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문 종합 질의자료

(2007. 11. 2)

국회의원 한  광  원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중 ․ 동구, 옹진군)

1. 농가소득 보전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대기업에 소득보전?

- 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현대서산농장, 2년간 쌀소득보전직불금 89억원 수령

2. 농림부, 마사회 장외발매소 고액배팅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해야

3. 농림부 공무원 소관법령 이해, 영어능력, 컴퓨터 능력 등

기본적 업무 수행능력 떨어져

4. 불법 농자재 유통 만연

농약 58건, 비료 37건 부정유통, 앞으로의 대책은?

5. 우리농토 휩쓰는 외국산 종자, 로열티 부담은 갈수록 커져

6. 정대근 회장 살리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

공익법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7. 유통공사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 분석 사업 필요한가?

- 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관측제도’와 중복

농가소득 보전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대기업에 소득보전?

- 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현대서산농장,

2년간 쌀소득보전직불금 89억원 수령 -

■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부는 쌀협상, DDA협상 및 WTO 보조금 감축 등 대외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의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음.

o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집행한 직불금만 해도 05년산 1조5,044억원, 06년산 1조1,539억원에 이름.

o 그러나,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영농을 하지 않는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감사원 비공개감사자료(요약)에 의하면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 농업인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하고, 지자체의 집행인력 부족 등 집행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경주시 한읍사무소의 경우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 1,912농가(2,088ha)의 직불제 업무외에 각종 농림사업, 지역경제 업무, 공공 근로사업까지 담당.

o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혜대상을 농지로 정하여 개방화 피해여부와 관계없는 신규진입 농업인 등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폐단이 발생. 감사원 비공개 감사자료(요약본)에 의하면, 06년에만 11만 5천명이 농지 21만8천필지(41,676ha)를 신규 취득하여 직불금 468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59%인 6만7천명은 공무원, 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업에 신규 진입한 인원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시장개방 피해와 관련없는 신규진입자를 제한하지 못하여 쌀산업 구조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o 더욱이, 도입단계에서 지급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소득이 많은 기업농에 대한 직불금이 지나치게 많아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감사원 비공개 감사자료(요약본)에 의하면 05년~06년 8농가가 1억원 이상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태안의 한 농업인은 150억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고 3개회사를 운영하며, 연봉은 8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한편 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주)현대서산농장도 05년 53억원, 06년 3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더욱이, 07년산에 대해서도 올해 10월(고정직불금, ha당 70만원)과 내년 3월(변동직불금) 수십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임(수확기쌀값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미정).

<감사원 비공개 감사자료(요약본)>

감사기간 : 2007. 3. 21 ~ 5.15 (감사원 및 농림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 주요내용 -

비경작자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 부적정

*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 농업인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현상.

농지원부 관리 및 쌀소득직불제 운용체계 부적정

* 농림부에서는 농지원부를 정비(03.7~9)하였으나, 정확성과 신뢰성은 아직 미흡하여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

* 경주시 읍사무소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 1,912농가(2,088ha)의 직불제 업무외에 각종 농림사업, 지역경제 업무, 공공 근로사업까지 담당.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부적정

* 쌀농업 직불금 대상농지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함.

* 직불금 집행 : (05년산) 1조5,044억원 → (06년산) 1조 1,539억원

* '05~'06년간 직불금 지급면적 93만ha → 95ha로 증가, 지급농가 98만호→99만호 증가

* ‘06년에만 11만5천명이 농지 21만8천필지(41,676ha)를 신규 취득하여 직불금 468억원을 수령, 이 중 6만7천명(59%)은 공무원, 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업에 신규 진입한 인원으로 추정.

지급상한 없어 대기업에게 막대한 직불금 지급

* ‘05~’06 8농가가 1억원 이상의 직불금 수령

- 박oo(충남 태안군)의 경우 150억원 상당의 농지(167ha) 보유, 3개 회사 운영, 연봉 8억6천만원(일꾼들을 고용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 지급상한(4ha 가정)이 있었다면 직불금은 600만원에 불과

* (주)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주)현대서산농장에 ‘05년 53억원, ’06년 36억원 지급.

