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자료 : http://visionmj.com

200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24 )

대상기관 : 공군본부

Ⅰ. 전투기 위주의 전력증강 심각, 지원전력 열세

Ⅱ. 추락한 KF-16 엔진 터빈블레이드 한 조각, 공군 살렸다.

Ⅲ. 신규무기체계 위주 전력증강, 부품 돌려막기, 악순환의 고리

Ⅳ. KF-16 업그레이드 시급

Ⅴ. 첨단 공군, 지구온난화의 안보영향 연구에 앞장서야

Ⅵ. 황사로 인한 항공훈련 및 항공기 안전대책 수립 필요

※ 문의 : 신진안 보좌관 011-302-1793, sja0205@assembly.go.kr

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상기관 : 공군본부	일시 : 2007년 10월 24일

전투기 위주의 전력증강 심각, 지원전력 열세

지원전력 확보 통한 전력지수 증가 필요

○ 전시작전권이 2012년까지 환수되기로 한미간에 합의가 되었다. 한미연합방위체제 변화에서 미국의 지원·협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현대전에서 공군력 개념은 크게 바뀌어, 공중 우세의 조기 확보에서 나아가 전략공격, 전장감시 · 정찰, 전략공수, 지상 · 해상의 우위 확보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 등 4강은 우주 공간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 공군력 개념의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여건 변화로 우리 공군도 거듭나야 한다. 한미연합사의 체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공군은 작전상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 대북 재래식 방어력과 지상군 위주의 군사력 건설 위주로 우리 공군력은 미국의 증원 병력이 한반도 전장에 투입될 때까지 북한의 기습공격을 버텨내는 전력으로 인식되어 왔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 ′07년 말 기준 우리 공군 790여대의 항공기 비율을 살펴보면 지원기나 특수기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F-15K, (K)F-16, F-4, F-5 등 전술기 비율은 61%이고, 수송기, 헬기, 훈련기 등 지원기 비율은 31%, RF-4나 RC-800등의 특수기가 8%이다. 공군은 2020년 까지 전술기:지원기:특수기 비율을 57:35:8로 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전술기 위주의 항공력 비중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기 바란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7. 10. 09 (공군본부)

- 현재 우리나라의 전술기 비중 과다문제는 주변국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별 공군 전술기 대 지원기 비율(%) (자료 출처 : Military Balance 2004~2005)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
전술기	41	45	33	45
지원기	59	55	67	55

전술공수능력의 제한문제 심각

- 우리 군의 해외 원거리 전력투사 능력은 해군의 해상상륙능력과 공군의 공수능력에 달려 있다.

- 현재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는 CN-235, C-130H의 두 기종이다. 장거리 수송용 C-130H의 항속거리는 1,600NM로 짧고, 적재능력도 떨어져서(숏바디 40,000파운드, 롱바디 35,000파운드, 탑승인원은 숏바디가 비무장 98명, 완전무장 64명, 롱바디는 비무장 128명, 완전무장 78명) 현지에 병력과 전투장비를 공수하기에는 미흡하다.

1 NM=1.852Km, 항속거리 1,600NM은 약 3000Km. 이대 항속거리는 Optimum Cruise일 경우를 말한다.

1 pound = 0.453Kg, 40,000파운드는 18,120Kg으로 약 20톤

′07년 10월 15일 공군 수송업무 실무자 구두보고

- 현재로서는 공군 특수부대의 해외작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수부대 개별 병사들의 각개전투 능력이 세계 최고수준이라 하더라도, 원거리 신속 공수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 MC-130급을 비롯한 대형 수송기 사업은 우리 군의 작전영역 확대에 필요한 필수지원전력이다. 그런데 대형수송기 사업은 ′95~′99 JSOP에 반영된 이후 국방중기계획 수립시마다 재원부족을 이유로 착수연도가 계속 순연되었다. 현재 ′07~′11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 착수하여 3,304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더 이상 순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

감시정찰 능력 절대 부족

○ 우리 군도 정찰위성, 통신위성, 무인정찰기 등의 감시 장비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정찰위성 아리랑 2호가 특정 지점을 촬영하려면 최장 3일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절대 수량이 부족하다. 최근 군 위성 통신망 확보용으로 발사한 무궁화 5호 위성도 정지궤도 위성이어서 한반도에서 동남아 정도까지 정찰 범위가 제한된다.

