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외국인 범죄 급증

- 외국인 범죄 연 평균 369건 발생

- ‘04년 보다 ’07년 지능범죄 2.8배 증가

경남지역 외국인 범죄가 전국 범죄의 5.2%를 차지하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외국인 범죄 발생 ‘07년 들어 다시 급증(’06년보다 25.3% 증가)

1) ‘07년 7월 벌써 ’06년 전체 발생건수(348건) 보다 42건 많이 발생

2) ‘04년 이후 전국 외국인 범죄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07년 들어 5.2%로 다시 증가 추세

3) 갈팡질팡하는 외국인 범죄 검거율

- 외국인 범죄 검거율은 ‘05년 88.7%에서 ’06년 72.7%로 하락 ‘07년 현재 81.3% 조금 상승

- 검거율이 갈팡질팡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거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
발생	426건	311건	348건	390건
검거(검거율)	297건 (69.7%)	276건 (88.7%)	253건 (72.7%)	317건 (81.3%)
비 율	4.8%	3.7%	2.9%	5.2%

2. 외국인 범죄 유형별로는 지능범죄가 43.6%, 국적별로는 중국이 61.7%를 차지

1) ‘07. 7월까지 발생한 390건의 범죄 중 170건(43.6%)이 지능범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55건(14.1%), 폭력 32건(8.2%), 살인 3건(0.8%)

2) 외국인 피의자 국적별로는 중국이 196건(67.7%), 베트남 24건(7.6%), 몽골 18건(5.7%) 순으로 나타났다.

3. 2007년 들어 외국인 지능범죄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경남경찰의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등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