식	18	6			24
	수세식 재래식	136	51	18		20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구 분	시설별 학교수
	수세식	재래식	혼 합	계
서 울	1,267			1,267
부 산	617			617
대 구	420			420
인 천	452		7	459
광 주	286			286
대 전	285			285
울 산	220			220
경 기	2,009		3	2,012
강 원	545	3	173	721
충 북	499			499
충 남	732		25	757
전 북	658	9	102	769
전 남	841	5	174	1,020
경 북	868	24	205	1,097
경 남	981		1	982
제 주	193			193
계 (%)	10,873	41	690	11,604
	(93.7%)	(0.4%)	(5.9%)

<표2> 학교 화장실 설치현황  [2007. 7월 현재]

※ 학교수에 분교장이 포함되고, 혼합은 수세식과 재래식이 공존하는 경우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Q.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된 학교(24개교)는 대부분 분교이며, 재래식과 수세식이 함께 있는 학교(205개교)는 재래식 화장실이 학교 밖에 설치되어 있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개선사업을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분교는 머지않아 폐교가 되어 교육청 자체의 시설이나 타기관(타인)에게 임대 등을 줄 것이므로 미리 개선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 재래식과 수세식이 함께 있는 학교는 재래식을 철거하는 것이 학교 환경에도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교육청
		2007. 10. 30(화) Tel: 788 2611 Fax: 788 3336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교복착용 학교 중, 대구13.3%, 경북 10.4%만 공동구매

○ 최근 몇 년간 학기 초에 교복값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음. 이에 지난 3월 은 ‘학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를 구성하여 교복비 경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 놓았음.

○ 특히, 교복비에 대하여 TFT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고 공동구매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 또한, 본 위원은 교복 구매의 방법, 시기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끔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2007년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실시 현황>

구 분	07년 동복공동구매	07년 하복공동구매
서 울	40.3%	53.0%
부 산	16.6%	29.0%
대 구	7.9%	13.3%
인 천	9.3%	22.7%
광 주	33.6%	38.7%
대 전	24.1%	31.2%
울 산	4.2%	4.2%
경 기	13.0%	19.2%
강 원	9.7%	16.7%
충 북	2.6%	26.8%
충 남	3.4%	25.9%
전 북	25.2%	32.8%
전 남	15.4%	7.1%
경 북	8.3%	10.4%
경 남	7.1%	12.3%
제 주	0.0%	25.9%
평 균	15.7%	23.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 그러나 본 위원이 올해 동복 공동구매현황 및 하복 공동구매현황을 파악하여 보니, 대구는 교복착용 학교 중 동복(7.9%), 하복(13.3%)만이, 경북은 동복(8.3%), 하복(10.4%)만이 공동구매 중임.

Q. ‘교복공동구매’는 전국적으로 4천억원이 넘는 교복 시장에서 실질적 구매자인 학부모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그 권리 찾아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거품이 있는 가격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해야 했던 학부모들이 스스로 상품을 결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업체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상황이 아직까지 학부모의 참여가 그 정도로 확산 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서 앞장서 이러한 정책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대구(경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
		2007. 10. 30(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대학 통·폐합 추진이유가 ‘로스쿨’ 선정?

□ 오는 11월 2일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은 지난 2004년 12월 발표된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제시된 국립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당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양적팽창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해소,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대학특성화 유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으며, 국립대 통·폐합은 대학의 특성, 지역여건, 규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10월 7일 경북대가 대학구성원에게 발표한 통합설명회 자료인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국립대 통·폐합의 취지와 별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통합의 제기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어 과연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됨.

□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은 통합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대학 통폐합과 정부의 대학지원정책 연계’를 제기하면서 ‘대학통합 등 구조개혁 실적은 대학간 경쟁이 되는 주요 지원사업 선정에 정책유도지표로 반영예상’임을 밝히고, 2008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이라 명시했음. 그리고 통합의 기대효과로 ‘로스쿨 선정’을 꼽고 있음.

Q. 로스쿨은 법학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도입정책으로 이는 국립대 통·폐합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통·폐합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경북대가 통·폐합을 로스쿨을 선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북대 총장의 견해는?

통합 이후 경북대(대구캠퍼스) 구조조정 계획 부실

□ 국립대 통·폐합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학의 양적팽창 해소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이면서 종합화된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대학간 통·폐합도 이들 대학의 특성화와 양질의 교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국립대 통·폐합은 전남대와 여수대 이외에 모두 대규모 일반대학이 중소규모의 산업대 혹은 전문대를 흡수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거점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일반국립대학이 자체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함.

