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6일(금)

한국토지공사

떼먹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초대형 사옥 짓고 임대료까지 욕심내며,

신도시는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미지개선용 브랜드 도입하는 몰염치

1. 영업손실보상금, 법 어기며 떼먹는 후안무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보상권고도 무시하다 마지못해

민원제기한 사람만 보상하려는 뻔뻔함.

- 모든 미보상자 파악해서 전원 보상하라!

2. 초대형 사옥 신축해 임대업까지 진출

- 3층사옥 → 481억짜리 13층, 4층사옥 → 500억짜리 16층

- 직원 100명이 쓰기는 너무 커, 절반은 임대로

3. 신도시, 겉으로는 Ubiquitous-City, 속은 Ugly-City

- 인도에 설치된 지장물 사람통행 막는게 미래형신도시?

4. 수십억원 들여 브랜드(BI) 도입하면 이미지 좋아지나?

- 이미지 개선하려면 차라리 땅값 내리는게 더 효과적.

5. 남양주 별내 건축폐기물처리용역입찰, 특혜 의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영업손실보상금, 법 어기며 떼먹는 후안무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보상권고도 무시하다 마지못해

민원제기한 사람만 보상하려는 뻔뻔함.

- 모든 미보상자 파악해서 전원 보상하라!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지장물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과 영업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장물 중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보상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보상은 관련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관련 법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공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 등에 의해 무허가 건물이 이전할 경우에도 영업손실을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법에서 하도록 돼있는 보상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년 남양주 별내지구 등 5개 지구에서 제기되었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 해달라는 민원 61건에 대하여 토지공사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토공은 이를 거부하고 보상을 하지 않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시 9월 1일에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토공은 할 수없이 9월17일 현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이 제기된 65건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별첨1, 회의자료)

사장, 법에서 영업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돼있고 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을 지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은 사업지구에서도 영업손실보상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상을 권고한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점입니다.

토지공사는 민원이 제기된 65건(별첨2 보상민원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같은 지구에 있어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902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장! 토지공사가 택지조성 등을 이유로 내쫒은 사람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만 보상해주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토지공사가 보상을 해주도록 판단을 해준 것인데, 토지공사의 입장대로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주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그리고 토공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당연히 영업손실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지금껏 보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 보상을 하려면 대상지구와 대상선정의 어려움을 들어 보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법에서 정한 당연한 보상을 하지 않고 은폐하려고만 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남의 돈을 떼먹으며 제 잇속만 챙기려는 부도덕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모든 사업지구들을 조사해서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대책을 세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초대형 사옥 신축해 임대업까지 진출

- 3층사옥 → 481억짜리 13층, 4층사옥 → 500억짜리 16층

- 직원 100명이 쓰기는 너무 커, 절반은 임대로

토지공사에서는 지역본부의 사옥이 낡고 인원증대에 따른 사무공간이 부족해 직원의 근무여건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사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경우 현재 광주시 양동시장 인근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건물면적 1,549㎡/468평)의 사옥이 있는데, 현재 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 현사옥)

그런데 신사옥을 상무지구내 광주시청 옆에 지상 13층, 지하2층 규모(건물면적 21,820㎡/6,600평)의 규모로 05년 6월에 착공해 07년 12월30일 완공 예정입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사옥)

4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엄청난 규모의 현대식 건물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현사옥 보다 14배나 큰 것입니다.

당연히 110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상 13개층 중에서 토공은 7개층만 사용하고 남은 6개층(7～12층)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구 분	구사옥	신사옥
위 치	광주 서구 양동 288-6	광주 서구 치평동 1208
대지면적	2,565㎡ (776평)	6,612㎡ (2,000평)
건물면적	1,549㎡ (468평)	21,820㎡ (6,600평)
건물규모	지상 3층, 지하1층	지상13층, 지하2층
사업비 (토 지) (건축비)	1,116백만원 (517백만원) (607백만원)	48,130백만원 (5,497백만원) (42,633백만원)

다음은 대전충남지역본부입니다.

현재 계룡로 롯데백화점 인근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건물면적 2,513㎡/760평)의 사옥이 있는데, 현재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지역본부 현사옥)

그런데 신사옥을 둔산지구 정부청사 옆에 지상 16층, 지하3층 규모(건물면적 24,938㎡/7,543평)의 규모로 05년 6월에 착공해 08년 6월20일 완공 예정입니다.

(대전충남지역본부 현사옥)

이 역시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엄청난 규모의 현대식 건물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현 사옥 보다 10배나 큰 것입니다.

