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선정규정도 모르는 한국투자공사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 설립 후 3년간 손실이 140억, 향후 3년간 예상이익 229억

실현가능성 있는 전망인가?

- 지불 불투명한 성과수수료에 의존한 채 흑자 전망

- 성과수수료 미지급시 08년 98억 적자

□ 2010년 위탁자산 규모 500억원 확대 가능한 일인가?

- 국민연금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연금 유치 추진(?)

- 한국은행, KIC에 대한 외환보유고 추가위탁 부정적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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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KIC손익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E)	2008(E)	2009(E)	2010(E)
당기순이익	-20	-51	-69	2	98	129
누적 손익	-20	-71	-140	-138	-40	89
위탁자산 규모 (억불)	200	200	200	200	200	200
이자수익	16	43	42	41	44	49
위탁자보수	-	2	139	3881)	569	596
판관비	36주	97	150	165	175	184
수수료비용	-	1	102	262	340	332

주 : 1) 388억중 100억원은 성과수수료로 받을 금액을 포함시킨 것임

□ KIC 투자 현황(07 10월 현재)

(단위: 억달러)

구 분	계	주 식	채 권
계	123	37	86
한국은행	13	6	7
재정경제부	110	31	79

□ KIC의 2010년까지 위탁자산 규모 확대 추진계획

(단위: 억달러)

구 분	계	기 위탁자산		신규위탁자산	운용수익 재 투자분
		한국은행	재경부
규모(억달러)	500	170	30	250	50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해외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제5조(신규운용사 선정 대상 후보의 구성)

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자문사가 추천한 자 또는 이사장이 따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문사가 추천한 자라 함은 공단의 의뢰를 받은 자문사가 최종선정 운용사의

2배수 「최종선정 운용사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수의 2배수 이상으로

본부장이 정하는 수(이하 “본부장이 정하는 수”)」 로 추천한 자를 말한다.

2. 이사장이 따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자라 함은 세계유수의 전문지,

관련 매체, 컨설팅사 및 펀드평가사 등이 제공하는 운용실적관련 순위 상위사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이미 등록하였거나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단에 운용관련 자료를 제출한 운용사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운용사로서 <별표 1>에 의거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운용사수의 2배수 또는 본부장이 정하는 수로 선발된 운용사를 말한다.

가. 제안하는 운용상품에 대해 최소 3년의 운용실적 보유

(채권형 : 최소 2년 이상)

나. 제안하는 운용상품의 운용규모가 미 달러 기준 5억 달러 이상일 것

(채권형 : 전체 채권운용자산 기준 100억 달러 이상)

다. 제안하는 운용상품의 설정 일로부터 연율화된 정보비율

(Information Ratio)이 0.4 이상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운용사

2.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32조제3항

제1호 내지 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사로서 향후 투자일임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운용사

※ 위 국민연금 해외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관련 참고사항

◇ 1항 1호의 경우 자문사가 추천하는 자라 함은, 적어도 2호에서 제안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더 투자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야 한다고 함.

◇ 1항 2호의 경우 “가”에 운용상품에 대한 실적은 위탁이 아닌 투자회사가 직접 투자를 한 것을 의마한다고 함.

(확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실 곽대환 실장)

□ 문제점 및 질의

1. 설립 후 3년간 손실이 140억, 향후 3년간 예상이익 229억 실현가능성 있는 전망인가 ?

□ KIC는 설립부터 '06년까지 손실규모가 71억원이었으며, '07년 예상 손실이 69억원으로 누적손실이 140억원에 이름. 하지만 공사는 '08년부터 흑자경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함. '08년은 2억, ‘09년은 98억, ’10년은 129억의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함.

□ 설립 후 6년만에 누적손익이 (-)가 아닌 (+)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KIC의 운영상황을 봐서는 실현가능성을 높게 볼 수 없음.

□ 실제 '07년 말까지 147억 달러를 위탁받아 투자를 할 계획임. 이에 대한 투자수익(수수료수익)이 37억원임.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42억으로 총 수익이 79억으로 예상됨.

□ KIC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8년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을 예상 수수료 수익이 388억임. 이로 인해 08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KIC의 예상은 장밋빛 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됨. 실제 388억 중 100억원은 KIC가 투자를 성공해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을 성과수수료가 포함된 것임. 하지만 본 의원이 한국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KIC가 금년도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고 한다면 성과수수료를 받기 힘들다고 함.

▶ 실제 성과수수료를 제외하고 08년 손익을 계산해 보면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을 수수료가 288억원, 위탁하는 기관에게 줄 수수료가 262억원으로 투자수익(수수료수익)은 26억원에 불과. 여기에 이자수익 41억을 더해도 총 수익은 67억임. 하지만 08년 판관비로 165억원을 지출할 예정임. 2억 흑자가 아니라 98억 적자가 예상되는데 사장은 너무 장밋빛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2010년 위탁자산 규모 500억원 확대 가능한 일인가?

□ KIC는 2010년까지 총 위탁자산을 500억달러로 증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기 위탁자산인 200억원 외에 운용수익 재투자분으로 50억원, 신규 위탁자산으로 250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KIC는 외환보유액과 외평기금의 일부를 신규유치하고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에 대해 일부 신규 유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이에 다시 한 번 국민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물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답변과 국민연금 일부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함.

▶ 자신들의 위탁자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상적으로 국민연금 중 일부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예측을 통해 투자를 해야 하는 KIC가 할 말인가? 이래서 KIC의 투자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유치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제5조의 “신규운용사 선정 대상 후보의 구성”을 보면, 신규 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그 중 하나가 제안하는 운용상품에 대해 주식형은 최소 3년, 채권형은 최소 2년의 직접 운용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KIC의 현재 투자현황>

(단위:억달러)

구 분	계	주 식	채 권
계	123	37	86
직 접 투 자	10	-	10
위 탁 투 자	113	37	76

□ 지금 현재 KIC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위탁자산 중 주식은 하나도 없으며, 인덱스 추종형 채권이 10억달러임.

▶ 적어도 2010년에 KIC가 국민연금 해외 투자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경우, 2007년 현재 직접투자를 하고 있어야 함. 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나? 아무것도 모른 채 섣불리 증액계획만  자신있게 발표한 것 아닌가?

▶ 채권의 경우는 현재 운용중이므로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리스크가 낮은 인덱스추종형 채권은 현재 하나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투자를 하게 되어도 직접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그렇다면 인덱스 채권의 경우도 유치가능성은 제로가 됨.

▶ 마지막으로 투자공사가 2008년 하반기 투자 준비중인 초과수익 추구형 채권인 경우가 유일하게 증액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2010년 하반기가 되어야 자격요건을 갖추는 KIC에게 다른 투자경험과 운용실적이 많은 자산운용사를 제쳐둔 채 국민연금을 위탁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됨. 아닌가?

▶ 유치를 계획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선정기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에 허위 보고 한 것 아닌가?

□ 또한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KIC에 대한 추가 위탁 여부는 운용역량이 축척돼 연기금 등으로부터 위탁이 이뤄져야하고 운용역량과 리스크 관리능력면에서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성장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했음.

▶ 이를 보면 한은 역시 추가위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에 대한 추가 증액 역시 힘겨운 것 아닌가? 사장은 2010년까지의 위탁자산 규모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