* 종전 논농업직불제에서는 지급상한 설정(02년:2ha, 03년:3ha, 04년:4ha)하였으나 쌀직불제(05. 7. 1)는 미설정

■ 질의 및 대안제시

o 감사원은 동 감사결과에 대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감사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농해수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지난 국감시 재차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음. 제출하지 않는 사유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o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서산농장이 막대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7년산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8농가가 1억원 이상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소득보전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혈세로 한농가에 수억원 이상을 소득보전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o 쌀소득직불금은 시장개방으로 실제 영향을 받는 농업인이 직불금 수급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임.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와 대기업에 직불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이러한 소식을 듣는 어려운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는가? 견해는?

o 농림부에서는 향후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지급상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법개정(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사항이어서 07년산에 대해 또 막대한 직불금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지급될 수밖에 없음. 견해는?

o 또한,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 농업인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관의 견해는?

o 향후, 실경작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농림부, 마사회 장외발매소 고액배팅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해야

● 장외발매소 1인 하루평균 24만9천원 배팅

회원전용실은 1인 하루평균 무려 244만원 배팅

● 회원전용실 경주당 20만원꼴 배팅, 1경주 한도인 10만원 훨씬 상회!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장외발매소를 통해 3조7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전체 매출액 5조 3척여억원의 70%), 입장인원은 1,582만명에 달함(전체 입장객 1,944만명의 81%), 올해에도 9월까지 장외발매소를 통해 3조3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전체 매출액 4조 8천여억원의 70%), 입장인원은 1,252만명에 달함(전체 입장객 1,588만명의 79%).

o 장외발매소를 통해 전체 매출액의 70%를 올리고 있는 마사회는 경마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기게 한다는 목적으로 장외발매소에 회원전용실을 운영하고 있음.

o 지난 2005년 9월 동대문 지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7개 지점(강남, 강동, 동대문, 숭인, 영등포, 중랑, 천안)에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28억 6천만원(개소당 평균 4억8백만원)이 투입됨.

o 각 지점은 지점별로 6만원~30만원까지 월회비를 받고 중식, 간식, 음료, 경마전문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일반객장에 비해 훨씬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o 그러나, 이 회원전용실은 (월회비를 받고) 편안하고 쾌적한 경마를 즐길 공간을 제공한다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경마팬의 고액배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06~07.9월까지 1인 1일 평균배팅액은 24만9천원임. 올해 하루 평균경주수(12.2경기)로 나눌 경우 이는 1경주당 20,400원을 배팅하는 셈임.

o 그러나 회원전용실 7개 지점의 1인 1일 평균배팅액은 무려 244만원에 달함. 1경주당 20만원을 배팅한 셈임. 이는 1경주 배팅한도인 10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제24조(규정)①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3호 (생  략)

②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마시행규정>

제84조의16(구매액의 최고한도)①본회는 승마투표자가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승마투표약관>

제8조(발매시간 및 발매금액)①(생  략)

②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합니다.

o 지난 2006년 8월 개장한 중랑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의 경우, 1인 1일 평균매출액이 무려 848만원에 달함. 이는 1경주당 69만원을 배팅한 것임(1경주 배팅한도의 7배). 강남, 동대문의 경우에도 1인 1일 매출액이 각각 550만원, 355만원에 달함.

<개장후 회원전용실 총매출 (개장~‘07. 9월말 까지)>

구 분	개장일	매출 (백만원)	입장인원 (명)	1인 1일 평균매출액(원)	경마일수	경주수
강동	‘07.01	11,776	7,602	1,549,066	109	1,331
동대문	‘05.10	39,038	10,992	3,551,491	290	3,623
숭인	‘0612	12,685	4,604	2,755,212	120	1,474
중랑	‘06.08	9,312	1,098	8,480,874	168	2,102
천안	‘06.11	35,457	20,568	1,723,891	132	1,,624
강남	‘07.09	3,830	696	5,502,873	11	1,444
영등포	‘07.10
계		111,098	45,560	2,438,498

o 지난 10월 7일 동대문장외발매소의 전체입장객은 4,396명, 매출액은 13억6천3백만원이었음. 이날 회원전용실의 입장객은 61명으로 1.3%에 불과했으나, 매출액은 2억7천5백만원으로 무려 20%를 차지함.

o 더욱이, 각 회원전용실의 경우 10~20대의 자동발매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객장에 운영하고 있는 유인발매기는 아예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배팅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o 일례로, 지난 10월 12일 중랑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에는 단 1명이 입장하여 하루동안 200만원을 배팅하였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음.

o 마사회는 향후에도 내년 5개소(강북, 시흥, 대전, 부천, 분당) 등 2012년까지 추가로 18개소에 고품격 회원전용실을 설치할 계획임.