당연히 91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상 16개층 중에서 토공은 9개층만 사용하고 남은 7개층(10～16층)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사옥	신사옥
위치	대전 서구 계룡로 419	대전 서구 둔산동 1380
대지면적	1,950㎡(950평)	5,017㎡(1,517평)
건물면적	2,513㎡(760평)	24,938㎡(7,543평)
건물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16층, 지하3층
사업비 (토지) (건축비)	871백만원 (183백만원) (688백만원)	50,016백만원 (1,235백만원) (48,781백만원)

현사옥이 낡고 비좁아서 신축을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신사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본사건물이 지상 7층인데, 지역본부 사옥이 16층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본부 사옥을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신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사용하면 모를까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할 예정인데, 이제는 토지공사가 임대업까지 진출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 임대가격 산정이 안 돼서 정확한 금액 예측이 안 됩니다만 아마도 임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토공에서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처리하기 전까지 임시로 임대를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수백억원씩 투자해서 다 사용도 못할 정도로 규모를 크게 지어놓고 임대를 한다는 것이 공사의 업무보고(3p)에 나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토공이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는 건물을 세우고 임대업을 하기 위해 투입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용지공급 가격을 낮추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의 사옥관리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도시, 겉으로는 Ubiquitous-City, 속은 Ugly-City

- 인도에 설치된 지장물 사람통행 막는게 미래형신도시?

토지공사는 신도시를 U-City, 친환경도시 등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고 있다고 보고 하는데,(업무보고22-23p) 실제로 신도시가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월에 군산수송택지개발지구(123만㎡37만평)의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현재 분양 중(77%)에 있는데, 사장께서는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U-City, 미래형도시를 언급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사진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은 고려치 않고 간신히 규정에 맞춘 사례

이곳은 자전거도로 2m를 포함해서 보도폭이 4m로 설치된 곳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차도가 20m인 ‘집산도로’의 보도(인도)이기에 최소폭이 2.25m이면 됩니다.

그리고 보도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폭 1m, 가로수 이외의 시설이 있을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할 최소한의 폭 0.5m를 합하면 3.75m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는 규정에 정한 최소한의 폭 3.75m 보다는 0.25m를 넓게 만들었지만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나 자전거 통행의 편의는 고려치 않고 간신히 규정만 맞춘 것입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구분	도로의 폭	보도의 최소 폭(m)
간선도로	25m 이상	3.00
집산도로	15m 이상	2.25
국지도로	8m 이상	1.50

-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은 다음 각호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1.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 1m

2. 노상시설이 가로수외의 시설인 경우 : 0.5m

다음은 보도의 폭이 1.5m인 국지도로입니다.

노상에 가로수외의 시설물인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정한 최소보도 폭 0.5m를 더해서 2.0m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규정에 맞췄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보도를 일반인들은 불편하겠지만 어떻게든 다닐 수 있다고 해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어떻게 다니란 말입니까?

자칫 차도를 이용하게 될텐데, 결국에는 토지공사가 장애인을 차도로 내모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더욱 심각합니다.

노란색의 점자블록들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형블록입니다.

관련 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6)에 의하면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점자블럭을 제거하고 맨홀을 설치해버렸습니다.

사장! 어떻게 이런 식의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하청을 줬으니 토공은 모르겠다는 식입니까?

2. 도로의 폭과 보도의 폭이 서로 반비례하는 사례

그리고 도로의 폭과 보도의 폭이 서로 반비례하는 곳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의 폭이 10m인 小路는 보도의 폭이 2.0m인 반면에 도로의 폭이 12m인 中路의 보도 폭은 1.5m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넓은 곳은 보도가 좁고 도로가 좁은 곳은 보도가 넓은 것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 블록별 도로와 보도 현황

노선명	연장(m)	도로폭원(m)	보도폭원(m)
중 3-23	665	12	1.5
중 3-26	147	12	1.5
중 3-28	148	12	1.5
소 1-78	427	10	2.0
소 1-308	99	10	2.0
소 1-309	101	10	2.0

이상 군산수송지구의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의 신도시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일 것입니다.

토공은 U-City,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형편없는 구태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U-City를 외치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도 토공이 지탄이 대상에서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국에 있는 토공이 조성한 모든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법규에 어긋나게 설치된 보도들은 모두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지상에 노출된 전기시설들은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보행자의 통행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관계관 계십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노상에 가로수외의 시설이 설치됐을 때 보도 폭을 0.5m만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대한 전기시설이 있어도 보도의 폭을 0.5m만 늘리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규정이지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오는 건교부 종합국감 때 검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장희용 다음 블로그

4. 수십억원 들여 브랜드(BI) 도입하면 이미지 좋아지나?

- 이미지 개선하려면 차라리 땅값 내리는게 더 효과적.

토지공사에서는 현재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BI도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36억 7천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난해(2006.10.27)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광고비용으로 31억원, 1차 주요 표시물의 교체비용만 해도 4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던데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면 감추려고만 하고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습니까?

토공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돈만 낭비하며 괜한 일을 한다고 지적을 받을까봐 그렇습니까?

