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동백․죽전․교하지구 공동주택용지에서만 3,061억원 남겨

용인동백 1,233억원, 용인죽전 941억원, 파주교하 887억원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 포함하면 이익 더 커져

1. 토지공사가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등 2006년 이후 수도권에서 준공한 3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으로만 3,061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등 3개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259만1,000㎡에 대한 분양수입과 원가는 각각 2조4,027억원과 2조966억원이다. 분양수입에서 원가를 뺀 이익은 3,061억원이 된다.

- 이는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만 산정된 이익이다.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포함하게 될 경우 이익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지는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아 이익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 지구별로 용인동백에서 공동주택용지 99만7,000㎡를 1㎡당 90만원에 공급해 8,978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원가 7,745억원을 뺀 차익은 1,233억원이었다.

- 용인죽전에서는 94만2,000㎡를 1㎡당 98만7,000원에 공급해 941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파주교하에서는 65만1,000㎡를 1㎡당 88만4,000원에 공급해 887억원을 남겼다.

☞ 최근 토지공사는 이득금 반환요청을 한 경기도 구리시 토평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에게 이득금 일부를 구리시에 기부금 형태로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6월 준공한 구리토평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이익은 187억원이다.)

토지공사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계속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긴다면 앞으로 구리토평지구와 같은 이득금 반환 요청이 쇄도하지 않겠나? 지금까지 토지공사가 해온 것처럼 이득금 반환요청이 있으면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이 너무 과도하므로 적정한 수익 기준을 세우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안진회계법인에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업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그리고 외부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적정수익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부기관의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수십년동안 택지를 개발해온 토지공사가 누구보다 적정수익에 대해 잘알지 않겠나? 적정수익을 얼마로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