□ 실제로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을 보면, ‘경북대는 통합하지 못할 경우 3,795명을 감축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통합이 자체 구조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통합 세부계획에서도 나타남. 통합 세부계획을 보면, 대구캠퍼스(現 경북대)의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은 각각 14개, 1개, 9개, 2개로 통합 전후의 차이가 없으며 대신 상주캠퍼스(現 상주대)의 단과대학은 3개에서 2개로 축소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행정조직의 경우 대구캠퍼스는 통합 전 3처1국12과에서 통합 후 3처1국13과로 과가 오히려 1개 늘어나는 반면, 상주캠퍼스는 통합 전 3처1국5과에서 통합 후 2처1관리단3과로 2과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음.

□ 참고로, 2004년 천안공업대와 통합한 공주대의 경우 통합 이전의 6개 단과대학, 13개 학부, 57개 학과에서 현재 5개 단과대학, 6개 학부, 56개 학과로 구조조정 한 상태임.

Q. 대학구성원에게 발표된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은 대학구성원들에게 ‘통합’은 자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편임을 강조했다는 인상이 강함. 이에 대한 경북대 총장의 견해는?

Q. 결국, 캠퍼스별로 봤을 때, 대구캠퍼스는 현재 규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상주캠퍼스만 축소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향으로 국립대 통폐합이 이뤄진다면, 국립 산업대, 전문대는 일방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거점 국립대가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산업대, 전문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
		2007. 10. 30(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경북대, 자산규모는 3위, 장학금은 하위

□ 장학금은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학업기회를 부여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지급되고 있음.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민들의 학업기회 부여와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등록금이 사립대학보다 저렴함. 또한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규정을 보면, 사립대는 학교현원의 10%이상인 반면 국·공립대는 현원의 30% 이하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립대학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음.

□ 2006년 장학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대는 학생 1인당 내부장학금 58만4천원(7위), 외부장학금 136만2천원(7위)으로 나타났음. 이는 조사 대상 11교 중에서 낮은 순위임. 내부장학금과 외부장학금을 합한 금액을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경북대는 79만6천원으로 서울대의 61.7%(129만원)에 불과하고, 내부장학금만 보았을 때에는 충북대의 78.6%(74만3천원)에 불과함.

< 2006년 국립대 연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

(단위 : 천원)

내부장학금 (학비감면포함)		외부장학금		계
대학명	1인당금액	대학명	1인당금액	대학명	1인당금액
충북대학교	743	서울대학교	2,465	서울대학교	1,290
충남대학교	737	충남대학교	1,696	충북대학교	868
서울대학교	735	전북대학교	1,651	충남대학교	820
전남대학교	708	부산대학교	1,634	부산대학교	814
부산대학교	633	충북대학교	1,522	전남대학교	810
전북대학교	593	전남대학교	1,471	경북대학교	796
경북대학교	584	경북대학교	1,362	전북대학교	713
강원대학교	523	경상대학교	1,213	강원대학교	702
경상대학교	511	강원대학교	1,171	경상대학교	642
공주대학교	504	부경대학교	936	공주대학교	584
부경대학교	460	공주대학교	923	부경대학교	542

주) 학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한국교육개발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경북대는 자산 규모가 평가액 기준으로 8,184억원 규모로, 서울대, 전남대에 이어 국립대학중 전국 3위 규모임. 충북대학은 자산 규모는 4,879억원으로 경북대의 59.6%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장학 혜택은 훨씬 큰 것임.

< 전국 상위 5개 국립대 보유 재산 면적 및 평가액 >

(단위 : ㎡, 천원)

기관명	토지		건물		합계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면적	비율	평가액	비율
서울대	192,301,570	2,082,636,967	1,212,700	970,258,915	193,514,270	59.1	3,052,895,882	26.4
전남대	11,161,924	728,389,263	633,756	378,202,746	11,795,679	3.6	1,106,592,009	9.6
경북대	10,601,759	606,369,829	557,821	212,020,228	11,159,580	3.4	818,390,057	7.1
충남대	1,970,185	504,655,513	473,072	288,222,525	2,443,257	0.7	792,878,038	6.8
전북대	23,580,088	395,957,885	470,357	271,583,146	24,050,445	7.3	667,541,031	5.8
전체	320,158,662	7,058,985,589	7,393,477	4,523,183,014	327,552,139	100.0	11,582,168,603	100.0

Q. 주요 국립대학 중에서 경북대의 장학금액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규모에 비해서는 장학 혜택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 자체적으로 학비감면을 포함한 내부장학금을 확충하고, 외부장학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
		2007. 10. 30(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경북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가 없다

□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사회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 0.295에서 ’99년 0.320으로, ‘05년 0.310으로 커지고 있고,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는, ‘06년 2/4분기7.24배에서 ’07년 2/4분기 7.27배로 심화되었음.

