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국회(정기회)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2007년 11월 2일(금)

국회의원 곽성문

◎  고유가 대책

- 유류세 인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연초에 60달러 내외 수준이던 국제 유가가 불과 10개월 만에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제 3의 오일쇼크’ 도래 문제가 거론되기에 충분한 지경이다.

□ 이러한 초고유가 환경이 우리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줄지,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이만저만한 걱정이 드는 게 아니다.

□ 며칠 전 대통령이 ‘유가 인상과 관련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관련 행정부처들이 좀 분주해진 것같다.(이번 주 본격적인 내부 검토와 다음달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 마련하겠다고 함)사실, 고유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닌데 그동안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그냥 “아껴써라” 라고 말한 것 외에 이렇다 할 게 있는가?

▶ 장관! 유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가장 큰 게 유류세인하인데, 정부가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부는 최근 며칠 동안 유류세를 ‘내리겠다, 안내리겠다’라는 상반된 말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 고유가 상황에서도 아직 우리 경제가 큰 탈 없이 버티고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요청한다.

- 정유사 ‘고도화시설’ 두배로 늘리면 해외 광구 100개를 얻는 효과에 맞먹으며,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를 10% 이상 내릴 여력이 발생한다

□ 정유시설 중에 ‘고도화시설’이란 게 있다. 값이 싸면서 남아도는 벙커C유나 고유황 중질유를 분해해 고부가가치의 ‘휘발유나 등․경유’(경질유)로 전환시키는 시설이다. 그래서 흔히 고도화시설을 ‘지상유전’에 비유한다.

□ 이런 시설 중 대표적인 게 ‘중질유분해시설’인데, 최근 국제 가격 기준으로 70불 정도 하는 벙커C유를 100불짜리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로 탈바꿈시키는 시설이다. 기업의 수익성 향상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원유수입량을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 ‘해외자원개발’ 못지 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현재 우리나라 4개 정유사의 ‘중질유분해시설’ 생산능력은 일일 약 40만 배럴(398,000B/D) 규모다. 말하자면, 70불 짜리 벙커C유 그대로라면 하루 판매액이 2천8백만 달러였을텐데, 4천만 달러 어치의 경질유를 판매하게 됨으로써 1천 2백만 달러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연간 43억 8천만불, 원화로는 약 4조원의 부가가치다.

□ ‘중질유분해시설’의 가치를 ‘해외유전’의 가치와 비교해 보겠다. 현재 우리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해외 생산광구 30개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은 하루 약 7만 2천배럴이다. 전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수익은 하루에 약 4백 30만 불이다.

* 원유가격을 90불이라고 가정하고 생산비용 약 30불(로얄티 등)을 제한다면 배럴당 수익은 60불 정도. 여기에 생산량(7만 2천 배럴)을 곱하면 하루 약 4백30만 불을 벌고 있음.

□ 결국 ‘중질유분해시설’을 통한 부가가치(1,200만 불/Day)가 해외 30개 광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약 3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제 유가 60불 수준일 때는 4배 수준였음).

□ 만약 현재 40만 배럴 규모인 ‘고도화시설’을 80만 배럴 규모, 즉 두 배로 늘리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현재 수준의 광구 약 100개를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닌가?

□ 현재, 국내 정유사 고도화율 즉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생산능력은 22.2%정도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열악하리만큼 낮은 비율이다(미국은 76.3%, 인도는 29.4%). 다시 말해 고도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뿐더러 두배로 늘릴 여지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 ‘고도화시설’의 효과가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40만 배럴 규모일 때 부가가치가 4조 원인데, 두배로 규모를 늘린다면 4조 원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겨난다. 현재 정유사들의 정유 부문 내수 매출이 30조(수출은 20조) 정도 하는데 부가가치 4조 원이 원가에 반영된다면 결국 원가를 10% 이상 줄일 수 있는 여력도 발생하게 된다.