- 작전영역 확대와 지상통제체제 한계 극복을 위해 공중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06년도에 착수되어 ′13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총 1조 6,786억원이 소요된다. 국토의 약 75%가 산악지대인 한반도의 여건상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중조기경보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내년부터 고고도 UAV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위성영상 수신체계, 우주감시체계 등을 포함한 정찰감시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계획인가?

공중급유능력 미확보로 주변국 전략적 억제능력 제약

○ 우리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가장 큰 취약성은 짧은 작전반경이다.

KF-16의 독도상공 작전 가능 시간은 5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 짧은 작전반경의 극복은 KF-16의 단순 개조개량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대형 공중급유기의 확보를 통한  작전반경 증대이다. 공군이 F-15K 20대를 더 빨리 들여오는 것보다 공중급유기(KC-X) 사업을 조기 착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10~′16년, 10,077억원. ′08~′12중기계획에 의하면 ′10년 착수예정

추락한 KF-16 엔진 터빈블레이드 한 조각, 공군 살렸다.

′07년 2월 13일, 충격의 사고

○ 금년 2월 9일 최신예 F-15K 전투기가 정비고로 이동 중 날개가 파손된 사고에 이어, 2월 13일 KF-16 추락 사고는 어이없는 인재였다. TCTO 불이행으로 인한 KF-16 추락으로 인해 '나사 빠진 공군'이 되어 버렸고, 항공기 정비보다 공군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 속에서 공군은 역설적으로 ‘체질개선’의 추진력을 얻고 있다.

미 공군의 ‘시한성 기술지시서(TCTO)’에 따라 엔진 내 부품인 터빈블레이드를 교체해야 했는데 3년 전 정비사들이 교체작업을 하지 않아 이 부품이 파손됨. 문제의 ‘Z코드 블레이드 지지대’는 1993∼94년 제작된 것으로 열처리상에 문제가 생겨 미공군은 TCTO에서 2004년까지 교체하도록 명문화함.

- 문제의 터빈 날개 지지대는 내구성에 결함이 발견돼 이미 2000년 미 공군측으로부터 새 부품으로 교체하라는 '시한성기술지시서(TCTO)'를 받은 상태였다. 부품 교체는 미 제작사가 지원해주는 것임에도 우리 공군 정비팀은 그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으면서 교체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 정비예산의 부족은 변명이 안되는 것이었다. 문제의 Z터빈 블레이드는 결함부품으로 미국 제작사가 교체부속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Time Compliance Technical Order

정비정보체계에 정비이력 기재의 단순화, 효율화 필요

▶ 항공기의 정비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항공기정비정보체계(AMMIS)가 구비되어 있다. 실제 정비라인에서 정비이력이 정확히 입력되지 않거나 허위입력되는 경우가 지난 KF-16 Z 터빈 블레이드에만 한정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 AMMIS 시스템 입력 단말기가 정비사 1인에게 하나씩 지급되지 않고 있어 실시간으로 정비이력이 제대로 입력되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후 금년 7월까지 공군은 정비정보시스템용 PC 946대를 추가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이 조치만으로 정비정보체계가 충분히 보완되었다고 보는가?

- 정비사들의 이야기는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작업하나 끝날 때마다 사무실 들어와서 AMMIS 입력하게 생겼습니까?”라고 한다.

▶ 그렇다면 항공기정비정보체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 사무실로 민원인의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아들 면회 가서 “그래 군대 와서 배우는 것 많지?”라고 물었더니, “행정보급관에게서 부대일지 ‘가라’로 잘 쓰는 법을 훈련받고 있어요.” 하더라는 것이다.

