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 파주 jclee@na.go.kr T. 02-788-2484
▶ 대상기관 : 한국토지공사 ▶ 일 시 : 2007년 10월 26일(금) 오전 10시

1. 토공시행 공사관련 수의계약, 아직도 투명성 확보 안돼 있어

- 수의계약 사유, 공사현장 감독 등 사업지구 책임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정해져

- 최근 4년간 문제있는 계약만 21건에 167억원 넘어, 10억원이 넘는 수의계약만 6건에 달해

2. 장기 미분양산업단지 미회수금 5,800억원, 미분양해소 대책 있나

- 15개 미분양 산업단지, 평균 미분양기간이 6.7년으로 여의도면적의 1.5배 놀고 있어

3. 개성공단사업, 정부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 개성공단사업, 치적에만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한 준비 갖춰 추진해야

4. 과도한 개발이익 낸 토공,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 시행해야

- 사업지구별 객관적 수익산출 및 IFRS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토공시행 공사관련 수의계약, 아직도 투명성 확보 안돼 있어

- 수의계약 사유, 공사현장 감독 등 사업지구 책임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정해져 -

토공이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는 26일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열린 07년도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7년 6월말까지의 토공이 시행한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4년여 동안 문제가 있는 수의계약건만 총21건에, 액수가 167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래 하자사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총12건, 공사금액만 88억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작업상 혼잡 등, 계속공사’라는 사유로 총6건, 공사금액 43억원의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토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문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시 객관적인 판단기준 등 아무런 기준 없이 해당 사업지구의 현장책임자가 수의계약자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즉, 현장감독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입찰경쟁이나 특별한 절차없이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

이 의원은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 및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검토한 자료만 봐도, 10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총21건 중에서 6건이나 되고, 이중에는 20억원이 넘는 공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 상 공사 종류별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일반공사(토목, 건축공사 등)의 경우 2억원 이하, ▲전문공사(미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 1억원 이하, ▲전기/통신공사는 8천만원 이하이며, △물품구입/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하로 체결해야 한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근거해서 2억원이 넘는 일반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는 하나, 단순히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현장책임자에게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토공의 현장책임자가 각종 비리나 부실공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03년 6월 20일 ‘경기포승지구 도로 안내표지판 구매 및 설치’와 관련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측과 <소액수의계약>이란 명목으로 총2억4,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위 시행령의 수의계약 해당사유에 들지 않는 일반공사로서 2억원을 넘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토공 감사에게 임의대로 체결되고 있는 수의계약건에 대한 사전조사나 점검여부를 묻고, “문제소지가 많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 대하여 시행령 과는 별도로, ▲수의계약 가능 한도액의 세부설정이나, ▲수의계약 체결시 구체적 계약사유 기록,   ▲수의계약을 위한 보고절차 등에 대한 토공 내부규칙 제정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끝>

장기 미분양산업단지 미회수금 5,800억원, 미분양해소 대책 있나

- 15개 미분양 산업단지, 평균 미분양기간이 6.7년으로 여의도면적의 1.5배 놀고 있어 -

토공이 개발해 분양한 산업단지 중, 장기간에 걸쳐 분양되지 못해 회수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총15개 단지로 미회수금액만 5,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는 26일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열린 07년도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토공이 준공한 후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총면적 4,525,000㎡(4.525㎢)로 여의도면적의 1.5배가 넘으며, 미회수된 투자금액만 5,755억원이고, 15개 미분양 산업단지의 평균 미분양기간이 6.7년이나 된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작년까지 토공의 총부채가 19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금융부채만 7조4천억원에, 금융부채율만 135%라면서, 국내 24개 공기업 총부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토공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불어난 이유 중 하나가 미분양 산업단지처럼 평균 7년 가까이 6,000억원이나 되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토지공사 부채규모 변화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부채	111,339	102,255	109,357	123,868	195,016
금융부채	55,895	37,953	41,690	37,138	73,943
자본	35,204	39,683	44,469	50,126	54,703
금융부채율	159%	96%	94%	74%	135%

이 의원은 “미분양 산업단지 중에는 미분양기간이 10년을 넘긴 곳도 5개 단지나 되고, 송탄공단 같은 곳은 16년이 지났다”면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나도록 매각이나 전략적 분양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토공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토공은 각 산업단지별로 미분양 해소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부채해소를 위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끝>

개성공단사업, 정부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 개성공단사업, 현 정부 치적에만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한 준비 갖춰 추진해야 -

1단계 개성공단사업에 이어 시행될 2단계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촉구하는 질의가 사업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는 26일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열린 07년도 국정감사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자칫 남북경제협력의 산물인 개성공단이 현 정부의 치적으로만 부각시키기 위해 성급히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토지공사에 향후 2단계 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남북 모두의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한 것.

[분양현황 총괄표]

(단위 : 천㎡, ( )는 만평)

구 분		계 획	실 적	비율	비 고
총 계		2,499(75.6)	2022(61.2)	80.9
생산 용지	소 계	2,192(66.3)	1,900(57.4)	86.7
	분양공급	2,035(61.6)	1,957.4(58.2)	93.3	72천㎡ 미분양 35천㎡ 기초원자재 용도로 보류
	공급유보	157(4.7)	-	-	임시물류부지 등
공공시설용지		253(7.7)	118(3.6)	46.5
상업업무용지		54(1.6)	4(0.1)	7.4

특히, 이 의원은 2단계 사업추진은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측량과 토질조사가 연내 착수되고, 추후에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세워진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토공의 보고를 받았으나, 이번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문과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에서 배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에서 ‘2단계 개발 착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생산용지부문의 분양공급실적에 비해, 공공시설용지 및 상업업무용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고, “1단계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

과도한 개발이익 낸 토공,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 시행해야

- 사업지구별 객관적 수익산출 및 IFRS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

현재 토지공사의 본사집중방식 예산회계시스템은 공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지구별로 ‘독립채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는 26일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열린 07년도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의 과도한 개발이익으로 파생되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이 결국, 국민에게 내집마련의 부담과 좌절로 연결되는데 일조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익구조를 갖추지 있지 못한 이유 하나가, 사업지구별로 수익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회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의 시행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5년간 토지공사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세전순이익	당기순이익	5년간 평균
택지부문	175,352	129,502	45,850	30,180	22,359	4,472
산단부문	40,604	30,815	9,789	6,025	4,293	858
기타부문	16,763	16,960	-197	-2,449	-1,772	-354
計	232,719	177,277	55,442	33,756	24,880	4,976

이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전국의 땅값만 1,365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참여정부를 부동산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면서, “이처럼, 국민들에게 좌절과 허탈감을 준 원인의 최일선에 토지공사가 있다”고 토공의 과다이익 실현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의원은 “현재 본사집중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사업지구별로 나누어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하는 ‘독립채산제’로 바꾸어, 관리․감독 및 감사를 통해 적정한 수익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물었다.<끝>

[참고] 예산규모에 맞는 회계시스템(IFRS) 구축 시급

토공은 연간 13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토라는 국가적 자산을 개발하는 공기업으로서,  규모면에서 볼 때 대기업이라 할 수 있기에, 좀 더 엄격하고 국제적인 회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00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국내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즉,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2012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자회사 포함)까지 이 기준이 확대되어 ‘IFRS’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IFRS의 구축 및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자산의 공정가치(시장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있어 좀더 현실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