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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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2007.10.18(목)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외압 없이는 보증이 될수 없는 부실 특혜의 극치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보증을 했다는 양기금의 주장에 대하여 특혜와 외압에 따른 부실보증의 표본이라며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기보에 1.허위 수주계약서와 부실한 인증기관의 ISO9002인증만으로 기술력 평가의 허술함. 2.불안정한 경영진에 대한 이례적인 우호적 평가, 3.분식회계에 대한 소홀한 취급 등을 질타하며 이러한 배경을 보면 단순 실수가 아닌, 특혜 부실보증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신보에는 1.세차례에 걸쳐 보증요청을 반송하다가 2002년 갑자기 긍정적인 평가로 대규모 보증서를 발급한 사유, 2.분식회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간과한 점, 3.AAA는 21,071 기업중 0.53%에 불과한데 이례적으로 경영진평가가 트리플A(AAA)로 평가한 이유, 4. 허위 수주계약서 및 부실한 인증기관의 ISO9002인증으로 형식적으로 평가한 점을 질타했다. 특히, 김상진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던 한림토건 계열사인 주성건설 조차 별개회사라 판단한 신보의 집행능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의원은 또 양 기금이 대주주등 보증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관리를 방치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개인파산에 대해 양기금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9%에 불과하고, 그 경우도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820억원의 손실을 입은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손실은 개인파산에 대한 양 기금의 채무자 부실관리이므로 양 기금이 협력하여 개인파산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부산문현금융단지 조성에 있어 독자사옥건설을 끝까지 주장하는 기보의 아집을 질타했다. 무리한 독자사옥 추진보다는 현재 기획예산처의 기금 존치여부결정 등 기보가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타 보증기관에서 거부당한 업체를 무리하게 보증해 보증사고가 증대되고 있는점과 기보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미흡을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대하여 이종구의원은 한번 보증받은 업체가 계속 보증의 혜택을 독점하는 보증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기보의 경우 7년이상 보증이용 기업이 1%도 안되는 것이 비해, 신보는 38.3%에 달하며 15년초과가 7.5%로 과다한 보증이용기간으로 신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창업후 7년이상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보증졸업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이종구의원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야함을 강조하며, 출자전환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금 손실을 막을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용보증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업력이 길수록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액도 늘어나는 문제점 및 제조업에 대한 보증 감소를 질타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목차

● 기술신용보증기금

□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 기보 독자사옥은 가시행정의 표본

□ 기보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미흡
□ 기보 보증거절업체 보증은 결국 보증부실로 돌아와

● 신용보증기금

□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 출자전환회사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신보 제조업의 보증회피로 제조업 붕괴 부추겨

□ 보증받은 업체는 계속 수혜를 받는 모순적 제도 개편이 필요

●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공통)

□ 개인파산 9%에 머물러 기금재원 부실화

□ 창업기업의 보증 및 보증액 감소가 신용보증제도의 취지인가?

□ 신용보증제도를 흔드는 높은 사고율 및 대위변제액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

(국정감사 2007.10.18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 보증 경과

○ 1997년 김상진, 한림토건 주성건설 설립

○ 2000년4월 한림토건에 기보 4억원 보증(기업은행 부평지점 대출)

○ 2003년4월 주성건설에 19억5,500만원 보증(국민은행 사하지점 대출)
주성건설에 9억9,960만원 보증(기업은행 부전동지점 대출)

○ 2003년5월26일 한림토건에 15억3천만원 보증(국민은행 사하지점 대출)

□ 현황 및 문제점

○ 첫째. 허술한 기술력 평가

- 기보측은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을 높게 평가한 이유가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수주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음.

- 또한 이들 기업이 ‘오라이언아시아’사로부터 ISO9002인증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신기술사업자로 인정하여 우선지원대상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인증업계에서는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이 인증을 받은 ‘오라이언아시아’가, 국내에서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한국인정원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않는 해외업체의 소규모 지사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함.