▶ 정비정보체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문서작업과 행정소요는 과감히 타파한 다음에 목록화 및 행정정보 공유/확인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이점 명시해서 사건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행정적 부담만 늘리는 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 공군의 정비와 보급 정보체계 간 연동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공군이 내어 놓은 정비정보체계 개선안에 의하면, 시한성기술시시서(TCTO) 작업 절차에서 작업 진행자, 결과 작업자, 확인자가 동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 한번 사고가 난 뒤 그 부분만 과다하게 메꾸려다 보면 다른 곳이 소홀히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비정보체계를 고치려는 것은 실제 정비보다 입력하고 확인하는 시간과 노동력이 배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필수적 기록작업 위주로 정비 외 부수업무를 줄이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군수통제 시스템 미구축의 문제

○ 지난 KF-16 추락 사고를 ‘단순정비부실/허위보고→책임자 문책’이라는 일회적 현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간 우리 공군이 첨단무기/장비도입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현존장비의 전력유지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정책 방향성과 예산배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 작전위주의 공군의 전반적 시스템과 정책방향성 때문에 작전과 군수 정보체계가 잘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점이다. 그러다 보니 종합된 군수지휘관리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06년 10월 장비유지예산이 부족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국회를 통하여 추가 정비예산을 확보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 현실이 이렇다 보니 창정비 순기조정이 안되고, 보급이 지연되고 항공기 가동률이 급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 군수통제 및 수리부속/정비물량 경보 시스템을 세우는 동시에, 작전과 군수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분야간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하나’로 화합된 공군을 건설하기 바란다.

군수분야가 소외되는 인사관리 및 교육

○ 군수분야 핵심직위인 군수사령관과 군참부장에도 주로 파일럿 출신 장교들이 보임되고 있어, 군수는 등한시되고 있다.

▶ 금년 말부터 군수장교 단계적 보임을 하겠다고 공군본부가 밝혔는데, 이러한 인사 개선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부작용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군수장교를 충분히 육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군수분야 핵심직위에 군수장교로만 배치하는 것도 문제다. 군수 전문성만 강조하다 보면 통합성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장기적 · 체계적으로 군수분야, 지원분야가 소외되지 않으면서 공군전력의 핵심인 조종특기 장교들을 아우르는 인사관리 기법을 계속 개발해야 할 것이다.

수리부속 소요예측 기법 부실, 표준자재목록 관리 소홀

- ‘00년에서 06년까지 각종 비계획 정비소요 예산이 693억원에 달했던 데에는 수리부속 소요예측 기법이 부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07년 8월 공군 정책설명회 자료 p.23 참고

- 공군이 잇따른 사고 끝에 내어 놓은 개선책은 표준자재목록 전 기종 확대작성 및 정확도 제고로 되어 있다.

▶ 현재도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수십만가지 목록작성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표준자재목록을 전 범위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 군수관리 체계개선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수정보완을 반복해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군수관리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신규무기체계 위주 전력증강, 부품 돌려막기, 악순환의 고리

부족하다면서 정비예산을 돌려쓰는 속사정은?

○ ′00~′06년 사이 공군 장비유지 예산은 연평균 2% 증가했다.

공군 요구액 대비 7년간 2,690억원이 부족한 액수였다.

- '07년 장비유지 예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498억원, ′08~′10기간의  3년간 5,511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런데 장비유지비부족을 국회에서 늘 호소하던 공군이, 정작 장비유지 예산 2,467억원을 이․전용해서 사용했다.

- ‘공군 장비 유지 예산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보니, 공군은 2000~2005년 장비유지비 중 1,252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고, 1,224억원은 ′02년 강릉기지 태풍피해 복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액 1,252억원 중 1,112억원은 ′00년도 KF-16 전투기 생산사업에, 140억원은 ′04년도 T-50사업에 사용했다.

′06년 5월 국방부 자체 감사결과. 2007년 7월 4일 국방부 보고자료.

