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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화물, 우범여행자 제대로 단속 안돼

- 검사율 높이고 인력증원하여 테러물품, 범법자 적발해야

○ 통관시간 단축현황

- 대외거래 접점에서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관세청의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까지 화물처리기간을 약 63% 정도 단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출입기업체는 창고료 등 매년 2.5조원의 비용절감 추정(한국전산원 추산)

‘03년		‘04년		‘05년		‘06년		단축율(’06/’05)
9.6일		5.5일		4.5일		3.9일		63%

▶ 그러나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 촉진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마약, 밀수 단속 등 물류보안을 약화시키고 관세포탈의 위험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통관의 신속성과 물류보안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있는가?

○우범화물 선별검사

- 입항단계에서 선사 또는 항공사가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의 정보를 이용 우범성이 높은 물품 등을 선별하여 별도 관리․검사하는 위험관리 제도로서

- ‘96. 7. 1. 수입면허제에서 수입신고수리제로 전환, 검사생략 범위의 확대 등 화물관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 수입물품은 해마다 증가하고 세관 검사직원의 수는 감소하는 시대변화에 편승하여 나타나는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최근 무역원활화와 동시에 수출입화물의 안전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 확보, 국민건강보호, 불법․부정무역 방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우범화물 검사 및 적발현황

구 분	반 입	검 사		적 발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05년	3,836,170	69,844	1.8	23,937	34.3
'06년	4,108,239	69,639	1.7	36,110	51.9
'07년 7월	2,650,375	42,406	1.6	24,975	58.9

- 수출입물동량은 증가하는 반면 한정된 인원으로 실시하는 컨테이너 개장검사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물류흐름 지체 및 과다한 비용이 발생, 최소한의 검사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검사생략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ㆍ부정무역행위의 개연성이 상존할 것

- 검사비율이 2007년 7월 1.6%에 해당하는 반면, 적발비율은 58.9%로 절반을 넘김. 우범화물에 대한 적발 기법이 아무리 높다 해도 검사비율에 비해 적발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됨. 적발비율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검사비율을 높이면 부정·불법무역행위의 악용가능성이 줄어들 것임.

▶ 지나치게 적은 비율로 검사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나머지 물류안보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 우범화물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입금지 물품이나 밀수물품의 국내 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2.5%~3%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 특히 러시아, 미국 등으로부터 총기류나 성능이 진품과 다름 없는 모의총기류 등 테러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어 수입금지 물품 단속을 위해서도 검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 여행객 선별검사 현황

- 해외여행 자유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해외여행자가 최근 급증 추세에 있음.

- 여행객 선별검사제도는 한정된 인력으로 여행자의 흐름은 원활히 하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테러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 우범여행자만을 집중적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마약·테러물품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을 반입할 우려가 큰 우범여행자 입국시 APIS 시스템에 의해 선별․검사 실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APIS시스템

마약․테러물품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을 반입할 우려가 큰 우범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그 우범여행자의 범죄실적 등을 DB화해서 그들이 입출국시 수시로 체크, 관리하는 시스템

- 우범여행자 입국시 APIS 시스템에 의해 선별․검사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나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최근 300억 대 다이아몬드 밀수가 일어났고 경찰관계자는 국내 유통 다이아몬드의 70%가 밀수라 추정(세계일보보도)한다 함.

▶ 범법자들이 60여 차례에 걸쳐 외국인 등을 고용하여 주머니나 가방을 넣어 입국, x-ray로 검사하여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밀수가 가능했다고 하는바, 결국 여행자선별검사제도는 우범여행자에 대해 효과가 없는 제도 아닌가?

○ 해외여행자가 최근 5년간 약 50%(매년 10%)이상 증가 추세이나 세관 인력은 최근 5년간 약 3%를 밑도는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속․편리한 여행자통관체제를 악용하여 입국하는 우범여행자를 적절히 적발하는 데에는 한정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인력 증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