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상남도)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 경남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 실태를 살펴보고 행정연구원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지방세 과오납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아울러 07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의 34%가 경남인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함

□ 지방세 과오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 지방세 과오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361억원(168건), 2005년 4,144억원(204만건), 2006년 4,881억원(240만건)이고, 2007년 6월 현재 19억7천만원 (66만건)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습니다.

○ 06년 지방세 과오납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니, 서울 1634억원(64만건), 경기 1086억원(50만건), 경남 241억원(13만3천건), 충남 229억원(8만5천건), 부산 216억원(14만5천건)순이였습니다.

○ 경남이 놀랍게도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방세징수액이 2조 5793억원인 부산보다, 2조 3166억원인 경남에서 더 많은 과오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 경남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06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재정평가에서 “경남에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적정 관리 등 지방세 관리능력 및 납세자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세정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이러한 의견에 따라 경남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경남은 올해 6월까지 과오납액이 99억원(30,043건)에 이르고, 이중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이 36억 6천만 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전국 평균 19%이고 서울 24%, 울산과 경기가 23%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경남의 과세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액이 37%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사께서는 이처럼 과세기관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남 도지사께서는 경남의 과세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2007년 지자체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21조 7,974억원입니다. 이중 경상남도에는 보통교부세 2조 6,050억원, 분권교부세 957억원으로 총 2조 7,007억원이 배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남해안 시대의 인간 환경 지식 중심의 경남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그리 많은 교부금은 아닌 듯합니다.

또한, 경북 3조 4,168억원이나 전남 3조 2,883억원에 비해서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보니 경남은 2007년 2조 7,007억원의 교부세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2007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34개 지자체에서 168억 3천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남에서 삭감된 것이 8건, 전체 삭감액의 34%에 달하는 56억 7천3백만 원입니다.

○ 경남 진주시와 양산시는 수입 징수태만으로 각 20억 4천8백만원, 7억 6천만 원을 감액되었고, 경상남도와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산청군, 함안군에서 투융자심사위반으로 총 36억 2천5백만 원을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 다른 시도를 살펴보니, 부산 울산은 2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건, 서울은 1건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2-3건 발생할까 말까 하는 사태가 경남에서는 2007년 한해에만 무려 8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상남도에서도 투융자심사위반으로 12억 7천1백만원을 삭감당했으니 산하 시군구에도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 지사께서는 지방교부세가 감액결정된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수입징수태만과 투융자심사위반 등 2건씩이나 감액결정된 진주시와 양산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지사께서는 이처럼 당연히 교부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감액조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