- 장비유지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도입 사업에 돌려쓰기까지 하다 보니 전투기 가동률이 89.3%(2000년)에서 74.3%(2006년)로 떨어져 공군의 전투 준비태세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KF-16 추가생산 예산을 기존 전투기 유지보수비에서 빼서 쓰고, T-50 생산에 수리부속 예산을 쓴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무엇이 근본 문제라고 보는가? 공군의 전투 준비태세 임무 간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항공기 가동률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무기체계 사업 시기 재조정 필요

- 현재 공군의 전투 준비태세 임무 간에는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무기체계, 탄약지원, 가동률, 군수지원 간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가용한 자원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투준비 태세가 유지될 수 있다.

▶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07년 6월말 기준 KF-16 가동률 73%, 전체 전투기 가동률 85%로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가동률을 85%로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첨단 전투기만 새로 도입하면 전투준비 태세가 향상되는가? 장비유지비를 빼내서 신규무기체계 사업예산으로 전용하는 관행을 어떻게 깰 것인가?

▶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F-15K급 전투기와 F-X 사업 착수 시기를 뒤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F-15K급 20대 분량 2조 4천억원의 재원이면 현재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의 가동률 향상은 물론 업그레이드, 지원기 비중 증대 등 보다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는가?

▶ 현재처럼 공군 전투준비태세 약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F-15K급 도입을 강행할 경우, 장비유지 예산, 지원기 도입 부문이 희생되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먹만 세고 허리와 머리가 부실한 기형적 공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염려된다. 대비책을 세우기 바란다.

KF-16 업그레이드 시급

향후 20년간 공군 주력기는 KF-16

○ 공군의 주요 전력 증강사업 2가지는 F-15K 도입사업과 KF-16 개량사업이 되어야 한다.

- 현재 약 20여 대의 F-15K가 도입되었고, 2차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경에는 60대의 F-15K를 보유하게 되지만, 우리의 주력은 여전히 KF-16 전투기 135대이다.

- 그러나 KF-16 전투기 135대는 수리부속 부족으로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무장․항전능력 제약으로 향후 미래전에 대응한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

▶ 따라서 공군의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해서는 KF-16의 무장․항전능력의 개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F-15K급 2차 사업 등으로 인하여 KF-16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대한 공군본부의 입장과 대책은?

KF-16 성능개량 필요성

○ ′80년대 개발된 F-16은 컴퓨터 하드웨어 용량 확대와 최신 소프트웨어 탑재를 위한 개량이 필요하다. 특히 F-16 전투기 중 36대 가량은 80년대 초반 도입된 Block 32형으로 제한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에 도입된 KF-16 Block 52형도 미 공군과 유럽, 이스라엘, 터키의 10년 주기로 F-16 성능개량에 비추어 개량작업이 많이 뒤쳐져 있다.

▶ 현재 우리가 보유중인 KF-16은 한미 연합작전이 곤란하고, 한국군이 도입 계획 중인 조기경보기와의 전투정보 교환이 불가능하여 제한된 작전능력만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 도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E-X가 들어오더라도 현재로서는 공군의 F-15K만 직접 데이터 연동이 가능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KF-16은 Link IDM(Improved Data Modem)에 의해 편대 사이의 정보교환만 가능하고 기존 데이터링크와는 호환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재 KF-16의 정찰임무 수행을 위한 탑재장비 추가 등 다양한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KF-16 전력공백 방지를 위해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군본부 입장은?

- 중복적 · 산발적 개량작업 수행은 항공기의 기계적인 마모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

▶ 특히, KF-16 성능개량은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주력자산을 개량하여 전략을 극대화한다는 비용 대 효율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공군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KF-16 업그레이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하고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북전력으로는 우위, 주변국 전력에 비해서는 열세

- 현재 우리가 보유한 KF-16은 Block 52형으로서 북한 상대로는 충분한 성능이지만, 중국의 Su-30MKK, 일본의 F-15J나 곧 도입될 유로파이터나 F/A-18E/F 슈퍼호넷에 비해서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 그동안 KF-16 개량은 주변국 전투기들과의 요격 및 제공 임무보다는 대북한 공대지 타격능력을 겨냥한 것이었다. 요컨대 현대전의 제공 임무 성능 미흡 이외에 주변국 견제로는 짧은 작전반경이 결함이다.