- 더욱이 한림토건이 인증을 받기 3개월 전인 1999년에 5월에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됐음. 또한 인증비용이 126만원에 불과해 책임있는 인증이 의문시되며 최근 수년간 활동이 정체상태에 있음. 특히 ISO9001은 생산․설비․서비스 등 회사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인증인 반면, ISO9002는 설계를 제외한 것으로 1년 뒤인 2000년 ISO9001에 통합돼 사라진 인증임. 한국인정원 관계자는 “외국에 본사를 둔 소규모 인증회사는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둘째. 경영진에 대한 이례적인 우호적 평가

- 주성건설에 대한 2003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안전성은 D등급,
재무등급은 최고수준인 F1 등급을 부여.

- 비재무평가항목에는 건설산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시장 규모와 경쟁상황, 업력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경영진의 경영의지 및 조직관리능력, 경영주체의 신뢰도 등에 대해서는 A등급으로 평가.

-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경영진이 수개월만에 수시로 교체됨.
주성건설의 2003년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사 신○○는 2000년 8월 23일에 취임, 12월 7일에 사임
이사 옹○○도 2000년 11월 27일에 취임, 한달도 안돼 12월 7일에 사임.
감사 조○○도 2000년 11월에 취임, 2001년 5월에 해임

○ 셋째. 결산시 분식 소홀 취급

- 2003년 한림토건에 대판 평가서에 따르면,
“당기결산시 국민은행 단기차입금 11억6,700만원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명시됨. 그러나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신규수주물량 급증이라는 요인과 상쇄돼 원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함.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이처럼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실수가 겹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부실한 보증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지적.

(국정감사 07.10.18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

기보 독자사옥은 가시행정의 표본

□ 개  요

○ 부산 문현 금융단지 조성에 있어서 각 입주기관들은 독자사옥 보다는 시너지 등을 고려 통합개발 결정. 그러나 기보는 독자사옥을 계속 추진중.

△ 통합개발 기관

- 금융기관(3): 부산은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농협부산지역본부

- 지방이전 공공기관(6):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 개별 사옥 추진(2):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 단순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상업시설, 호텔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 건축 연면적 29만 6553평 규모로 개발

○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불구하고, 기보의 무리한 독자사옥 추진으로 인한 통합금융단지조성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현황과 문제점

● 기금 건전화가 우선되어야할 기보 독자사옥의 논거 타당한가?

○ 기보는 2005년 유동성 위기를 맞아 자구의 노력을 기하였으며, 기금은 기획예산처에서 존치부 결정을 받았음. 특히, 기금의 건전화에 우선해야할 기관이 독자 사옥으로 498억원의 기금예산을 소요하는것은 어불성설임.

○ 특히 기보의 독자사옥 필요성에 대한 아래와 같은 주장은 비효율적임

- 기보의 독자사옥 확보는 전직원의 오랜 숙원사업(금융기관중 유일하게 자가사옥 없음)

- 독자사옥 건립이 부산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부산시 통합개발에 기보가 반드시 참여해야만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기보의 독자사옥은 건물구조, 조경 및 편의시설 등에 있어 통합 개발조성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신축할 예정임.

● 부산시와의 미완의 합의

○ 기보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기금의 독자사옥 개발방식에 합의를 이룬 상태라 주장. 하지만 부지사용승인권을 가진 부산시가 아직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신축계획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5계년 계속사업이나 2007년 예산 지출내역 전무

○ 올해 본점신축 예산 11억원중 아직까지 지출내역이 없음.
또한 내년도 예산에는 189억24백만원 신청중. 부산시의 승인이 없으면 이 예산 또한 지출이 될 수 없음

독자사옥 건립에 따라 기금지출계획 전망

총사업비(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98	11	188	92	93	113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기보의 계속적인 독자사옥추진은 부산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리며, 기금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
무리한 독자사옥 추진보다는 현재 기금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통합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국정감사 07.10.18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

기보의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미흡

□ 개  요

○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기보와 신보의 중복․유사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중복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 지적. 이에 기보는 벤처․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에 보증을 하는 특화정책 발표.

○ 그러나, 기보의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5년이내 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술평가 인력 또한 평가건수에 비해 적정하지 못함.

□ 현황과 문제점

● 창업후 5년이내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비율 감소

○ 기보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방안을 발표.
현실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을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창업후 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04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로 2007년 현재 29.9%에 불가.