□ 이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교육 투자 및 기회 양극화’로 나타나고 다시 ‘사회․경제적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교육 불평등 심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교육부와 대교협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분석하면, 국립대학들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충북대도 마찬가지로 판단됨.

□ 전국 31개 4년제 국공립대학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현황을 보면, 58.1%에 해당하는 18개 대학에서만 동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총 입학정원 80,403명중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인원은 366명으로 단 0.5%에 불과함.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현황>

구 분	총정원	사회적배려	비율	구 분	총정원	사회적배려	비율
강릉대	2,277	24	1.1	안동대	1,769	0	0.0
강원대	5,387	46	0.9	인천대	1,858	20	1.1
경북대	4,353	0	0.0	전남대	5,267	0	0.0
경상대	3,604	10	0.3	전북대	4,204	50	1.2
공주대	3,522	5	0.1	제주대	2,518	29	1.2
군산대	2,162	10	0.5	진주산업대	1,425	0	0.0
금오공대	1,480	15	1.0	창원대	2,054	0	0.0
목포대	1,985	5	0.3	충남대	4,339	32	0.7
목포해양대	658	0	0.0	충북대	3,684	30	0.8
부경대	3,934	27	0.7	충주대	2,153	0	0.0
부산대	4,850	0	0.0	한경대	1,506	0	0.0
상주대	1,279	1	0.1	한국교원대	612	0	0.0
서울대	3,277	0	0.0	한국체육대	613	7	1.1
서울산업대	2,153	0	0.0	한국해양대	1,530	5	0.3
서울시립대	1,906	42	2.2	한밭대	1,985	8	0.4
순천대	2,059	0	0.0	계	80,403	366	0.5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전형, 소년․소녀가장 전형

□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경북대의 경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원내 입시 전형 자체가 없음. 정원외로 특수교육대상자 13명이 있으나, 계층할당제와는 성격이 다르고, 농어촌 학생 전형 159명이 있는데 이 역시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것일 뿐, 계층적 요소를 고려한 것은 아님.

□ 반면 외국에서는 계층 할당제가 적극 도입되어,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빈곤지역 학생중 평균 성적 3.0이상자를, 듀크대와 프린스턴대는 신입생의 20-40%를 계층을 배려한 선발을 하고 있음. 영국과 브라질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임.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립대학의 경우는 법학 석사과정에 1/3을 소외계층에 의무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

○ 캘리포니아주립대 : 학교의 평균성적이 형편없는 빈곤지역 학교의 학생

중 고교 내신 평균 성적이 3.0이상이면 SAT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 을 허락함

○ 듀크대 : 경제사회적으로 여건이 뒤떨어지는 소수인종에 대하여 특별

한 배려로 신입생의 40%를 선발

○ 프린스턴대 : 신입생의 20%를 빈곤층에 할당

□ 영국 : 국가차원에서 공립학교 출신, 가난한 학생의 선발목표치를 대학별로 제시해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함.

□ 브라질 : 상파울루주립대는 법학 석사과정에 1/3을 소외계층에 의무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함.

Q. 정부에서도 계층할당제 실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층적 요소를 고려하여 소년소녀 가장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Q.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입시에서 뿐 아니라, 학업과 생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배려되지 않으면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학업 수행을 위해 입학과 기숙사 혜택, 근로나 성적 등과 관계없는 장학금 지급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입학 당시의 학력 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병원
		2007. 10. 30(화) Tel: 788 2611 Fax: 788 3336

경북대병원, 주사제․항생제 처방 전국 최고

○ 주사약은 먹는 약에 비해 몸 안의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주사약으로 인한 급성 쇼크 또는 주사 부위의 염증, 출혈, 신경장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약을 먹을 수 없거나 응급한 경우, 꼭 필요한 환자에게 신중하게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주사제의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응급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분기별로 주사제 처방률 평가를 하고 있음.

<2006년 외래 주사제 처방률 현황 >

단위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경북대병원	5.31	4.91	3.73	3.59	4.39
전북대병원	4.21	4.42	4.4	4.44	4.37
경상대병원	4.04	3.95	4.14	4.33	4.12
충북대병원	3.83	3.89	3.9	3.99	3.90
충남대병원	3.17	3.21	3.54	4.23	3.54
서울대병원	2.92	2.77	2.9	3.33	2.98
부산대병원	2.75	2.53	2.52	2.66	2.62
전남대병원	2.22	2.15	1.95	1.94	2.07
평균처방률	3.57	3.35	3.24	3.38	3.39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분류기준이 달라 제외하였음.

○ 2006년 외래 주사제 처방률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전문의료병원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의 평균 처방률은 3.39%였음. 경북대병원의 경우 4.39%로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평균처방률의 1.3배, 가장 낮은 처방률을 보이는 전남대병원의 2.1배에 해당함.