필요한 성능개량 사항

○ 전술기의 두뇌 격인 레이더의 개량이 시급

- 현재 KF-16C/D Block52의 레이더는 APG-68(V)5 이다.

- 이 레이더로는 현대적 추세의 AESA 레이더에 대응할 수 없다.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 미래의 전장에서 제공 요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AESA 레이더로의 개량, 장착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 미래전의 양상은 직접 근거리에서 교전하는 도그 파이팅 양상보다는 멀리 원거리에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에 의한 작전이 주를 이룰 것이므로 고성능 레이더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 데이터 링크

- 미래전에서는 조기경보기나 다양한 정보 습득 개체로부터의 데이터 링크를 통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 전투기의 레이더도 중요하지만 이들 정보를 공유 및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 Link-16 같은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KF-16 전투기에 Data-Link를 탑재할 경우 전투전력지수가 2배 이상 증강될 수 있다.

▶ KF-16에 Data-Link를 탑재하는 계획이 기존 전력소요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을 더 앞당길 수는 없는가?

결론

○ 공군의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해서는, 장비가동률 향상은 물론, KF-16의 무장․항전능력에 대한 통합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공군본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미래준비 밑그림을 그려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

첨단 공군, 지구온난화의 안보영향 연구에 앞장서야

21세기 말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

○ 현재의 추세로라면 21세기말 우리나라는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될 것이다.

- 1996년에서 2005년까지 우리나라 15개 지점 평균기온은 1971~2000년 대비 0.6%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동 기간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 21세기 말 한반도 기온은 1971~2000년 대비 4°C 증가하고 강수량은 20% 증가할 전망이다.

기상청 보도자료. 2007. 4. 6

기후변화에 대한 안보적 영향평가, 대책수립 필요

-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의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자연생태계 및 국가사회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 우리나라의 대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안보영역에도 급격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 미국의 경우 안보분야에 대하여 군이 선도적인 문제의식 정리, 담론화, 연구작업을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군의 핵심전력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우선 대기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활주 이륙거리가 증가한다. 활주로의 온도는 대기온도 상승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활주로 상공의 공기밀도가 낮아지면서 항공기 양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 공군 제출자료에 의하면 F-16의 경우 20°C의 경우 활주 이륙거리가 1,400피트에서 40°C의 경우 1,800피트로 400피트 증가된다. 약 122미터가 증가하는 것이다. KT-50의 경우 1,880피트에서 1,990피트로 110피트 증가한다. 약 33미터가 증가한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8.24(공군본부). 해면고도 0m, 중량 20,000lbs, 활주로 마찰 0, 활주로 경사 0, 풍속은 정풍 10kts로 가정. 비무장 기준으로 무장 장착시 활주 이륙거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1피트 = 30.48Cm

- F-16의 경우 1°C 상승에 6.1m 활주 이륙거리 증가, 4°C 상승에 24.4m 활주 이륙거리가 증가하는 셈이다.

- 무장탑재시 무기체계별 활주로 이륙거리 증가는 구체적 데이터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이와 같이 온도상승에 따른 활주로 이륙거리 상승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항공기 ROC에서 엔진추력과, 무장 장착 능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2) 또한 공군의 첨단무기 체계의 주요 핵심부품은 고정밀 전자센서(탐색/감지기능), LCD 및 고성능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상승이 장비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모든 무기체계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용온도가 ROC에 적용되어 생산된다. 운용온도 기준값을 높이는 것은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것을 ROC에 적용하는 노력을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기후변화 예측, 대응능력 개발 공군이 선도해야

○ 현재 우리 군은 공군 73기상전대를 중심으로 육․해․공 3군의 군사작전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기후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해야 하는 지구온난화 분야에는 전문부서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인력 양성, 고성능 컴퓨터 확보 등의 중장기 기후분야 대응능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다.