창업후 5년이내 기술창업기업 보증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
		보증공급	잔 액	보증공급	잔 액	보증공급	잔 액	보증공급	잔 액
	총보증	116,158	135,084	102,906	115,013	105,876	111,508	78,781	100,570
	기술창업기업	35,130	46,402	29,057	38,322	29,020	34,141	23,545	34,447
	(구성비)	30.2	34.4	28.2	33.3	27.4	30.6	29.9	31.2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 과다한 기술평가에 비해 인력 부족으로 부실평가 예상

○ 2006년 9월말 기준으로 기술평가를 위한 인력은 박사급 72명을 초함한 381명이 21,045건의 기술평가를 하고 있어 평가인력이 적정성이 문제시.
특히, 창원기평의 기술평가 경우 1인당 78건으로 월평균 1인당 9건의 과다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짐. 이는 곧 평가업무의 부실이 예상됨.

기술평가 인력현황 및 기술평가 건수                 (단위 : 명)

구 분	설치 지역	설치일	2005년			2006년			2007.9월말
			평가 건수	평가 인력*		평가건수	평가인력*		평가건수	평가인력*
					박사급			박사급			박사급
기술평가본부 등	부산	'99. 5	-	29	1	-	24	1	-	23	6
서울중앙평가원	서울	'05. 4	76	14	6	196	14	4	135	16	5
대전중앙평가원	대전	'07. 8	-	-	-	-	-	-	16	9	5
부산기평	부산	'98. 1	1,412	12	3	1,166	14	3	501	11	3
구로기평	서울	'97. 3	1,872	19	6	2,003	19	8	1,149	15	4
강남기평	서울	'99. 7	1,897	19	6	1,634	18	5	916	16	4
송파기평	서울	'02. 2	1,256	16	6	1,221	17	3	688	12	3
종로기평	서울	'02. 2	1,462	18	5	1,482	18	3	674	12	3
서초기평	서울	‘06. 7	-	-	-	397	15	4	730	19	4
인천기평	인천	'00. 4	1,555	15	5	1,441	15	3	841	13	3
안산기평	안산	'06. 1	-	-	-	1,222	13	3	657	13	3
수원기평	수원	'98. 7	1,487	14	5	1,619	18	3	752	16	2
천안기평	천안	‘06. 7	-	-	-	290	9	2	402	9	3
대전기평	대전	'98. 1	1,466	13	5	1,603	15	3	813	14	3
대구기평	대구	'99. 7	1,171	11	5	1,376	13	3	829	14	3
광주기평	광주	'99. 7	1,124	12	4	1,201	11	2	509	9	2
창원기평	창원	'06. 1	-	-	-	891	10	2	780	10	2
부천기평	인천	‘07. 1	-	-	-	-	-	-	534	12	2
울산기평	울산	‘07. 1	-	-	-	-	-	-	448	7	3
원주기평	강원	‘07. 1	-	-	-	-	-	-	204	6	2
전주기평	전북	‘07. 1	-	-	-	-	-	-	349	8	3
청주기평	청주	‘07. 1	-	-	-	-	-	-	394	9	2
화성기평	경기	‘07. 3	-	-	-	-	-	-	317	12	2
지점평가보증팀	전국		1,892	76	-	5,018	65	3	8,407	96	-
계			16,670	268	57	22,760	308	52	21,045	381	72

*평가인력은 박사급포함 인력임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기보는 창업후 5년이내 기술혁신기업의 지원에 집중하고,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전문인력의 적정성 등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국정감사 07.10.18.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

기보의 보증거절업체 보증은 결국 보증부실로 돌아와

□ 개  요

○ 2000년 이후 신보에서 보증이 거절되거나 보증신청서가 반송된 업체에 대한 기보의 보증은 높은 보증사고율의 원인이자 시장에서 퇴출 한계기업의 지원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옴.

○ 따라서, 보증 반려업체에 대한 보증금지 및 이미 보증해준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 대책이 필요함.

□ 현황과 문제점

● 신보의 보증반려 업체에 기보는 보증서 발급

○ 2000년 이후 신보에서 보증이 거절되거나 보증신청서가 반송된 업체에 대한 기보의 보증 현황은 2000년이후 912업체에 3,651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업체에 대한 보증사고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26.6%로 기보의 일반적 보증사고율 10.2%보다 2배이상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음.

