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4호 / 홈페이지 : cjkim.org,

☎ (02) 784-0925, 1309, 788-2574 / FAX (02) 788-3334, e-mail : kimcj@assembly.go.kr

2007.10.24.

1.국민연금 운용하던 직원 70% 이상이 퇴직후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

-평균 재직기간 36개월

-투자정보 유출 무방비, 무대책

-투자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2.국민연금 월 평균수급액 지역별 편차 커

-최고 울산광역시 26만원/최저 전남 15만원

-서울 23만원 /전체 수급자 평균 20만원

-최고수급자 116만원/최저수급자 6만원

-도시와 농촌간 노후생활의 격차 심화 우려

3.국민연금 신뢰도 추락

-전체국민의 12.8% 만이 신뢰

-잘못된 기금운용이 불신의 원인으로 밝혀져

2007.10.24.

국민연금 운용하던 직원 70% 이상이 퇴직후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

-평균 재직기간 36개월

-투자정보 유출 무방비, 무대책

-투자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내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70% 이상이 퇴직후 민간이 운영하는 투신사나 증권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월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총 43명이 퇴직했으며, 이중 31명이 퇴직후 투신사나 증권사에 재입사 하였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내 기금운용직 75명 전원이 3년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007년 8월말 현재 212조 8천억원의 기금적립금을 국내주식(31조 6천억), 해외주식(3조 5천억), 채권(172조 8천억), 대체투자(4조원)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가 실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로써, 정보유출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향후 기금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채권투자 위주에서 2012년 까지 주식에 30%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상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개정 2001.1.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2001.1.26>

③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김춘진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인데, 200여조원의 기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3년 미만 근무 후 외부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는 것은 투자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시장교란과 기금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별첨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하단)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

기금운용본부 각 팀별 퇴직자 현황
연번	팀 명	성 명	입사일	퇴직일	재직기간	퇴직사유	퇴직 후 근무지
1	리서치	***	2000-07-13	2002-01-04	18	의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팀
2	채권	***	1998-05-02	2002-01-08	45	해임	㈜ 리치컨설팅
3	리스크	***	2001-11-01	2002-01-10	2	의원
4	투자전략	***	1998-05-02	2002-05-14	49	의원	개인사업
5	투자전략	***	2001-11-01	2002-08-19	10	의원	전북대 수의학과 편입
6	리서치	***	2001-11-01	2002-11-15	13	의원	산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7	리서치	***	2002-03-01	2003-02-20	12	의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8	채권	***	2000-06-12	2003-02-24	33	의원	엘지화재 투자팀장
9	아웃소싱	***	2000-06-12	2003-06-11	36	계약 만료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10	아웃소싱	***	2000-06-12	2003-06-11	36	계약 만료	CJ자산운용 대표이사
11	채권	***	1999-02-01	2003-08-02	55	의원	삼성투신운용㈜ LT`채권팀장
12	아웃소싱	***	2001-11-01	2003-09-16	23	의원	산은자산운용 마켓팅본부장
13	아웃소싱	***	1998-05-02	2004-05-01	73	의원	유리스투자자문 대표
14	투자전략	***	2001-11-01	2004-03-04	28	의원	금호그룹 비서실
15	투자전략	***	2003-05-01	2004-03-04	10	의원	메릴린치증권 법인부
16	리스크	***	2001-11-01	2004-10-31	36	계약 만료	-
17	리서치	***	2001-12-01	2004-11-30	36	계약 만료	해외 유학
18	대체	***	2004-04-01	2005-02-28	11	의원	씨티은행
19	대체	***	2003-10-01	2005-04-08	19	의원	다비 자산운용 전무
20	대체	***	2005-04-01	2005-05-18	2	의원	-
21	리스크	***	1999-11-04	2005-07-05	69	의원	새마을금고 투자전략팀
22	채권	***	2004-08-16	2005-09-22	13	의원	미래에셋생명
23	대체	***	2003-10-01	2005-10-07	25	의원
24	리스크	***	2005-04-01	2005-10-31	7	의원
25	리서치	***	1999-11-04	2005-11-03	73	계약 만료	동양증권
26	주식	***	1999-11-04	2005-11-03	73	계약 만료	미래에셋자산운용
27	아웃소싱	***	2003-02-17	2005-12-07	34	의원	SK 생명
28	투자전략	***	2005-04-01	2005-12-20	9	의원	대학원 진학
29	리서치	***	2003-01-01	2006-02-10	38	의원	NH투자증권
30	리스크	***	2004-08-16	2006-07-03	23	의원	유학