<연차별 고품격 회원전용실 설치계획 : 18개소>

구 분	4개층 이상지점			3개층 이하지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소수	5	4	4	3	2
내 용	강북, 시흥, 대전 부천, 분당	마포, 구리 의정부, 인천부평	광명(이전),서초(이전)선릉(이전),용산(이전)	인천남구 인천연수, 창원	부산범일 광주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마사회는 회비를 받고 경마팬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전용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객장의 10배에 달하는 매출액이 회원전용실 운영의 본 목적임. 견해는?

o 마사회 회원전용실을 방문해 본 결과, 마사회 직원들이 “회원전용실에서는 무인발매기밖에 없기 때문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장관의 견해는?

o 현재, 마사회법, 경마시행규정과 승마투표약관에 의해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0만원임. 그러나 회원전용실을 통해 마사회가 고액배팅을 조장하고 있음. 10만원 구매제한이 유명무실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셈인데, 장관의 견해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고액배팅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더욱이 마사회는 향후 18개소에 고품격 회원전용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 회원전용실 설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농림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마사회의 이러한 수익 우선주의 전략이 건전한 경마를 즐기려는 일반 경마팬들의 고액배팅을 조장하고, 심각한 경마중독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음. 향후 마권 구매한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 마련과 함께, 무분별한 회원전용실 설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농림부 공무원 소관법령 이해, 영어능력, 컴퓨터 능력 등

기본적 업무 수행능력 떨어져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2005년 12월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행령 개정으로 부처별 인력관리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에 따라 농림부도 지난 2006년 12월말까지 ‘농림부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o 농림부 ‘인력관리계획’은 현재 농림부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규모와 구조, 인사운영 실적 등을 분석하여 농림부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확인하고 농림행정 환경과 향후의 환경변화를 분석 ․ 예측하여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인력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음.

o 그 일환으로, 농림부는 해당 직급별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의 수용도를 조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직급별 역량, 즉 교육 필요점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역량 설문조사’를 지난 2006년 11월 실시하였음.

o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직원(543명)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구분 실시해 과장 8명, 사무관 34명, 주무관 36명 등 총 78명이 설문에 참여. 직무별 보유역량 분석을 위해 소관법령제도에 대한 지식, 외국제도에 대한 인식, 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o 설문 결과, 영어 및 컴퓨터 능력 등 기본 업무 능력이 필요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령․제도 등 소관법령제도에 대한 지식도 업무추진상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독해조차 어려운 농림부 직원들의 영어실력

o 영어 능력의 경우, 최근 FTA, DDA 협상 등에 따라 국제회의 ․ 각종협상 및 영어문서 작성, 외국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전화, 메일 문의 등 농림부 직원들의 영어능력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농림부 직원의 87%가 국제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절반이 ‘그냥 끊을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있음. 더욱이 1/3의 직원은 사전을 참조해도 독해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 참석시 영어 활용능력

통역자 없이 영어로 발표 가능한 수준	간단한 발표는 가능한 중급수준	어려움이 큰 초급수준	통역자 없이는 참석이 무의미한 수준
1.7%	10.9%	46.0%	41.4%

- 전화영어 관련 조사결과

용건을 물어보고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적절히 답할 수 있다	누구를 찾는지 물어보고 그쪽 전화로 연결할 수 있다	국제협력 담당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가능	주위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안되면 그냥 끊을 수밖에 없다
5%	34%	14%	47%

- 영어 독해 수준

사전 없이도 거의 완벽한 독해가 가능	사전 없이도 대체적인 독해 가능	사전을 참조하면 대체적인 독해 가능	사전을 참조해도 독해에는 어려움이 많음
1.7%	14.4%	51.7%	32.2%