신보의 보증거절 및 보증 반송 업체에 대한 기보의 보증취급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업체수	912	198	315	195	143	37	8	10	6
보증금액	3,651	824	1,543	593	415	199	35	16	26
사고발생액	803	210	303	123	114	53	-	-	-
대위변제	704	189	245	113	104	53	-	-	-
보증사고율		25.5	19.6	20.7	27.5	26.6	-	-	-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율                 단위: %, 억원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보증사고액	4,781	7,330	6,632	13,086	13,480	11,622	6,781	4,617
보증사고율	3.9	4.7	4.1	8.6	10.2	10.3	6.1	4.2

○ 특히, 보증반려업체의 보증은 시장 퇴출 한계기업의 지원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및 신규보증을 어렵게하고 있음.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보증반려기업의 보증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타 신용보증기관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보증의 신중성을 기하고, 이미 보증해준 업체에 대한 회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국정감사 2007.10.18 신용보증기금 질의)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 보증 경과

○ 1997년 김상진, 한림토건 주성건설 설립

○ 1999년 5월 후반 2억9천8백만원 보증(서류보존기한 경과)

○ 2002년 3월 한림토건에 17억원 신용보증(9억원은 구매자보증)

○ 2002년 4월 한림토건에 30억원 이행보증 한도 설정

○ 2003년 4월 한림토건 이행보증규모 50억원으로 한도 증액

○ (이후 회사측 요청으로 한도를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첫째. 2002년 갑자기 긍정적인 평가로 선회해 대규모 보증

-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보증요청을 반송
1999.11. - 반송사유: 업력 일천/요청금액 과다 (1억9975만원 요청)
2000.03. - 반송사유: 업력 일천/요청금액 과다 (5억9500만원 요청)
2001.11. - 반송사유: 일부 계정 분식 결산 (2억975만원 요청)
그러나, 2002년 17억원을 시작으로 최대 67억원까지 보증

○ 둘째. 분식회계 등 문제점 무시

- 2001년 11월 일부 계정에서 분식결산이 있었음이 드러났음.
이 경우 분식회계 사실을 바로잡고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간과했음.

○ 셋째. 이례적인 경영진평가 트리플A (AAA)

- 2002년 현금흐름이 D등급에 불과했으며(물론 당시엔 공식 평가기준은 아니었지만), 계량비재무항목평가도 CCC+에 불과하고, 분식회계 전력이 있는 등 불투명한 요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비재무항목평가는 이례적으로 AAA평가를 받았음.
(순수비재무항목중에서 특히 경영진의사결정구조, 경영진의 안정성, 경영전념도, 경영전략 및 환경변화적응력 등에 대해 최고 등급을 부여)

○ 넷째. 허술한 증빙자료 검토

- 신보측은 한림토건을 높게 평가한 이유가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수주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음.

- 또한 ISO9002인증을 토대로 우선지원대상인 기식기반기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인증업계에서는 이에 비판적인 견해임. 한림토건이 인증을 받은 ‘오라이언아시아’는 한림토건이 인증을 받기 3개월전인 1999년에 5월에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소규모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한국인정원에는 등록하지 않은 기관임.

- 또한 인증비용이 126만원에 불과해 책임있는 인증이 의문시되며 최근 수 년간 활동이 정체상태에 있음. 특히 ISO9001은 생산․설비․서비스 등 회사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인증인 반면, ISO9002는 설계를 제외한 것으로 1년 뒤인 2000년 ISO9001에 통합돼 사라진 인증임. 한국인정원 관계자는 “외국에 본사를 둔 소규모 인증회사는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신보는 최종적으로 대위변제액을 모두 회수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보증집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냄.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국책금융기관으로서 보증 취급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이 확인됨. 그것이 정치적인 외압에 의하지 않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음.
만약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보증이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관으로서, 설립된 지 31년이나 된 기관으로서 집행능력에 큰 의문이 제기됨. 예를 들어 김상진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던 한림토건 계열사인 주성건설 조차 신보 측은 별개 회사로 판단했음. 이같은 집행능력상 허술함을 적극적으로 시정치 않고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 이를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경영 고도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적.