31	전임	***	2005-04-01	2006-11-01			해외이주
32	선임	***	2006-04-01	2006-12-08			삼성증권
33	전임	***	2004-04-01	2006-12-08			푸르덴셜자산운용
34	전임	***	2006-03-13	2006-12-13			신한맥쿼리
35	전임	***	2002-03-01	2007-01-31			IMM투자자문
36	전임	***	2003-10-01	2007-05-04			동부증권
37	전임	***	2001-11-01	2007-06-05			woori global market asia limite
38	전임	***	2004-08-16	2007-08-15			템플턴투신운용
39	선임	***	1999-11-04	2007-08-21			피테스투자자문
40	전임	***	2004-04-01	2007-09-04			금호종합금융
41	전임	***	2001-12-01	2007-09-04			미래에셋자산운용
42	선임	***	2004-04-01	2007-09-10			한국투자신탁
43	선임	***	2003-10-01	2007-09-13			메릴린치

2007.10.24.

국민연금 월 평균수급액 지역별 편차 커

-최고 울산광역시 26만원/최저 전남 15만원

-서울 23만원 /전체 수급자 평균 20만원

-최고수급자 116만원/최저수급자 6만원

-도시와 농촌간 노후생활의 격차 심화 우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수급자(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의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수급액이 지역간 10만원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금을 많이 받는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평균 261,042원을 받으며, 최고 적게 받는 지역은 전라남도로 159,312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만 현재 전체국민중 2,001,619명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월 평균 205,626원을 받으며 평균월 납부 보험료는 60,836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에서 최고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1,116,890원이고, 최저액은 62,510원으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춘진 의원은 “지역간의 연금 수급액 격차는 노후 경제력의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급액이 적은 지역은 대부분이 농·어 촌지역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곳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

※별첨(하단) -국민연금 수급차 현황

<연금수급자 현황>

1) 연금종류별 최고․최저․평균연금월액 현황

(‘07. 8월 지급자 기준, 단위:원)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평균액	205,626	201,869	352,381	196,903
최고액	1,116,890	1,030,010	1,116,890	580,220
최저액	62,510	62,510	126,100	77,530

주)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가급연금월액 기준이며, 병급조정자 및 동순위자는 조정전 금액임(장애연금 최저액은 장애3급 수급자임)

2) 연금종류별․시도별 평균연금월액 현황

(2007.8월 지급자기준)