프리젠테이션, 컴퓨터 그래픽 및 통계분석 실력 떨어져

o 컴퓨터 능력의 경우,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 작업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엑셀 수치계산에서는 23%가 역량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고, 프리젠테이션의 경우 55.7%가 컴퓨터그래픽의 경우 75.3%가 업무상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관법령 ․ 제도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o 법령․제도에 대한 지식에서도 주요법령․제도․연혁에 대해 상세히 알거나, 외부 문의에 답할 인력이 과별 2~3명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부과는 아예 없거나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소관법령 ․ 제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 36%가 외부문의에 자신 있게 답할 정도가 못된다고 답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대한 법령해석에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한편 소관법령제도의 제․개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55%정도 밖에 되지 않아 법령 제․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영어능력, 컴퓨터능력, 소관법령․제도에 대한 인식 능력 등은 업무에 있어 필수적 요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직원들의 자체 조사결과 업무수행상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관의 견해는?

o 영어능력의 경우 각종 국제협상․협정의 진전과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라 사무실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업무상 전화를 받는 경우, 또는 사무실로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등 빈번하게 발생할 것임. 이에 따라 각 과마다 2~3명 정도는 소관업무에 관해 영어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영어로 된 자료에 대한 읽기만큼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o 무엇보다, 소관법령 ․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은 잘못된 법령해석과 그에 따른 부적절한 정책판단으로 합리적인 농정 구현에 막대한 영향과 손실을 끼칠 수도 있음. 정기적인 법령 교육과 직원들간의 스터디 활성화를 통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완벽히 숙지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o 조직의 유능한 인재를 충원하고, 각자가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부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시학습이 요구됨.

불법 농자재 유통 만연

- 농약 58건, 비료 37건 부정유통, 앞으로의 대책은?

■ 현황 및 문제점

o 농촌진흥청은 ‘07년 상반기 각 도 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81개 시․군, 616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을 하여 부정농약 58건, 부정비료 37건 등 총 9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음.

<농약 유통단속 현황>

년도	계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법규위반
2005	98	3	52	43
2006	72	3	30	39
2007. 10월	58	3	31	24

o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약은 무등록농약, 라벨 위변조 농약,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등 총 58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보증표시위반비료, 유통기간 경과 비료,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등 총 38건임.

< 비료 유통단속 현황>

년도	계	무등록 비료	포장지 표기위반	오인하기 쉬운문구표기	공정규격 미설정	기타(유통기간 경과 등)
2005	42	5	12	17	4	4
2006	44	2	6	20	1	15
2007. 10월	38	2	4	16	2	14

o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전남 나주지역에서 밀반입된 중국산 지베레린도포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광주세관의 추적에 의해 적발되었고, 또한 아바멕틴 등 중국산 밀수농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베레린: 과일의 열매를 크게 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성장조정제

＊ 아바멕틴: 살충제

o 이러한 중국산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사용시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 농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작물이 말라죽거나 기형과 생산 등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밀반입 농약의 경우 국내에 반입된 이후 점조직으로 비밀스럽게 유통되고 있고, 또 값이 한개 1만5천원~3만원선으로 정식 제품의 4분의1에서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농민들도 불법 제품이라는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어 큰 문제임. 이에 대해 농진청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o 불법농자재 유통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o 값싼 저질 불량비료들이 유통되었을 경우, 1차적으로 그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우수비료를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여타 업체의 사기를 떨어뜨려 비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농진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o 본 위원은 불량비료와 농약의 생산 및 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등록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o 불법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우리 농민의 약 60%가량이 ‘농부증’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음. 농약의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해 독극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관련법규의 개정 및 농약, 비료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앞으로 불량농약과 비료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농진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우리농토 휩쓰는 외국산 종자,

로열티 부담은 갈수록 커져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의 '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신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급이 필수적인 상황임.

＊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지난 1951년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된 후 1958년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각국이 보장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창설됨. 식물신품종 보호기간은 20년 이상(다년생 작물은 25년)이며 품종명칭도 상표권처럼 배타적으로 보장되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o 과수는 주요 품종보호 연한이 경과되었으나, 채소 등 종자번식작물은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하므로 로열티 문제는 없음. 그러나 딸기와 장미, 국화 등 영양번식이 가능한 작물은 무단으로 증식되어 재배됨으로 로열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06년 말까지 장미, 국화, 사과, 배 등 모두 155종에 대해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했고 2009년까지 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임.