(국정감사 07.10.18 신용보증기금 질의)

출자전환회사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

□ 개  요

○ 신보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출자전환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출자전환에 소극적이며, 그나마 출자전환후 회사에 대하여 관리소홀 등으로 기금 손실액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기금의 출자전환 승인 1건에 불가

○ 2003년 이후 출자전환건수는 모두 32건으로 취득금액 916억55백만원(주식수 3,454,421)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1개 회사(영남건설(주))만 제외하고는 모두 채무조정안에 不동의.

구상채권 출자전환 현황                  단위: 주, 백만원

구 분	출자전환건수	주식수	취득금액	비 고
2003년	9건	1,263,959	10,741
2004년	9건	236,678	20,724
2005년	8건	1,039,154	48,825
2006년	6건	913,630	11,365

● 출자전환회사 31개사중 6개회사 폐업등 사고 발생

○ 출자전환회사중 19%의 폐업등 사고 발생으로 기금손실이 발생. 특히 (주)갑을의 경우 출자전환후 취득금액이 416억63백만원이나, M&A등으로 주식이 무상소각되어 395억27백만원 손실금액 발생.

출자전환후 사고(폐업 등)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업 체 명	주식수	취득금액	상환금	회수금액	사고사유
한빛하이테크(주)	170	734	-	195	폐업등록(‘06.5월)
세연산업(주)	44,232	8,847	-	639	폐업등록(‘07.3월)
삼원산업(주)	587	2,348	7	736	청산절차진행중
두레금속(주)	533	1,677	-	169	폐업등록(‘06.6월)
(주)갑을	411,835	41,663	2	2,134	M&A등으로 주식 무상소각
영남건설(주)	158,803	794	-	4,835	M&A등으로 주식 무상소각 구상채권중 일부출자전환
계	616,160	56,063	9	8,708

주) 1. 상환금 : 출자전환주식의 상환, 청산배당으로 회수(예정)된 금액

주) 2. 회수금액 : 출자전환주식 이외의 임의상환,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금액

주) 3. 갑을이 ‘01. 3월 갑을방적(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식수, 취득금액 등은 갑을과 갑을방적 합산기준으로 작성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야할 것이며, 또한 출자전환후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로 기금손실을 막아야 할 것을 지적.

(국정감사 07.10.18 신용보증기금 질의)

신보 제조업의 보증회피로 제조업 붕괴 부추겨

□ 개  요

○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부분서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추세. 이에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분야의 신보 보증비중은 감소하여 2006년 기준으로 기보의 절반에도 못미침.

○ 이러한, 신보의 제조업에 대한 보증공급 회피는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취약케하고 정부시책에도 反하고 있음. 따라서, 신보는 제조업 부분 중소기업 보증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신보의 제조업 보증 감소 심각.

○ 신보는 제조업 보증비중이 1998년 65.7%에서 2006년에는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 기보의 80.6%의 보증실적과 비교시 39.9%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음.

○ 또한,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06년 38.0%로 제조업에 대한 보증공급과 비슷한 수준임. 특히 제조업과 관련 없는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98년 458억에서 2006년 1984억으로 4.3배 증가하고 있음.

신보와 기보의 업종별 보증 비중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보	제조업	65.7	56.7	50.6	47.0	45.4	43.9	44.0	44.1	39.9
	건설업	9.4	9.2	9.4	10.9	11.7	11.6	11.6	11.2	11.4
	도소매업	18.5	25.2	30.5	32.7	33.7	34.8	35.1	35.6	38.0
기보	제조업	75.3	65.7	69.3	71.4	71.0	69.8	68.9	70.9	80.6
	건설업	6.5	6.6	6.5	6.5	6.7	6.6	5.9	5.4	4.0
	도소매업	10.3	12.3	13.4	13.1	14.3	15.4	14.6	13.3	5.4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도별 음식점 및 숙박업 보증공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 보	458	2,547	3,868	3,889	4,477	4,248	2,690	1,760	1,984
기 보	144	137	111	128	260	256	213	190	80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 P-CBO 보증 제외.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신보는 제조업에 대한 급격한 보증공급 감소 및 도소매업 등에 대한 지나친 보증공급의 확대를 지양하고,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함을 지적.

