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시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장 소 : 서울시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등 화재경보기기의 오작동 실태가 심각하여, 소방차량의 오인 출동 등 시민 불편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최근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 경보장치의 오작동으로 시민의 불안감과 소방차의 오인 출동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등 자동화재감시 시스템의 오작동 건수가 2005년에 1,372건, 2006년에 1,301건, 올해 9월까지 8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2년 9개월간 3호선의 종로3가 역에서는 무려 77건의 오작동이 발생했고, 2호선 시청역에서도 51건, 4호선 사당역과 동대문운동장역에서 50건 등 주로 이용객이 많은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따라, 승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줬을 뿐 아니라, 소방차의 오인 출동 건수도 같은 기간(05~07. 9)에 무려 317회를 오인 출동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물적 피해도 컷 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시장께서는 이처럼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화재경보장치가 양치기 소년처럼 잦은 오작동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받으셨습니까?

○ 자동화재경보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즉각 관할 인근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차량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오작동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3분 내 확인이 안 될 경우 소방차는 현장으로 이미 출동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인 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 또한, 서울 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에서는 화재경보 발생 즉시 열차운행을 정지시키고,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므로 승객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인한 승객불편 최소화와 소방차량의 오인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년도별	1 ～ 4호선	5 ～ 8호선	합 계
2005년	781건	591건	1,372건
2006년	722건	579건	1,301건
2007년 9월	531건	344건	875건

[참조 1] 자동화재경보장치 오작동 현황

[참조 2] 일평균/월평균 오작동에 의한 출동건수

구 분	총 계	2004	2005	2006	2007
합 계	490	73	174	182	61
월평균	10.46	6.08	14.50	15.17	6.10
일평균	0.34	0.20	0.48	0.50	0.20

[참조 3] 년도별 역사별 오작동에 의한 출동현황

(* ‘07년 10월 29일 현재 기준)

구 분	역사명	합 계	2004	2005	2006	2007
	총 계	490	73	174	182	61
1호선	남영역	1		1
	서울역	3		1	2
	시청역	2	1		1
	신설동역	4		2	1	1
	제기역	1		1
	종로3가역	5	3	2
2호선	강변역	1				1
	건대입구역	2		1		1
	공단역	2		2
	교대역	12	2	2	6	2
	구로디지털역	3			2	1
	낙성대역	1			1
	대림역	5		1	2	2
	동대문운동장역	15	2	5	7	1
	방배역	1		1
	봉천역	1		1
	사당역	12	1	8	1	2
	삼성역	2	1	1
	상왕십리역	4			2	2
	성내역	1			1
	성수역	1		1
	시청역	13	3	4	5	1
	신당역	5		4	1
	신대방역	2		2
	신도림역	7		4	1	2
	역삼역	2	1	1
	영등포구청역	1			1
	용답역	3		1	2
	잠실역	8	2	1	4	1
	종합운동장역	4		1	3
	충정로역	5		4	1
	합정역	1		1
	홍대역	2		2
3호선	경복궁역	3	2	1
	고속버스터미널역	9			4	5
	교대역	14		5	7	2
	구파발역	10		4	4	2
	금호역	2		1	1
	남부터미널역	19	3	7	8	1
	대치역	3	3
	도곡역	2	1	1
	독립문역	6	2	1	3
	동대입구역	7	3	3	1
	무악재역	5	2		3
	불광역	9		3	5	1
	수서역	5	3	2
	신사역	1	1
	압구정역	1	1
	약수역	13	1	5	7
	양재역	10	1	4	3	2
	연신내역	13		1	11	1
	옥수역	5		1	2	2
	종로3가역	7	4	3
	잠원역	3			1	2
	충무로역	5	1	3	1
	홍제역	10	3	3	3	1
4호선	길음역	15		6	7	2
	남태령역	1	1
	노원역	9	2	4	3
	당고개역	6	1	2	2	1
	동대문역	3			1	2
	동대문운동장역	7	1	4	2
	동작역	11	3	4	2	2
	명동역	7	1	1	5
	미아삼거리역	4		2	2
	미아역	7		2	3	2
	방배역	1			1
	사당역	16	1	2	8	5
	삼각지역	9	1	3	5
	상계역	3			3
	서울역	9	3	5		1
	성신여대역	8		2	4	2
	수유역	5	4	1
	숙대입구역	1	1
	신용산역	10	2	5	2	1
	쌍문역	2	1		1
	이수역	2			1	1
	이촌역	18	1	5	10	2
	창동역	12	1	5	5	1
	총신대역	4	1	2	1
	충무로역	1			1
	한성대입구역	7		6		1
	회현역	2		1	1
5호선	아현역	1			1
	양천구청역	2		1		1
	충정로역	1		1
6호선	약수역	1		1
7호선	반포역	1		1
	잠원역	7	1	3	2	1
	총신대역	2		2
8호선	잠실역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