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건교부종합) 2007년 11월 2일(금)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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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종합감사 질의 요목

□ 대한민국 교통수요예측, 지나가던 소도 웃는다

- 공항, 신도시, 철도, 지하철, 도로, 터널 부실수요예측 끝이 없다

- 2003년이루 개통 국도 12개 노선에서 고속도로와 중복

□ 건교부 산하 14개 기관 부채 89조

- 2006년 정부 일반회계의 60% 수준

- 주택공사는 2010년 부채 72조원 예상

□ 건교부 및 산하기관 방만 운영에 국민허리 휜다

- 5년간 해외출장비로 334억, 홍보비로 1천억 집행

- 산하기관 성과급 돈잔치

□ 주공․토공 통합하여 주택토지의 공공성 회복해야

- 참여정부 들어 주공 931명, 토공 836명 증가

□ 김포신도시, 건교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최선의 노력 다해야

- 도로․철도 증 현안 산적, 스케쥴 종합검토 통해 신도시 혼란 방지해야

대한민국 교통수요예측, 지나가던 소도 웃는다

공항, 신도시, 철도, 지하철, 도로, 터널 부실수요예측 끝이 없다

2003년 이후 개통 국도 12개 노선에서 고속도로와 중복

■ 공항 부실수요예측

※ 공항 부실수요예측 현황

구분		예측 대비 실측 비율(%)	연도	비고
공항	양양공항	7.0	2005	2001~2005 〈제2차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변경한 예측치 적용
	사천공항	22.2	2005
	군산공항	28.1	2004
	포항공항	32.7	2005
	원주공항	36.9	2005
	여수공항	41.8	2005
	광주공항	41.8	2005
	청주공항	123.7	2001

건교부는 2001~2005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 수요예측을 수정하였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객 비율을 보면 양양공항 7.0%, 사천 22.2%, 군산 28.1% 포항 32.7%, 원주 36.9%, 여수 41.8%, 광주 41.% 등 대부분의 지방공항들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에 다시 수정한 수요예측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음.

이에 비해 청주공항은 2001년에 123.7%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함.

특히 양양공항의 경우 이용객수가 2005년 61,000명, 2006년 51,000명으로 거의 공항이 텅 비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적자도 2004년 62.8억, 2005년 74.7억, 2006년 128.9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임.

■ 신도시 부실예측

※ 신도시 부실예측 현황

구분		예측 대비 실측 비율(%)		비고
		1997년	2001년
신도시	일산신도시	121.3	176.9	유출통행량
		174.2	266.0	유입통행량
	분당신도시	144.7	133.8	서울로의 통근통행 유출
		41.4	35.2	서울에서 통근통행 유입
	중동신도시	76.9%		서울로의 통근통행 유출
		26.4		서울에서 통근통행 유입

1기 신도시의 교통량 부실예측을 보면 일산신도시의 경우 2001년 기준 유출통행량은 176.9%, 유입통행량은 266%를 보여 당초 계획했던 자유로를 확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2자유로를 신설 추진하는 등 엄청난 추가 기반시설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분당신도시도 통행량 예측 실패로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를 가중시켜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추가로 제2분당선 등의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앞으로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통해 광역교통망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철도 및 지하철 부실예측

※ 철도․지하철 부실예측 현황

구분		예측 대비 실측 비율(%)	연도	비고
철도 지하철	인천국제공항철도	6.1	2007	민자사업
	서울지하철 1호선	51.1	평균
	서울지하철 2호선	58.6	평균
	서울지하철 3호선	20.0	평균
	서울지하철 4호선	22.0	평균
	서울지하철 5호선	29.6	평균
	서울지하철 6호선	25.5	평균
	서울지하철 7호선	22.7	평균
	서울지하철 8호선	31.7	평균

2006년말에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7년도 이용객수가 예측의 6.1%에 그쳐 2008년 1,04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예산에 책정했음.

서울지하철은 1호선 51.1%, 2호선 58.6%로 나머지 3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20%~30%초반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엄청난 부채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2006년말 부채 잔액은 4조원, 누적적자는 9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엄청난 시민부담으로 작용해 왔음.

※ 서울지하철 차입부채 및 누적 운영적자

(단위 : 억원)

구분	총 건설부채	2006년말 현재 부채 (건설부채+운영부채)	누적 적자
서울메트로	17,602	22,703	53,254
서울도시철도공사	89,086	17,239	39,828
합 계	106,688	39,942	93,082

■ 고속도로 부실예측

※ 고속도로 부실예측 현황

구분		예측 대비 실측 비율(%)	연도	비고
고속 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45.1	평균	민자사업
	천안논산고속도로	52.5	평균
	대구부산고속도로	58.2	200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159.2	평균
	서해안고속도로	170.0	2002	안산-서평택 구간
		43.1	2006	서천-목포 구간
	중앙고속도로	162.5	1996	만종-춘천 구간
	대전진주고속도로	63.9	2006
	대구포항고속도로	52.1	2006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평균 45.1%의 교통량을 기록하고 있어 4,967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었으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평균 52.5%를 보여 1,584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지급되었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평균 58.2%를 기록하여 574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지급되었음.