(국정감사 07.10.18 신용보증기금 질의)

보증받은 업체는 계속 수혜를 받는 모순적 제도 개편이 필요

□ 개  요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면 그 기업은 보증연장 등을 통하여 계속 수혜를 받는 비효율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런 모순된 현상으로 보증지원이 꼭 필요한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점 내포.

○ 따라서, 보증의 일정기간이 지나는 기업에 대하여 선별적 보증졸업제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현황과 문제점

● 과다한 보증이용기간

○ 2000년 보증이용기간별 보증현황을 보면 기보는 보증이용기간 7년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보증잔액 비중이 1%도 안되는 것에 반해, 신보는 그 비중이 57.6%에 달하고 있으며, 보증이용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비중 또한 7.8%임.

2006년 신보 기보의 보증이용기간별 보증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년미만	1∽3년	3∽5년	5∽7년	7∽10년	10∽15년	15년초과
신보	보증잔액	28,052	43,538	47,455	49,310	60,233	33,200	22,025
	비 중	10.4	16.7	17.8	16.9	20.8	10.0	7.5
기보	보증잔액	50,436	30,810	23,159	5,056	807	10	-
	비 중	45.7	28.0	21.0	4.6	0.7	0.0	-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 P-CBO 보증 제외..
보증이용기간은 보증일로부터 해당년도말까지 기간임.

● 보증 3년이상 기업의 보증잔액 증가

○ 보증잔액 비중 추이를 보면 1년 미만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 17%서 2006년 9.9%로 감소하였으나, 3년이상인 기업들에 보증잔액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보증이용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한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이 계속하여 보증제도의 수혜를 받는것에 기인함. 이런 모순으로 보증지원이 꼭 필요한 신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도모 되어야할 것임을 지적.

(국정감사 07.10.18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질의)

개인파산 이의신청 9%에 머물러 기금재원 부실화

□ 개  요

○ 신정아 사건 같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해져 금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음.

case1) 신정아는 개인회생으로 일부채무를 면제 받고 있으면서도 외제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

case2) 동사무소에서 특정인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를 발급시 거주지 재산상태만 나타나고 다른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점을 악용, 박○○는 남편이 성남시에 2억원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것처럼 재산세비과세증명서를 발급후 파산신청.

○ 특히, 채무부담을 완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의 경우 2006년 123,691건중 양 기금의 채무자가 11,127건(9%)으로, 2,176억원(주채무자기준)의 채무감면이 있었음.

○ 이는, 기금의 채권회수 저하와, 신규보증의 공급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인파산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 현황과 문제점

● 급증하는 파산신청건에 비해 기금의 낮은 이의신청

○ 양 기금의 채무자중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18,293명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2006년 신보가 8.3% 기보가 11.1%로 양 기금 모두 파산신청건 대비 9%에 불가. 이런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거의 안받아들여짐

● 개인파산의 증대는 결국 기금손실 증대 가져와

○ 개인파산으로 인한 기금의 손해는 매년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2003년 이후 신보는 2,610억원 기보는 1,210억원으로 양기금 모두 3,820억원에 달함.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개인파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파산신청			이의 신청*	이 의 신청률	배당액	구상 및 특수채권잔액**
		주채무자	주채무 외	계
2003년	신 보	43	45	88	4	4.5%	0	10
	기 보	9	6	15	4	26.7%		4
2004년	신 보	235	239	474	52	11.0%	0	75
	기 보	27	72	99	19	19.2%		18
2005년	신 보	1,329	1,664	2,993	252	8.4%	0	563
	기 보	134	318	452	30	6.6%		204
2006년	신 보	4,052	5,239	9,291	769	8.3%	0	1,602
	기 보	606	1,230	1,836	204	11.1%		574
2007.6.	신 보	920	1,247	2,167	168	7.8%	0	360
	기 보	314	564	878	142	16.2%		410
계	신 보	6,579	8,434	15,013	1,245	8.3%	0	2,610
	기 보	1,090	2,190	3,280	399	12.2%		1,210
총 계		7,669	10,624	18,293	1,644	9.0%		3,820

* 이의사유: 사기파산, 근로소득존재 등

**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잔액은 2007.6당시 파산신청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해당업체의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잔액 기준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신보와 기보는 기금의 건전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여야 하는데,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개인파산에 대하여 소홀히 관리하고 있음.
특히 파산으로 인한 손실은 신규보증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금의 부실화를 심하 시킬 수 있음.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파산 신청건에 대하여 양 기금이 협력하여 악덕 채무자 색출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

(국정감사 07.10.18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질의)

창업기업의 보증 및 보증액 감소가 신용보증제도의 취지인가?

