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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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 / 전기안전공사 (10월 22일, 월) 국정감사 >

산자부를 비롯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 법 정신에 반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

- 전기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도 중대 사고를 통보하도록 전기사업법에 규정

- 장관령인 시행규칙에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

- 산자부와 전기안전공사 조사하러 갔다가 법적 근거 미비로 되돌아와...

- 국가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려 자가용전기설비도 중대사고 통보 및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 산자부, 고시 개정으로 문제점을 은폐

- 고장 및 성능 이상 지진감지장치에 대해 즉각 교체하지 않고 지난 □05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문제없는 것으로 간주...

- 가스안전공사, 그동안 형식적으로 검사 수행

- 엉터리 기준 개정의 1차적인 책임은 산자부에...

◐ 산자부 및 양 안전공사, 과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

법 정신을 위반하여

시행규칙에서 중대사고 통보 범위 축소

시행령에서는 화재사고만 조사하도록 개정

산자부 및 전기안전공사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 현 황

□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해 통보를 하게 하거나 또는 사고의 원인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 '03년 이후 전기안전공사가 산자부에 보고한 중대사고 조사 결과 현황을 보면, 피해액이 959억원, 사망자 수도 324명에 이르고 있음.

< '03년 이후 전기안전공사 중대 사고 현황 >

	□03	□04	□05	□06	□07. 10
건 수	20	17	22	26	19
재산피해액	539억	21억	52억	296억	51억
사망자	215	13	30	41	25

자료 : 전기안전공사

※ □03년의 경우 대구지하철(재산피해 516억, 사망자 196명) 포함

제96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문제점 및 질의

□ 전기안전공사 사장,

- 전기사업법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을 보면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맞습니까?

□ 하지만 실제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9]

전기설비사고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부터 라까지는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의 경우는 국가기관설비에 관한 규정임.

□ 즉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중대한 사고 조사규정이 시행규칙(산자부령)에 없다는 것임.

- 법에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한 사유는

- 비록 자가용 전기설비라 하더라도 국가 중요 산업에 정전 등 사고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신인도가 하락하고 피해가 대형화되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임.

□ 올 1월 제96조의3제2항을 개정하였는데,

- 위에서 언급한 사고 외에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음.

-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전기사업법 시행령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사고만을 포함시켰다는 것임.

- 공사가 산자부에 개정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라도 자가용설비가 중대사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나와 있습니까?

- 지난 8월 16일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담당 사무관과 전기안전공사 담당자가 함께 삼성전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 왜 갔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지난 8월 초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갔다가 아무런 확인도 못하고 법적 근거 없음과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속된 말로 □문전 박대□를 당하고 온 것임.

- 즉 시행규칙상에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임. 산업자원부 장관령이 시행규칙인데, 국장 그렇다면 산자부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모르고 간 겁니까? 아니면 설마 문전박대를 당할 지는 몰랐던 겁니까?

□ 본 위원은 비록 자가용 설비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설비는 중대사고 대상에 포함시키야 한다고 판단하며,

- 국장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보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산자부의 견해와 대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으로 인해

이전 지진감지장치 문제없는 것으로 간주

산자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 현 황

□ 현재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진감지장치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된 92개의 지진감지장치 중 87%인 82개는 고장 및 성능저하로 지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 더 더욱 문제는 이 중 90%는 부품이 단종되어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임.

< 지진감지장치 설치현황 및 불량 실태 자료 >

지진감지장치	고장	1gal 이상(비정상)	1gal 미만 (정상)
92개	7개	73개	12개
	(7.6%)	(79.3%)

자료 : 가스공사

□ 문제점 및 질의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압기지 등 가스공사 공급관리소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정기검사시 이러한 지진감지장치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중 정압기지 내 감시장치

□ 가스안전공사 사장

- 지금까지 가스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지진감지장치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5-6조(보칙)

① 이 절은 2000. 1.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이 절 시행 전에 설치된 정압기지 등은 2000. 12. 31일까지 이 절 기준에 적합한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2005년 8월 3일 이전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는 제2-25-4조 제2항의 지진감지장치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8. 3)

□ 그렇다면 그동안 성능저하 등 지진감지장치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5년 8월 3일 이전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 문제가 있는 지진감지장치는 즉각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동안 가스안전공사의 지진감지장치 검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있습니까?

- 통합고시는 산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2-25-6조(□05년 8월 이전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와 같이 엉터리로 개정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본부장은 당시 개정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지?

- 지진감지장치의 잘못된 운영과 관련해서 1차적인 책임은 산자부에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 답변해보기 바람.

□ 산자부 이하 안전공사가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며,

- 본부장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보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산자부의 견해와 대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