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국정감사

(2007년 11월1일)

1. 주공과 지자체간 국민임대 건설에 대한 역할 분담

-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주공과 지자체간 건설물량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품질관리 및 근로자 피해방지 대책

<2007년 주택공사 국감 질의 ①>

주공과 지자체간 국민임대 건설에 대한 역할 분담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주공과 지자체간 건설물량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참여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03년부터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중전세가의 55～83%수준 이하인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추진계획

계	‘03	‘04	‘05	‘06	‘07	‘08-’12
100만호	8	10	10	11	11	50

ㅇ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볼 때 주공이 주도적으로 전체 건설물량의 92%를 수행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정부 목표 11만호중 10만호의 물량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및 ‘07년계획

구 분	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584천호(100%)	3	20	10	35	51	72	90	96	97	(110)
주 공	536(92)	3	20	10	35	49	64	85	80	90	(100)
지자체	48(8)	-	-	-	-	2	8	5	16	7	(10)

* 다기구매입 포함

ㅇ 지자체는 매년 지역슬럼화,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소요택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정된 물량을 건설하지 않고 그때마다 주공이 지자체가 건설하지 못한 물량까지 떠맡아 왔으며 금년에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ㅇ 이는 주공의 자금조달 능력 및 인력충원, 건설능력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연도 정부 목표위주의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ㅇ 결국 이러한 물량위주 정책추진은 년간 정부목표물량 달성에 급급하여 지역별 특성과 수요자의 선호도를 감안하지 않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택지에 획일적인 대량건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재정낭비 및 정책목표의 비효율성 초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정책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설물량을 지자체 등에 고루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나 유도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은 건교부 등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주공도 국민임대 정책수행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바

☞ 사장께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지자체 건설 부진에 대한 대처방안과 지자체와의 건설물량 분담 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주택공사 국감 질의 ②>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품질관리 및 근로자 피해방지 대책

ㅇ 2006년 5월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당초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ㅇ 주택공사의 경우에도 2006년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이후 전체 건설공사의 64%가 최저가낙찰제 대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ㅇ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될 경우 적격심사 입찰제도에 비해 평균 낙찰율이 하락할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2006년 최저가 낙찰제 확대전에 비해 평균 낙찰율이 7～8% 이상 하락함으로써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이로 인한 주택공사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입주자의 안전과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ㅇ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도 다양한 형태의 하자발생으로 입주자의 불만 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단의 품질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공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주택공사는 많은 공종의 하도급업체와 건설인력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인 아파트 건설을 주로 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자재비 보다는 인건비 및 경비 부분에서 공사비 절감 노력을 할 것이 명백합니다.

ㅇ 이것은 결국 투입 근로자 축소,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 비정규 근로자 고용불안 등으로 연결되어 그 피해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일반 서민 근로자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일반서민의 피해발생방지를 위하여 노동집약적인 공사를 수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ㅇ 적절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보완 장치와 함께 제한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01. 주택공사 질의③>

장백 아파트 문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먼저 국민생활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장서서 집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며, 더욱더 잘 하시라는 의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연도별 건설계획 (단위: 만호)

계	‘03	‘04	‘05	‘06	‘07	‘08～’12
100만호	8	10	10	11	11	50

ㅇ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달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정에 있어 택지 확보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건설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임대수요와는 동 떨어지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2006년 주택보급율이 107.1%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를 맞추기 위해 수요가 없는 곳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부도난 임대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주택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올해 미준공 부도아파트 매입현황을 보니 4군데 지역에서 총 2217가구를 매입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전국 부도임대주택 약 50,530세대 중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택공사 사장님 찬성하십니까?

미준공 부도임대주택 30개 사업장 16,322세대

준공 부도임대주택 157개 사업장 34,208세대

ㅇ 여기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책임자 나오셨습니까?

ㅇ 내년부터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전환을 적극 시행하시겠습니까?

□ 미준공된 부도임대주택 소재지 등 현황(‘07.3월 현재)

시/도별	소재지	임대사업자	세대수
	합계	30개 사업장	16,322
울산	소계	㈜장백건설1개사업장	1,540
경기	소계	4개 사업장	1,745
강원	소계	2개 사업장	703
충북	소계	3개 사업장	1,319
충남	소계	11개 사업장	5,991
전북	소계	2개 사업장	1,555
전남	소계	2개 사업장	369
경북	소계	3개 사업장	1,390
경남	소계	2개 사업장	1,710

□ 준공된 부도임대주택 소재지 등 현황(‘07.4월 현재)

시/도별	소재지	임대사업자	세대수
	합계	157 개 사업장	34,208
대구	소계	1개 사업장	104
광주	소계	11개 사업장	1,452
대전	소계	1개 사업장	59
울산	소계	7개 사업장	4,800
경기	소계	12개 사업장	2,190
강원	소계	17개 사업장	3,556
충북	소계	21개 사업장	4,495
충남	소계	24개 사업장	4,241
전북	소계	14개 사업장	4,517
전남	소계	12개 사업장	2,769
경북	소계	23개 사업장	3,721
경남	소계	8개 사업장	1,829
제주	소계	6개 사업장	475

ㅇ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정책적 의지가 적극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도임대주택은 그 권리관계나 소송, 주민 민원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부처의 적극적 의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부도임대주택이 삼남 장백 1,540세대, 웅촌 장백 1,238세대 등 총 2,778세대나 있습니다만, 건설 중 부도난 삼남 장백아파트의 경우 부도가 난지 9년이 지났는데도 완공 직전의 건물이 아직도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범죄의 온상이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웅촌 장백아파트의 경우 부도로 인한 피해를 선의의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그 권리관계, 소송 등이 얽혀있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부도임대주택은 관련부처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만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ㅇ 둘째,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전환은 그 예산배정, 매입주택 선정 방법 등에 있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교부, 주택공사, 국민은행 등으로 나눠져 있고 그 관련부처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부처와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는 부처가 또 나눠져 있어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셋째, 전국 부도임대주택 약 50,530세대 중 어느 곳이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타당성과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부도난 임대주택을 방치한체 신규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흉물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수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이 점에 있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아무쪼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