1. 부정적인 이미지 회피를 위한 떳떳치 못한 자세

토공에서는 토지라는 단어는 투기수단이나 땅값상승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BI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단어는 핑계이고 지금껏 토지공사가 땅값상승의 원인제공자로 지목을 받다보니 이름을 바꿔서 오명을 피해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이름을 바꾸면 지금까지 토지공사가 수행한 긍정적인 업무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토공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지 개선을 하려면 차라리 싸게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독점기업인 공기업이 BI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주공, 도공, 수공, 철도공사 등 모두가 BI를 사용하니까 토공도 따라하자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최근의 공기업들이 유행처럼 BI를 사용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기업이야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다른 기업보다 좋게 보이려고 브랜드이미지를 바꾸는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공사는 공공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국가가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인데, 사기업이 한다고 해서 공기업도 따라하자는 것은 공기업의 근본 업무가 무엇인지 활동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망각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회사마다 다양한 차들을 생산하니까 그랜저, 쏘나타, 체어맨, 토스카 등등의 브랜드가 필요하지만 공공토지의 개발․공급은 토공 외에 다른 사기업에서는 하지 않기에 별도의 브랜드가 필요 없음.

또한 무분별한 따라하기식 BI 도입은 오히려 지탄의 대상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공이 휴먼시아, 도공이 EX, 수공이 K-Water, 철도공사는 코레일 등으로 브랜드를 도입했는데, 모두가 영어일색입니다.

그리고 주공이나 도공은 기업이미지와 어울리지도 않아 한동안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을 사장은 아십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토공은 사기업들의 브랜드 경쟁처럼 가볍게 처신할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 물려줄 땅을 개발․관리하는 중요한 기관답게 무게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불필요한 BI 도입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쓸 돈이 있다면 싼 값의 토지공급을 위해 사용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남양주 별내 건축폐기물처리용역입찰, 특혜 의혹

토지공사의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지난 06년 11월 추정가격이 180억원대에 이르는 건설폐기물용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상에서 문제가 발견돼 결국 법정에까지 가서 결론이 났습니다.

비록 법정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업체와 낙찰 업체 간에 절반씩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을 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런 식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토지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업체 선정은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장, 남양주 별내지구 건설폐기물 용역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토공이 제기한 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4일에 합의 조정을 함으로써 일단 해결은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인선 이엔티와 당초 낙찰자인 방태(주)가 50대 50으로 용역을 이행

사장, 법원은 토공의 입찰에 문제가 없었다면 토공이 제기한 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였겠지요?

그런데 법원이 두 업체가 50대 50으로 용역을 이행하라고 조정했다는 것은, 결국 토공의 입찰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입찰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법원이 50대 50으로 사업을 하라고 조정했다고 해서 그것만 이행하고 토공의 위법한 입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원이 잘못된 입찰이라고 판정을 했는데도, 위법으로 선정된 낙찰자에게 50%의 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2심 법원은 토공의 입찰은 무효라고 했고, 토공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담당한 법원에서도 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 토공의 입찰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토공이 선정한 낙찰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고 차순위 업체에게 낙찰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입찰로 선정된 낙찰자에게 용역을 이행케 하는 것은 위법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200여건씩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결국 토공의 업무처리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토공을 피고로 하는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05년 211건, 06년 197건, 07년에도 174건(10월현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공이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지만, 이렇듯 매년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토공의 입찰과정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11월7일)보다 일주일 전에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판교 신도시 쓰레기집하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증인까지 출석해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일주일 뒤에 있었던 입찰에 비리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토공의 입찰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 내역입찰

- 입찰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 입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6항에 의하면 ‘1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내역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44조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진행 과정

- 06년 11월 7일 입찰 공고

;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내역입찰(100억원 이상), 전자입찰

- 공고서에 ‘입찰의 무효는 채무자의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한다’고 공고함

- 또한 토공은 산출내역서 양식도 제공했음.

- 11월 24일 낙찰자로 (주)방태라는 업체가 결정되었고, 이후 3순위 업체인 인선이엔티가 “방태는 입찰공고서에서 제출하라고 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함.

- 토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태와 계약을 체결하자, 인선이엔티에서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07년 1월 토공의 주장대로 내역입찰은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6항), 용역 입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입찰한 16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낙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음.

- 이후 인선은 곧바로 항고를 했고, 2심 법원은 07년 5월 29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1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조항과

- 토공의 입찰공고에서 기술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토공이 입찰공고서에 분명히 제출하라고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 또한 공사에 관한 입찰이 아니라 용역에 관한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토공이 ‘내역입찰’로 명시한 이상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방태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과 도급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고, 5월 30일 폐기물 처리 용역은 중지됨.

- 이에 토공이 7월 9일 다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0월 4일 두 업체가 50대 50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