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18상임위(행자부)                                               국회의원 최규식

상암동 DMC 사기사건

행자부장관 즉각 감사 실시하라.

○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 희대의 부동산 사기사건인 상암동 DMC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자유치와 외국기업유치를 빙자하여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5300평을 서울시로부터 공급받고 명동사채로 오피스텔을 지어 무려 6000억을 챙긴 사기사건으로 『형법 347조 제1항』 사·기에 해당합니다. (투자확약서 한 장도 확인하지 않고, 입주를 희망한다는 외국기업에 확인전화 한통하지 않은 이명박 시장은 직무유기, 사기방조, 사기공모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형법 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둘째, 지구단위계획에 외국기업용지로 규정된 택지를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부동산업체에 공급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1항』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급 결정자 이명박 시장이 자유롭지 못한 위법혐의입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50%이상을 외국기업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내국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인 1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러한 건축허가와 분양허가를 내준 이명박 시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 이밖에도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학교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통과시켜 서울시민의혈세를 부동산 사기업체의 배를 불리는데 쓰이게 한 ’업무상 배임행위‘등 수많은 위법혐의가 있습니다.

○ 행자부장관은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 즉각 감사를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감사를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미 계약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300여세대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즉각 감사에 임하겠다고 다짐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