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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 정부지원

- 소비자 편리, 승인비용 절감, 세원확보 효과 있어

□ 모바일 지급결제 (U-Payment) 현황

○ U-Payment  는 결제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 언제 어디서나 결제 및 금융거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폰의 USIM칩에 다양한 카드기능을 탑재하여 많은 거래를 휴대폰 하나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예를 들면, 대중교통사용시, 또는 고궁입장권 등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공과금 및 세금고지서를 휴대폰 SMS로 수신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KTX 승차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는 등 아주 편리하고 많은 서비스를 이용

□ 소비자 편리성 증대, 비용절감 효과

○ 여러 카드를 한꺼번에 USIM칩에 넣게 되면 해외카드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인지세, 배송비 등과 교통카드 등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1인당 4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4만5천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 (연간 600만장이면 총 670억~840억 절감)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IC칩 탑재, 후불교통카드 기능 등 포함에 5,000~6,000원이 소요되고,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연간 4,000원, 인지세 1,000원, 배송비 1,300~3,000원이 추가되므로 이 비용들을 모두 합하면 11,300~14,000원이 소요

- 현재 국내 경제활동인구 1명 당 신용카드를 약 4매 정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보유자 일인당 비용절감 총액은 45,200~56,000원 수준이고, 신용카드의 50%인 2매를 휴대전화에 탑재하고, 나머지 2매를 기존의 카드로 보유할 경우 22,600∼28,000원 절약

- 매달 약  50만장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새롭게 발급된다고 하면, 연간 총 670억~840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것이 절약될 전망

○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승인시 분실, 도난, 한도초과, 연체 등의 경우에 신용카드 기능을 바로 정지시킬 수가 있어, 매번 온라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승인하는 것이 가능

▶ 이렇게 되면 승인비용이 절감되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U-payment가 도입, 활성화되면 지급결제의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될 것.

□ 세원확보와 지하경제 축소 효과

○ 뿐만 아니라, 정부입장에서도 결제과정이 투명해져, 세원확보와 지하경제 축소에 도움이 될 것

- 총민간소비지출 규모 약400조(한국은행자료), 이 중 신용카드 소비금액  약200조(2006년 기준)는 세원노출.

- 세원확보의 사각 지역인 나머지 200조 현금시장 중 5,000원 이상 현금사용시장(약100조)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으로 현재 30조원 정도 세원확보.

- 현재 5,000원 이상의 현금시장 중 현금영수증 제도가 아직 커버 못하는  부분과, 전혀 접근 가능하지 않은 5,000원 미만 현금시장(약100조)에 대한 추가적 세원확보 수단 필요

민간소비지출시장 (약400조원)
신용카드시장(약200조원)	현금시장
	5천원 이상 현금시장 (약100조원)	5천원 미만 현금시장 (약100조원)
세원확보	현금영수증제도로 현재 30조 세원확보	세원확보 미흡

○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실시 이래, 07년 상반기 실적이 일평균 1,156억원, 303만건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2008년7월1일부터는 5,000원 미만 현금시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 하여 세원확보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되나,

▶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하고, 이를 보조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 회의적.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한 모바일지급결제로의 전환이 효율적이라 보는데, 어떠한가?

<현금영수증 제도를 유지 위한 비용 현황>

· 발급장치 인프라 설치비 : 설치건당 17,500원 VAN 사에 지원

· 결제와 관련된 VAN 비용 : 건당 22원 네트워크사용비용 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건당 20원

·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u-Payment 사업의 국가경제 기여도(2015년) 분석>

· 서비스 수익 : 약 50억~100억달러

(일반 제조업 평균 매출이익률 14%기준 400억~800억 달러의 수출효과)

· 수출 : 관련 하드웨어 등 약 10억 달러의 직접 수출 효과

· 수출경쟁력 : 약 1,080억 달러의 차세대 이통통신 단말기 수출경쟁력 강화

○ 또한 관련 산업들의 부가가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모바일 지급 결제 활성화 위한 정부지원

○ 문제는 이러한 U-paymen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프라, 즉 USIM칩, 스카트카드칩을 장착한 휴대전화의 보급과 이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동글이)의 보급

- 최근 소비자들이 3세대 WCDMA 시대를 맞이하여 자발적으로 USIM 장착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있어 칩은 보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는 부족

○ 이미 정부는  ‘07년 6월, “U-Korea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고 선진한국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으며, U-payment 사업도 U-Korea의 5대 선진화과제 중 하나로 선정

▶ 이러한 인프라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정부가 전자지불결제수단 활성화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단말기 보급을 위해 지원을 해 주어, 다수 소비자들의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