▶ 재난영화로 유명한 Tomorrow는, 그 아이디어를 기후변화가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한 미국 군전문가의 머리에서 얻어냈다고 한다.

▶ 단기적인 성과관리 차원에서 실적이 나지 않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보적 차원의 연구’는 중민간 분야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에서 미래안보적 차원에서 함의가 큰 기후변화가 첨단무기 운용환경은 물론 전반적인 안보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연구는 공군이 주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한 공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추후보고 바란다.

황사발생시 작전운영 지침/안전대책 강화 필요

○ 중국과 몽골의 급속한 사막화로 인하여 해마다 5,000톤 가량의 모래먼지가 발생하고, 그중 50% 정도가 3~4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국방저널」(2007. 3), 반기성(공군73기상전대장) “올봄 황사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 p 52.

-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황사로 인해 한 해에 약 181만 7,000여 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165명이 사망하며, 산업계 등 전체 피해규모가 최대 7조 3,000억원에 이른다.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2007. 8. 7), “황사, 피할 수 없는 만큼 대비 철저해야”

▶ 국방분야에서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는가? 고가의 전자장비, 항공기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국방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8. 24(국방부)

- 작전운영 측면에서

․ 야외기동훈련과 경계임무 수행이 제한되고

․ 항공기 이착륙에 제한을 주며

․ 작전중인 조종사 비행착각(Vertigo)를 유발할 수 있다.

- 장비관리 측면에서

․ 화력장비의 흙먼지 집착에 의한 총(포)강 침식

․ 기동장비 필터막힘으로 인한 엔진출력 저하, 실린더 등 내부기관 마모율 증가

․ 황사의 미세입자 유입으로 반도체, 정밀전자장비 및 유도장비의 기능장애 발생

․ 항공기 제트기관의 치명적 손상 초래

․ 통신전장 장비(전자전장비, 레이더 장비)의 손상 및 오작동 가능성 증대

▶ 위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황사현상이 군 작전, 훈련 및 장비운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 외국에서는 영국 지상군의 챌린저2 전차 작전시작 4시간만에 모래먼지로 인해 절반이 멈춰버린 사건, 아프가니스탄 공격전의 뒷수습 과정에서 미 해병대의 CH-53 헬기가 모래먼지로 추락하는 사건 등등 황사로 인한 사고 사건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국방저널」(2007. 3), 반기성(공군73기상전대장) “올봄 황사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 p 53.

▶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첨단장비에서 황사로 인한 첨단무기체계 운용제약이나 사고 건수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고되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은가?

- 우리 군의 유일한 기상전문 부대인 공군기상전대는 현재 자체적으로 황사수치 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황사정보 수집의 범위를 넓혀 보다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은 물론 인근 국가간 정보교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황사가 발생할 때, 항공기를 비롯한 첨단장비보호 조치를 위한 시설과 군 장병용 방진 마스크와 안경 등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 군에서는 황사주의보가 발령되면 병력의 훈련과 운동 등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시키거나 중지하고 통신 및 전자장비 등 주요장비는 덮개를 설치해 보호해야 하고 경보가 발생하면 병력의 활동이 통제되고 모든 항공기, 함정,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 공군 기상전대는 시간당 평균 200㎍/㎥ 이상일 경우에 황사정보, 400㎍/㎥ 이상일 때 황사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당 평균 800㎍/㎥ 이상일 때 황사경보를 발령한다. 황사경보일 경우에 장병들의 실외활동을 통제하고, 항공기, 함정, 차량운행을 금지한다.

- 미국의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일 때에는 야외훈련을 중지시킨다고 하니, 황사에 대한 주의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 공군의 황사 예보관련 규정이 기상청이나 미국의 사례보다도 농도 수치가 높은데, 장병의 건강과 군 장비의 안전을 고려하여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