- 딸기 : '09년 품종보호대상 지정 예시, 로열티(추정) 30～60억원

- 장미 : '01년 품종보호대상 작물 지정, 로열티(추정) 76억원

- 국화 : '01년 품종보호대상 작물 지정, 로열티(추정) 10억원

o 외국산 종자를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 농가가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딸기의 경우 종묘 한 주당 5∼125원, 파프리카 종자 1개당 700원, 당근 1㏊당 50만∼180만원, 장미 1㏊당 6000만원임.

o 내년까지는 일본산 딸기 품종을 로열티(품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배하지만 2009년부터 딸기 종묘 1주당 10원 가량을 로열티로 내 1000㎡당 10만∼100만원의 소득 감소를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음.

o 육성된 우리 품종에 대한 농업인 재배 의향은 높은 편이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 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딸기 신품종 보급면적 : 매향 7.9%, 설향 8.6% 등 1,219ha(17.9%)

- 장미 신품종 보급면적 : 핑크엔젤 등 59품종 16.4ha(2.2%)

- 국화 신품종 보급면적 : 챠밍아이, 일월 등 7ha(1.0%)

< ‘07년 현재 외국 종자 점유율 >

작 목	외국종자 점유율(%)
옥수수	37
감자	90
토마토	90(수출품100)
딸기	82.1
파프리카	100
당근	70
양파	70
사과	80
감귤	99.9(국내 시범재배)
키위	100
장미	96
심바디움	100
국화	99

o 현재 곡물류에서 옥수수와 감자는 각각 재배면적 37%, 90%를 외국산 종자가 차지하고 있음. 채소류 가운데 토마토(90%) 딸기(82.1%) 당근(70%) 양파(70%)도 외국산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량 외국산인 파프리카는 종자 1개당 700원씩 연간 40억원을 들여 종자를 사오고 있음.

o 과수류는 외국산 종자 비율이 압도적임. 사과는 국산 종자 점유율이 20%에 불과하며, 그나마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일본산 후지 품종 로열티 지급기한이 만료돼 한숨을 덜고 있음. 감귤은 국산 개발 품종을 시범재배하는 농가를 제외하고 99.9%가 일본산임.

o 최근 수출이 크게 늘면서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장미, 국화, 심비디움 등 화훼류는 100% 외국산 종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임. 1998년 로열티 문제가 불거진 장미는 이미 농가에서 1㏊당 6000만원의 로열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재배 품종의 98%를 차지하는 외국산 종자 사용료로 지난해 113억원을 지불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외국산 종자가 우리 농토를 휩쓸고 있다고해도 무리는 아니며, 외국산 종자에 의존하다보니 다국적 종자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도 속수무책임. 2009년부터 모든 작물에 로열티가 부과되면 농업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및 농진청의 대책은?

o 우수품종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으로 로열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임. 하지만 품종 개발에 기간이 10~15년으로 오래 걸리는데다 신품종이 개발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 점유율을 단기간에 급격히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은?

그때까지 우리 농민은 무작정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해 농진청의 책임이 크다고 봄.

o 육성된 우리 품종에 대한 농업인 재배 의향은 높은 편이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 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o 한미 FTA로 인해 앞으로 우리 농업의 종자시장은 외국산 종자들이 장악할 것이 분명해 보임. 농진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길 바람.

정대근 회장 살리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

공익법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7월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항소심)는 농협중앙회 사옥의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한 바 있음.

- 국가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거나 업무의 공공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 감독 또는 실력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 ․ 직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를 적용(가중처벌)하는데, 동 시행령 제2조에 농협 등 5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

- 정대근 회장의 재판과 관련하여 1심은 “농협중앙회가 정부관리업체에 해당하고나, 피고인을 뇌물죄를 적용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2심은 “농협법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국가가 농업발전을 위해 농협에 대한 적극적 지도 ․ 감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선고(특가법 적용).

- 최근 법무부는 특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8/24)를 하여 민영화 또는 타 업체로 흡수 통합된 ‘한국담배인삼공사’등 6개 업체를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대상에서 제외(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수재로 처벌받게 되어 형량이 낮아짐), 그러나 농협에 대해서는 종래 국가의 실질적 지휘 ․ 감독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회장이 재판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대상에서 제외

- 그런데, 농협이 동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농협도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8/29).

o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정대근 회장의 판결사본 등 재판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와 관련 없는 회장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음.

o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29일 법무부에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대근 회장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의 재판과 관련하여 개인적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료를 낼 수 없다던 농협이 회장의 재판과 관련된 주요쟁점인 특가법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회장의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힘을 앞세워 법무부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아닌가?