□ 최근 국내 정유사들 중에는 막대한 투자비 문제(조단위 규모)나 향후 시장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쉽게 못하는 정유사들이 있다고 한다. 이를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수익 부분을 공적 개념에서 분배한다는가하는 하는 식의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 몇 달 전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번에 내용을 좀 보강한 것인데, 그 당시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고개만 끄덕이고 말 것인가? 고도화시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 국내 정유사별 고도화시설 현황(‘07.7월말 기준)

(단위：천B/D)

정 유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접촉개질	소 계
SK에너지	840	102	45	147	17.5
GS칼텍스	723	90	81	171	23.7
S-Oil	580	148	45	193	33.3
현대오일뱅크	390	58	25	83	21.3
SK인천	275	-	34	34	12.4
계	2,808	398	230	628	22.4

□ 국가별 고도화시설 비교

(단위：천B/D)

국 가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접촉개질	소 계
미국	17,273	9,641	3,536	13,178	76.3
중국	6,246	796	156	952	15.2
러시아	5,339	855	746	1,601	30.0
일본	4,677	1,150	711	1,860	39.8
한국	2,808	393	230	623	22.2
독일	2,417	888	409	1,297	53.7
이탈리아	2,337	1,097	287	1,384	59.2
인도	2,256	621	42	662	29.4
캐나다	2,041	928	380	1,308	64.1
프랑스	1,959	543	282	825	42.1
브라질	1,908	631	24	655	34.3
영국	1,887	644	317	961	50.9
멕시코	1,540	701	301	1,002	65.1
싱가폴	137	377	129	506	37.9
스페인	1,272	515	197	712	56.0
네덜란드	1,212	432	150	583	48.1
벨기에	791	185	104	289	36.6

※ 자료： Oil & Gas Journal databook (2007.1)

◎ 에너지자주개발에 관하여

�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2016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보면, 현재(2006년말 기준) 3.2%에서 2013년 20%, 2016년에는 28%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현재에 비해 목표치가 과다하여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업계의 목표를 취합하여 정한 수치라고 말하고 있음.

� ‘자주개발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범국가적 자원개발 역량 이 결집되도록 정책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자주개발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우리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한 자원이 국내로 실제 도입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을 자주개발 자원으로 간주하는데 ‘국내 총 수입물량 대비 해외 확보 물량’을 ‘자주개발률’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광의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주개발 개념의 구분>

	광의 개념	협의 개념
정의	우리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	개발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원
물량 산정	생산량 × 우리기업의 지분율 (생산량 중 우리기업 지분 해당 물량)	광의개념으로 산정된 물량 중 국내에 도입된 물량
특징	고유가, 원자재난 등 자원시장 교란 상황에 대응한 자원확보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	자원 공급위기 상황에 대응한 자원도입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

� 우리나라의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06년말 현재로 3.2%다.(2007년 6월말 현재로는 3.8%) 하루 약 3백만 배럴(가스도 원유의 가치로 환산하여 포함)이 수입되는데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9만 5천배럴 가량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 현황>

(단위 : 천 boe/d)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원유	가스	원유	가스	원유	가스
국내수입량	2,262	517	2,310	521	2,434	575
자주개발물량	86	22	85	30	69	26
자주개발률	3.8	4.2	3.7	5.8	2.8	4.5
자주개발률 (원유+가스)	3.9		4.1		3.2

* 가스는 원유의 가치로 환산(가스환산 : 1LNG 톤≒8.5239배럴)

▶ 우리와 자원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어떠한가? 장관은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어느 수준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일본의 원유 자주개발률 현황(가스 제외)>

	03년 말	04년 말	05년 말	06년 말	07년 말	08년	목표치 (2030년)
① 자주개발비율 (자국 도입 비율)	14.9% (10.6%)	15.6% (10.7%)	16.5% (10.4%)	18.89% ( ? )	―	―	40% 정도
② 운송부문의 석유의존도	거의 100%	거의 100%	거의 100%	거의 100%	―	―	80% 정도
③ 석유비축수준	163일	166일	168일	175일	―	―
④ 권익비율 상당분의 석탄수입비율	―	42.0%	43.3%	46.0%	―	―

� 일본의 원유 자주개발율(가스 제외)은 2006년 말 현재로 18.89%다. 우리가 2.8%밖에 안 되는데 매우 큰 차이가 난다.

