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선관위)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헌법재판소가 이미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8년 12월 31일 까지 대체 입법을 할 것을 판시하였음. 다만, 재외국민 선거권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재외선거의 선거관리․공명선거․공정성 확보 기반이 부족해서 금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내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임.

□ 선관위 사무총장께 재외 국민 선거권 도입과 관련해서 묻겠음.

○ 사무총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할 것을 판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내년도 재외선거관리예산으로 겨우 3억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내역을 살펴보니, 재외선거 세미나 개최 등 입법지원 9,100만원, 한인단체설명회 등을 통한 공명선거 기반조성 5,900만원, 리플릿 제작 등 재외선거 계도․홍보 3,300만원, 재외국민 현황 및 공관실태 파악 1억 4,600만원등이 고작임.

○ 본 의원은 재외 국민의 선거권 부여를 위해서는 세미나나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외국민의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 시설과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 및 관련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상호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사무총장께서는 선관위가 재외국민의 선거권부여를 위한 행정상 준비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뿐 아니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