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급한 보험료 탕감으로 건보재정 수십억 낭비해...

- 보험료 탕감이후 억대 연봉 직장 취업한 가입자 수두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05.10.20일자 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74만6245세대에 대하여 총 3,190억7000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탕감한 바 있음.

※ 체납보험료 결손 처분 대상(2005.6.2일, 보건복지부 발표)

-연간과세소득 100만 원 이하, 전․월세(농어촌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 원이하)

-과표 재산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1대 소지 가구.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처럼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탕감을 받은 746,245세대 중 2년 내에 직장을 얻어 납부 능력이 생긴 사람만 26,5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이들은 2005.10.20일 총 83억 6,395만원의 체납 보험료를 탕감 받았음.

○ 분석 결과 1개월 내에 직장을 얻은 가입자만 735명, 3개월 이내 1,801명 등 총 26,540명이 모두 2년 이내 직장을 얻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보험료 탕감 후 직장가입까지의 기간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1개월 내	1-3개월내	3-6개월내	6-12 개월내	12~20 개월내
인원	26,540	735	1,801	3,227	6,607	14,170
탕감액	8,363,948	229,957	528,343	986,176	2,069,272	4,550,200
평균탕감액	315	313	293	306	313	321
평균보수(월)	1,315	1,412	1,436	1,393	1,324	1,273
최고보수(월)	20,050	7,876	9,330	8,617	12,251	20,050

☞  이들이 탕감 받은 체납보험료는 1인당 315천원. 이들 전체의 평균 보수가 월 1,315만원임을 감안할 때, 이 들은 이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임. 인정하나?

○ 하지만 이들에게 탕감해준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음. 왜냐하면 탕감 당시 일정기간 후에 소득이 생기면 탕감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이 모두 보험료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 결국 이들에게 탕감 해준 83억 6,395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이후 2년 이내에는 받을 수 있었지만 모두 허공에 날린 셈임.

▶ 탕감한지 한 달여 후에 억대 연봉 받는 직장에 취업한 사례도 있어...

<사례 : 2005년 10월 20일 탕감자 중 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내역>

연번	가입자 성명	직장 취득일자	보수 월액	월납부 보험료	지역가입 기간	체납기간	탕감액
1	강OO	20051201	9,330,000	222,520	041025 ~051121	04년11월~05년 9월 (10개월)	109,950
2	김○○	20051021	2,874,853	68,560	040311~ 051021	04년4월~05년9월 (1년5개월)	183,130
3	송○○	20051024	2,883,333	68,760	020208~ 051024	02년3월~05년9월 (3년6개월)	559,550
4	민○○	20051026	5,000,000	119,250	940622~ 051026	04년4월~05년9월 (1년5개월)	504,130
5	손○○	20051027	7,876,626	187,850	040511~ 051027	04년10월~05년9월 (11개월)	39,220
6	장○○	20051118	6,400,000	152,640	980701~ 051118	00년2월~05년9월 (5년7개월)	1,964,740
7	임○○	20051121	4,530,747	108,050	041025~ 051121	04년11월~05년09월 (10개월)	109,950

○ 1번 강 모씨의 경우, 2004년 10월 25일부터 2005년 11월 21일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음. 강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0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09,950원을 체납하였으며, “생계형 체납 결손 처분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5년 10월 20일 보험료 탕감을 받았음.

하지만 강 씨는 보험료를 탕감 받은 후 한 달 여 후인 2005년 12월 1일 월 보수액으로만 933만원(연봉1억 1196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한 것으로 밝혀짐.

○ 2번 김모씨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 183,130원이 체납되어 2005년 10월 20일 전액 탕감조치를 받음. 하지만 김 씨는 탕감기준일인 10월 20일에서 불과 하루가 지난 2005년 10월 21일 월 288만원(연봉 3,456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짐.

○ 6번 장모씨의 경우 2000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 1,964,740원을 체납하였고, 2005년 10월 20일 전액 탕감 조치를 받음. 하지만 장씨는 탕감받은지 한달도 안되어 월 640만원(연봉 7,680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업하였음.

이들은 불과 한달내에 수천만원~ 억대 연봉의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로, 체납보험료를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임.

▶ 탕감 당시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탕감해준 것이 문제...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탕감기준일인 2005년 10월 20일 당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시키면, 이후 얼마를 벌더라도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건보료 탕감”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임.

※ 체납보험료 결손 처분 대상(2005.10.20 기준)

-연간과세소득 100만 원 이하, 전․월세(농어촌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 원이하)

-과표 재산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1대 소지 가구.

○ 한시적 건강보험료 탕감이후 소득이 파악되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금액은 탕감 이후 2년간  1억 3,602만원.

※ 보험료 탕감이후 징수권 부활 현황(세대, 천원, %)

한시적결손	징수권부활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46,245	1,469	382,232	862	136,023	35.6

☞ 탕감 당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2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직장 가입, 소득발생 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탕감 받은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두었어도, 어렵게 소득파악해서 추가로 2년간 추가로 거둬들인 보험료의 61.5배(83억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허공에 날리지 않았을 것임. 견해는?

▶ 결손 처분 시 유예기간도 같이 설정해야...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의 체납보험료의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회수 실익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손 처분(체납보험료탕감)을 할 수 있으며,  결손심사시점(탕감시점)에서만 소득.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됨.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하지만 결손 처분 후에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하여 자신이 과거에 내지 않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생기더라도 이미 탕감해 준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을 수 없음.

☞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주는 데에만 급급해 수입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 것임. “앞으로 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탕감 해주더라도  탕감 후 3년 정도의 기간 내에 직장을 얻는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탕감된 보험료를 다시 반환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함.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