� 게다가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해외에서 개발하여 실제 자국내로 도입이 되고 있는 원유의 비율이 꽤 높다. 2005년 말 현재로 10.4%나 된다. 해외 광구에서 바로 들여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지역 광구 물량과 SWAP하여 들여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외 생산광구에서 들여오는 원유는 한 방울도 없다. 다 현지에서 판매를 한다. 국내로 들여올려고 해도 대부분 광구 규모가 작아, 배 한척이 원유를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체선료를 지급하느니 다른 데서 수입하는 게 저렴하기 때문이다.

� 그동안 산업자원부는 ‘해외 생산 에너지자원이 평소에는 국내로 안 들어온다 해도 유사시 보유 지분만큼 들여올 수 있으니 굳이 협의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 장관,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자국으로 도입하는 물량이 왜 그렇게많다고 생각하는가? 국내로 실제 도입되는 물량과 단순 판매물량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 산자부한테는 물론 전문 기관에 물어봤지만 아무도 답을 못해주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일본과 우리간의 비교를 즐겨하면서 일본의 자주개발 정책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검토가 없었던 것이다.

�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해외 생산 물량이 국내로 반입되면, 첫째로 원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정유사가 값비싼 원유를 남들한테 사오지 않고 해외에서 자신이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면 당연히 완제품 원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둘째로, 각 광구별로 주판매처가 자국 정유사가 된다면 그만큼 에너지자주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게 아닌가.

� 물론 이런 것은 해외 현지에서 다른 데 파는 것보다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성을 갖고 있거나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광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지금처럼 작은 광구만 보유할 경우 운송료가 너무 비싸져 도입의 의미가 없음)이 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로 실제 물량이 도입되는 광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큰 Favor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에너지자주개발율 제고 전략에 있어 ‘국내 도입 물량 확보’ 측면도 세심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는 여전히 외화내빈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

- 작년 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률 21.4%,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져

□ 공공연구기관의 R&D 활동을 통해 산출된 신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은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 ’06년도 산자부 R&D 예산은 1조5,818억 원이다.

그 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290개 공공연구기관 R&D에 할당된 예산은 총 9,041억 원이다.

◇ 공공연구기관 R&D 지원액                                       (단위 :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4,337	5,262	7,110	8,639	9,041	34,389

※ 총 290개 공공연구기관 중 현황 파악이 가능한 257개 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한 수치임.

□ 산자부와 기술거래소가 조사한 ‘2006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답한 229개 공공연구기관 중 124개 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유기술 조차 없는 기관도 64개였다.

◇ 공공기관의 기술보유·이전 현황

구 분	조사대상 기관	응답기관
			기술보유기관	이전실적 경험기관
공공연구소	125	108(86.4%)	74(57.6%)	48(38.4%)
대 학	165	121(73.3%)	91(56.7%)	57(35.6%)
합 계	290	229(79.0%)	165(56.9%)	105(36.2%)

□ 그중에서도 8개 기관은 ’02~’06년까지 약 6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보유한 기술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산자부가 정부의 자금 지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기관들의 경우도 R&D 자체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방안이 있다면?

□ 또한 ’06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은 총 4만2,038건으로 이 가운데 민간에 이전된 누적 기술은 9,014건으로 21.4%(연구소 26.3%,대학 13.6%)의 기술이전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이전 실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다.

연간 기술료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럽(3억3,500만 달러)의 1/4, 미국(19억3,600만 달러)의 1/24 수준에 그쳤으며,

연간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비율 역시 우리는 1.5%로 유럽 (3.5%), 미국 (4.8%)에 크게 뒤지고 있었다.

기술이전 전담인력도 우리는 평균 5.2명으로 미국(9.3명), 유럽(8.7명), 일본(13.5명)의 절반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 장관, 국가 R&D의 질은 국가 미래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R&D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