□ 개  요

○ 양 기금은 창업기업이나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대위변제 등의 신용보증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있음. 또한 평균 보증금액에서도 업력이 길어질수록 보증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우수 신생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줄이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중소기업을 계속 존속시키는 역시장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 신용보증제도 본연의 취지 및 효율성의 제고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전환이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업력이 길수록 보증지원 확대

○ 신보는 3년미만 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은 2000년 51.9%에 달하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9.3%에 불과함. 특히 7년이상 기업은 2000년 22.1%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53.3%로 증가.

○ 기보 역시 3년미만 보증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7년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음.

● 업력에 따라 평균지원 금액도 차이를 둠

○ 양기금은 2005년 이후 1년미만 기업에 대한 평균보증금액은 미약하게 증가추세에 있으나,

○ 신보는 1년미만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10∽15년 기업의 평균 보증금액이 1억83백만원, 2억9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기보 역시 업력 15년 이상 기업의 평균 보증금액이 2006년 기준으로 5억4천만원으로 창업기업에 비해 2배이상 달하고 있음.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신용보증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 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의 보증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평균 보증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업력이 긴 기업중 신용도가 높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과 금액을 낮추는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지적.

(국정감사 07.10.18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질의)

신용보증제도를 흔드는

높은 사고율 및 대위변제액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

□ 개  요

○ 양기금의 높은 사고율은 결국 대위변제액의 증대를 가져와 기금의 운용비용 증가의 원인이자, 신용창출 효과를 떨어뜨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보증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음.

○ 또한, 보증사고액의 증가는 정부 출연금이 늘어나게 하며, 이로 인해 보증공급의 또다시 추가 팽창하는 악순환을 가져옴. 따라서 철저한 신용조사 및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신용보증제도의 운용 개선이 필요함.

□ 현황과 문제점

● 높은 보증사고액과 사고율

○ 양 기금의 보증사고액과 보증사고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이지만, 2006년 현재에도 양기금의 보증사고액은 약 2조원에 달하고 있음.

● 일본․대만보다 높은 대위변제

○ 대위변제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용보증제도를 시행중인 일본 및 대만과 비교시 높은 수준. 특히 2005년까지 기보 신보는 대위변제율 평균이 6.15%로 일본 2.71%, 대만 2.89%보다 2배이상임. 대위변제액/GDP를 보면 기보 신보가 0.38%로 일본 0.19%, 대만 0.05%보다 역시 상당히 높음.

기보, 신보와 일본 대만의 대위변제율 수준 비교             단위: %

구 분	한국(신보+기보)		일본 전국신용보증 기금협회연합회		대민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액 /GDP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액 /GDP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액 /GDP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51 7.35 4.46 3.48 3.27 5.58 7.60 6.99	0.69 0.42 0.26 0.26 0.23 0.38 0.46 0.37	1.66 1.86 2.59 3.34 3.80 3.28 2.78 2.39	0.14 0.16 0.21 0.25 0.26 0.21 0.17 0.14	3.38 3.74 3.47 3.57 3.39 2.69 1.66 1.24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평 균	6.16	0.38	2.71	0.19	2.89	0.05

주: 대위변제율=대위변제비/신용보증잔액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신용보증제도 성과평가 체계의 개선방안’ 2006.

마무리 이종구의원은 만약,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규모를 낮추기 위해 보증공급을 신용도나 매출액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한다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철저한 신용조사 및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신용보증제도의 운용 개선을 통하면 보증사고액과 보증사고율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으며 나아가, 신용보증제도의 취지에도 맞으므로 개선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