○ 또한 세균에 의한 감염에서 체내 세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항생제 처방은, 오․남용을 하게 될 경우 치료의 효과는 없고 내성만 키우게 되어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 치료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만 처방해야 함.

<2006 외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현황>

단위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경북대병원	55.56	56.12	53.33	55.45	55.12
경상대병원	57.14	46.33	51.38	48.1	50.74
충북대병원	61.06	53.35	46.76	39.84	50.25
부산대병원	51.28	47.89	50.41	-	49.86
전북대병원	47.48	44.92	43.04	38.73	43.54
충남대병원	48.47	42.33	39.53	42.6	43.23
전남대병원	50.8	33.43	41.93	45.01	42.79
서울대병원	26.01	24.76	22.32	19.01	23.03
평균처방률	52.72	45.2	43.53	42.95	46.1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 부산대병원의 4분기 처방률은 자료 누락으로 제외하였음.

※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분류기준이 달라 제외하였음.

○ 2006년 외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처방률이 46.10%로 나타났으며,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55.12%로 주사제 처방에 이어 항생제처방도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평균처방률의 1.2배, 가장낮은 처방률을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2.4배에 해당함.

Q. 경북대병원장님, 적정 사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하게 되어있는 주사제와 항생제치료 두 항목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주사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먹는 약보다 주사제가 치료효과가 좋고, 치료효과를 단축시킨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들은 환자가 주사약을 필요로 한다는 의식이 높고, 환자가 주서처방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장기적인 치료를 위하여 의사, 병원 측에서 반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올바른 주사제 사용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그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대학교병원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Q. <항생제>경북대병원장님, 항생제를 자주 처방한다는 것은 점점 고단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의료비용도 상승한다는 것이지요?

Q. <항생제>미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치료에는 항생제를 쓰지 말 것, 의사에게 항생제처방을 강요하지 말고 처방에 따라 정확히 복용할 것, 환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항생제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말 것)과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활동으로 그 항생제 사용이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북대병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 병원
		2007. 10. 30(화)
		최문 성미 보좌관 meeya@assembly.go.kr Tel : 010-2782-6619 (02) 788-2611

경북대 병원, 사용사업주 책임 방기로 환경미화원 처우 열악

○ 경북대학교 병원 청소용역업체 (주)혁산종합관리, 1993년 외주 후 경북대 청소용역을 14년째 하고 있음.

(용역업체와 용역체결 방식 : 년 1회, 1년 단위로 계약)

- 용역 총괄, 관리 : 경북대 병원 총무과

- 미화원 업무지시 : 병동,외래 근무 간호사, 경대 직원

- 노무관리 : 용역소장이 관리하고 경북대학 병원 총무과가 총괄함.

○ 경북대학교 병원 청소용역업체의 문제점

1. 현재 경북대 병원 미화원 총 10명이 대구노동청에 용역업체인 (주)혁산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소송중임

- 경대 병원 미화원 월급 68만원 최저임금 위반!

경대 병원 미화원들은 현재 월급 68만원, 6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현재 법에 정한 최저임금 79만원에(주44시간) 약 10만원이나 미달되는 임금

- 1인당 체불임금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약 550만원～ 약 170만원 정도

사례) 오전6시-오후3시 근무하고 월급 715,000원 받는 경대병원 미화원 경우.

2007년 최저임금(시급 3480원)으로 계산시 주 44시간 근무시 월급 786,480원

⇒  주 48시간 근무 경대병원 미화원은 894,790원 지급 되어야 함.

894,790원 이하 월급을 받는 경대 병원 미화원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한 불법 임금임.

매달 179,790원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발생.

1월 - 9월 1인당 총 미달 임금 : 1,618,110원 (179,790원×9월)

- 그러나 청소용역업체인 (주)혁산은 2007년 매시간 45분 근무후 15분씩 휴게시간을 주어, 하루 휴게시간 1시간 45분, 점심시간 1시간을 주어 미화원들이 6시간 55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출근부와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상황)

- 공무원도 시간마다 15분씩 쉴수 없는데, 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의 1위 종합병원 경북대 병원 미화원이 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2. 부당노동행위

(1) 미화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휴게실을 폐쇄하고, 권용례 조합원을 7월 1일 청소 업무가 더 많은 곳으로 인사이동 시켰다가 7월 5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돼 다시 원직 복귀 조치함

(2) 경북대 병원 미화원들은 당연히 매달 지급하여야 할 임금명세서를 올해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함

Q 1. 공공부문 대책에 의해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적용해야 할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수년간 미화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 경북대 병원이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사유는?

Q 2. 경북대 병원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때 용역비를 절감하려 하고, 용역회사는 계약한 용역비에서 더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결국 미화원의 임금을 깎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근로기준법상의 고용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묻는 판례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북대 병원은 사용사업주로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