지역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	수 급 자 수(건)	2,001,619	1,643,138	60,219	298,262
	평균연금월액(원)	205,626	201,869	352,381	196,903
	평균가입기간(년)	7.6	7.9	6.1	5.8
	평균납부보험료(원)	60,856	61,387	66,998	55,678
서울특별시	수 급 자 수(건)	363,636	307,811	9,593	46,232
	평균연금월액(원)	235,524	233,619	373,634	219,895
	평균가입기간(년)	7.9	8.3	5.9	6.0
	평균납부보험료(원)	80,379	81,322	78,219	72,316
부산광역시	수 급 자 수(건)	155,491	126,549	5,224	23,718
	평균연금월액(원)	224,170	222,495	349,125	205,931
	평균가입기간(년)	8.2	8.6	5.9	6.2
	평균납부보험료(원)	67,119	67,735	66,191	62,810
대구광역시	수 급 자 수(건)	94,648	76,586	3,268	14,794
	평균연금월액(원)	207,034	203,075	344,627	197,349
	평균가입기간(년)	7.7	8.1	5.7	5.8
	평균납부보험료(원)	61,309	61,831	62,400	57,380
인천광역시	수 급 자 수(건)	82,185	65,682	3,460	13,043
	평균연금월액(원)	226,817	224,466	356,407	204,806
	평균가입기간(년)	8.2	8.7	6.0	6.0
	평균납부보험료(원)	66,169	66,540	69,250	62,744
광주광역시	수 급 자 수(건)	47,925	39,063	1,579	7,283
	평균연금월액(원)	197,288	191,220	352,091	196,303
	평균가입기간(년)	7.1	7.5	5.8	5.6
	평균납부보험료(원)	65,745	66,439	68,298	60,414
대전광역시	수 급 자 수(건)	44,024	35,731	1,480	6,813
	평균연금월액(원)	217,486	214,738	355,165	202,329
	평균가입기간(년)	7.8	8.2	6.0	5.9
	평균납부보험료(원)	66,906	67,545	67,918	62,135
울산광역시	수 급 자 수(건)	34,281	26,411	1,778	6,092
	평균연금월액(원)	261,042	262,143	385,416	220,765
	평균가입기간(년)	8.8	9.4	8.0	6.8
	평균납부보험료(원)	81,185	81,485	92,916	75,528
경기도	수 급 자 수(건)	339,537	277,227	11,765	50,545
	평균연금월액(원)	224,175	221,888	359,583	205,722
	평균가입기간(년)	7.9	8.4	6.1	6.0
	평균납부보험료(원)	67,179	67,814	69,960	61,823
강원도	수 급 자 수(건)	74,928	60,882	2,342	11,704
	평균연금월액(원)	189,553	184,370	337,291	187,030
	평균가입기간(년)	7.3	7.6	5.8	5.7
	평균납부보험료(원)	49,367	49,691	56,297	45,820
충청북도	수 급 자 수(건)	67,822	54,903	1,959	10,960
	평균연금월액(원)	188,719	183,584	342,031	187,083
	평균가입기간(년)	7.3	7.7	5.8	5.6
	평균납부보험료(원)	48,746	48,870	56,675	46,483
충청남도	수 급 자 수(건)	101,842	83,689	2,605	15,548
	평균연금월액(원)	171,130	165,243	332,527	175,635
	평균가입기간(년)	6.9	7.2	5.8	5.3
	평균납부보험료(원)	40,172	40,188	51,574	38,052
전라북도	수 급 자 수(건)	108,109	90,323	2,506	15,280
	평균연금월액(원)	167,164	161,303	327,749	175,275
	평균가입기간(년)	6.8	7.1	5.7	5.4
	평균납부보험료(원)	42,241	42,329	53,283	39,685
전라남도	수 급 자 수(건)	143,037	118,859	2,711	21,467
	평균연금월액(원)	159,312	153,096	332,819	171,552
	평균가입기간(년)	6.5	6.8	5.9	5.2
	평균납부보험료(원)	37,372	37,556	50,035	34,293
경상북도	수 급 자 수(건)	166,852	137,118	4,033	25,701
	평균연금월액(원)	178,799	173,036	345,503	183,282
	평균가입기간(년)	7.1	7.4	6.2	5.6
	평균납부보험료(원)	43,950	43,916	56,438	42,065
경상남도	수 급 자 수(건)	148,864	118,466	5,304	25,094
	평균연금월액(원)	191,989	185,559	351,132	188,780
	평균가입기간(년)	7.4	7.8	6.8	5.8
	평균납부보험료(원)	50,448	50,039	69,266	48,390
제주 특별자치도	수 급 자 수(건)	28,438	23,838	612	3,988
	평균연금월액(원)	189,091	183,222	357,593	198,032
	평균가입기간(년)	6.8	7.1	6.2	5.4
	평균납부보험료(원)	53,784	54,212	59,212	49,595

2007.10.24.

국민연금 신뢰도 추락

-전체국민의 12.8% 만이 신뢰

-잘못된 기금운용이 불신의 원인으로 밝혀져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중 12.8%만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 신뢰도 조사시 26.7%가 국민연금을 신뢰한다고 한것과 비교하여 1년 사이에 신뢰도가 더욱 추락한 것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차 커져 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참고

2006년 : 신뢰-26.7%/ 불신-39.1%

2007년 : 신뢰-12.8%/ 불신-52.8%

.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4.4%)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라는 우려 때문으로 나왔다.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
기타

2007년 6월말 현재, 207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가량(50.6%)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2%만이 기금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국민연금기금운용 내역(2007년 4월말 현재)

국내주식-24조 9623억원(12.5%)

해외주식- 2조 807억원(1.0%)

국내채권-152조 7039억원(76.6%)

해외채권- 16조 4122억원(8.2%)

대체투자-  3조 1727억원(1.6%)

국민연금 기금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논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칙없는 기금관리 때문에”(31.1%),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논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없는 기금관리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기타

2006도 국정감사시부터 국민연금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해왔던 김춘진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이며,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불신을 키워온 것이며

2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직 직원들이 현재 100%가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약기간 종료후 대부분이 재계약하지 않고 민간증권사나 투신사로 옮겨가는 현실등이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인데, 미래의 국민의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3년 미만 근무 후 외부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는 것은 투자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시장교란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인데, 미래의 국민의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3년 미만 근무 후 외부

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는 것은 투자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시장교

란과 기금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