o 현재 농협법상으로 농협은 명확히 정부의 실질적 지배력 아래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농협법상 지역농협의 설립과 인가에 있어서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정관에 있어서도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농협법 제15조 제1항). 또한 99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임원선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고는 하나 이미 농협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정부에 의한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임원의 개선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농협법 제164조). 이에따라 지난 프로야구단 인수와 관련하여 농림부는 회장의 직무정지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였던 것임. 견해는?

o 농협중앙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 농협은 ‘농협의 사법인적 성격’을 주장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업무를 가리켜 ‘공공성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의 지자체 금고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100% 출자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농협!”, “농협은 농업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적 비영리기관!”이라고 선전하고 있음. 지자체의 금고를 유치하고 위해서는 공익성과 공익법인임을 강조하면서, 특가법 적용에 있어서는 왜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 하는가?

유통공사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 분석 사업 필요한가?

- 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관측제도’와 중복 -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 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o 현재 유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분석 사업’은 세계 각국의 수출입제도, 현지시장 상황, 수출유망품목 등 해외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출농업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국에 수입모니터 35명을 운영하고 있고, 27개 품목의 수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수입정보조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06년에는 6억원 정도를 집행했고, 올해 예산도 8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음(농림부예산지원).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 분석 사업 집행내역>

비 목	당초 예산내역(‘06)		실제 집행내역(‘06)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합 계		646		590
사 업 비	수입정보조사	302	수입정보조사	256
인 건 비		228		215
기관운영비		57		65
일반관리비		59		54

(단위 : 백만원)

* 07년 예산 8억5,200만원

o 그런데,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도 국내농산물의 수급 ․ 가격 전망을 위해 해외 수입전망을 조사하는 ‘농업관측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농업관측과 관련된 예산도 농림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별도 ‘농업관측제도’와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지 않고, 농촌경제연구원에 지원하는 예산중 포함.

o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조사국가가 미국, 중국, 칠레, 호주 등 인도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국가이고, 품목에서도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 여러 품목이 중복되고 있음. 물론, 그 조사의 목적이 국내 농산물 수급 ․ 가격 안정이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정보 수집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 작황, 가격정보, 수출동향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임.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모니터 사업 비교>

구분	농업관측정보센터(KREI)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상품목 /국가 /인원	◦ 김치․고추․마늘․양파․당근(중국), 오렌지(미국), 포도(칠레), 오이(중국, 일본), 토마토(일본), 단호박(뉴질랜드), 돼지고기(미국, 칠레), 쇠고기(호주), 양계(프랑스), 쌀(미국, 중국, 호주, 태국) * 13개 품목, 8개국, 44명	◦ ‘07. 5월말 현재 수입모니터 5개국(중국, 미국, 호주, 인도, 칠레) 35명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당근, 김치, 혼합조미료, 참깨, 들깨, 참기름, 땅콩, 콩, 콩나물콩, 팥, 녹두, 메밀, 배추, 찐쌀 등 * 27개 품목 71개 규격
수집정보	◦ 산지동향 : 산지별 재배면적, 생육․작황․품질, 재고량, 가격 정보 등 ◦ 가공동향 : 가공물량, 가공상태, 가공비용 등 ◦ 수출동향 : 대한민국 수출용 농산물 수매가격 및 수출가격, 제비용, 향후 대한국 수출 동향과 전망 등	◦ 품목별 작황, 산지가격, 생산 및 가격동향, 도입가능가격 등 ◦ 수출국의 수출제도 변화,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급증 사유 및 심층정보조사 ◦ 민간의 저가수입 및 부정수입 등 불․편법 수입사례 조사
결과활용	◦ 중국 등 수입(출)국 대상 민간 수입(출)량을 전망하고 국내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채소월보 등 월보에 매월 게재	◦ 국영무역 농산물의 거래단가 선정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부정 수입 방지 ◦ 「농산물해외수입정보」에 발표
사례비 (중국기준)	◦ 월 200달러 사례비 지급	◦ 수입정기조사 월 180달러

■ 질의 및 대안제시

o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분석 사업’에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더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연구를 선도해 온 전문연구기관이고, 농업 전반에 걸친 풍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 ․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더욱이, 한칠레 ․ 한미FTA 등 향후 자유무역협정체결 증가로 인해 국영무역 중심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사의 자체적인 해외시장 정보분석의 필요성도 점차 감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o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중복추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KREI와 유통공사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