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규식	2007년 10월 22일 www.kangbukzz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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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경 국정감사]

순찰지구대 개편 및 도보순찰 지정제 도입해야

071022상임위(경기도경)                                             국회의원 최규식

○ 경기도가 타시 도에 비해 범죄발생율이 높은 것은 광할한 면적,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급증등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하겠음.

※ 인구 : ‘96년 819만 명 → ’06년 1,110만 명으로  35.5% 증가

범죄 : ‘96년  22만 건 → ’06년    43만 건으로  54.5% 증가

○ 높아지는 범죄발생율로 인해 범죄검거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겠으나, 범죄검거율이 20~30%이상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경기도 여주의 경우 범죄 검거율이 2004년 86%, 2005년 73.7%, 2006년 67.2%, 2007년  66.7%로 떨어져 지역경찰제 이후 4년 동안 30.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범죄의 대부분이 면식범임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을 통한 정보수집 능력이 중요하나 순찰지구대 운영은 주민과의 접촉기회를 감소시켜 초동수사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함.

○ 또한 기존의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주 근무하고 있는 치안센터의 경우도 대부분 1인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재수사, 현장민원상담 등 타 업무 수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했던 범죄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 하겠음.

○ 최규식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강북을) 은 22일 2007년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경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른 획일적인 지구대의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보순찰 지정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촉구함.

071022상임위(경기도경)                                             국회의원 최규식

안산 원곡동 ‘외국인전담 지구대’ 설치 검토하라

○ 2006년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를 살펴보면 2005년 한해 외국인 범죄는 8313건으로 2004년에 비해 15.9% 증가함.

○ 경기지역의 경우 26만3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천1백50명으로 2005년에 비해 35.6%증가함.

○ 특히 2만9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원곡동은 성범죄 만이 아니라 지난 1월 24일에는 중국계 외국인이 한국여성을 토막살인한 강력범죄까지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매년 30%가 넘는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보임.

○ 반대의 경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성폭행, 임금체불등에 대한 외국인 인권보호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예상되고, 날로 지능화되고 늘어나는 외국인관련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외국인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 현재 5명의 외사계 형사로는 2만9천여명의 외국인과 4천명의 원곡동 주민을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다 하겠음.

○ 본 의원은 “외국인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전담지구대를 신설해 새로운 치안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함.

071022상임위(경기도경)                                             국회의원 최규식

인사관리 대상자 지구대 파견 안될 일

○ 지난 9월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납치,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범인이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에서 근무하는 19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나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음.

○ 검거당시 범인은 복면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을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CCTV촬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고 함. 경찰에서 배운 범인 잡는 방법이 오히려 범죄의 밑천이 된 셈인데, 누굴 믿어야 할지 걱정이라는 국민들의 탄식이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찰관의 강력범죄를 경찰 내부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임.

○ 범인은 지구대장이 범인의 근무태도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매달 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관리대상자였음.

○ 본 의원은 “범인이 관리대상자임에도 총기를 다루는 지구대에 계속 근무하면서 9개월 동안 강력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하고, “문제가 있는 관리대상자의 경우, 대민치안의 현장에 보낼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감찰 범주 안에서 근무토록 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