이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일반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54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9배에 달하여 국민들이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사업통행료와 민자사업통행료의 비교(건교부 2007.10 기준)

공통전제	재정사업통행료(A)	민자사업통행료	비율(B/A)
40km 8차로	2,800원	7,100원(인천공항고속도로)	2.54
81km 4차로	4,200원	8,000원(천안-논산고속도로)	1.90

*산정방식 - 기본요금 892원, km당 40.5원(2차선 50%감면, 6차선이상 20%할증)

고속도로 수요예측의 특성으로 수도권에서의 교통수요예측은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평택 구간은 2002년에 무려 170%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쪽 구간은 평균 159.2%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설계에도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임.

■ 일반국도 부실수요예측

※ 2003-2006 개통한 일반국도 부실예측 현황

구분		예측 대비 실측 비율(%)	연도	비고
일반 국도	밀양-산외	26.9	평균	50%이하 미달
	왜관-구미	31.1	평균
	강동-포항	38.6	평균
	정읍-태인	38.7	평균
	화양-청도	45.3	평균
	운산-당진	48.9	평균
	영덕-성내	49.9	평균
	죽변-북면	49.9	평균
	이동-용인	228.9	평균	50%이상 초과
	창선-삼천포1,2	153.9	평균
고속 도로와 중복된 국도	남지-영산	19.8	평균	구마고속도로 이용으로 교통량 분산
	추풍령-김천	24.3	평균	경부․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 감소
	영천-고경	48.8	평균	대구포항고속도로 개통으로 감소
	창녕-성산	49.2	평균	구마고속도로 이용으로 교통량 분산
	횡성-추동	52.4	평균	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이용 감소
	오창-진천	57.5	평균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감소
	동면-신북	59.6	평균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감소
	금마-연무대	63.2	평균	천안논산고속도로 개통으로 감소
	상림-해평	68.2	평균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감소
	송강-백운	70.9	평균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감소
	영천-북안	75.4	평균	대구포항고속도로 개통으로 감소
	해평-도개	73.9	평균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감소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개통한 일반국도의 경우 실제교통량이 50%에 미달하는 곳만 12개에 달하며, 이동-용인 국도는 무려 228.9%에 달하기도 함.

특히 이 기간에 건설된 일반국도 가운데 남지-영산 국도는 구마고속도로의 영향으로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19.8%에 불과하는 등 12개 구간에서 고속도로와의 중복으로 실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중복투자구간이라고 볼 수 있음.

이들 12개 구간의 총연장 길이는 130.3km, 총사업비는 총 1조2,603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복으로 인한 과투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지자체 관리 민자 고속도로 부실예측

※ 지자체 도시고속화도로 부실예측 현황

구분		예측 대비 실측 비율(%)	연도	비고
도시 고속화 도로	대전천고속화도로	36.1	평균	1구간, 민자사업
	광주제2순환도로	55.2	평균	1구간, 민자사업
	광주제2순환도로	41.9	평균	3-1구간, 민자사업
	광주제2순환도로	56.9	평균	4구간, 민자사업

지자체가 민간사업으로 건설한 고속화도로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36.1%, 광주제2순환도로는 40~50%에 불과한 실정임.

■ 민자터널 수요예측 부실

민자터널의 경우도 부실예측으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재정지원금이 지출되어야 함. 미시령터널의 경우 61.2%, 이화령터널의 경우엔 2006년에 실제 교통량은 9%에 불과함. 서울의 우면산터널 등 지방의 민자터널의 수요예측 부풀리기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민자터널 수요예측 부실현황

구분		예측 대비 실측 비율(%)	연도	비고
터널	미시령터널	61.2	2006	민자사업
	이화령터널	22.6(9.0)	평균(2006)	민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면산터널(서울)	46.4	평균	민자사업
	국우터널(대구)	142.0	2002	민자사업
	만월터널(인천)	28.2	평균	민자사업
	문학터널(인천)	49.5	평균	민자사업
	천마터널(인천)	25.5	평균	민자사업
	수정산터널(부산)	67.2	평균	민자사업

■ 문제점 및 질의

본 위원은 2007년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건교부 및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서울시, 인천시 등 산하기관과 지자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교통수요예측이 총체적으로 대단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교통수요의 부실예측은 공항, 신도시,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일반국도, 터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그것이 곧 건설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건설하고, 수요 부풀리기로 인한 재정지원, 과소예측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국가예산 낭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장관!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과잉중복 투자되고, 국민들은 2중 3중의 부담을 갖게 되고, 혈세가 마구 새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임기 중에 교통수요예측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용량의 교통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 부실수요예측을 하여 국가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라도 부실예측의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건교부에서는 예측기법과 지표 등을 개선해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반드시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서 과잉․중복투자를 막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아울러 교통체계효율화법, 민투법 등 관련법령들과 시행규칙 등을 재정비해서 실효성 있는 수요예측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건교부 산하 14개 기관 부채 89조

2006 정부 일반회계의 60% 수준

주택공사는 2010년 부채 72조원 예상

■ 현황

※ 건교부 산하기관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기관구분	국고지원액	06년말 자본	06년말 부채	자본대비 부채비율(%)
대한주택공사	투자	951,722	9,697,656	30,928,493	318.90%
한국수자원공사	투자	366,907	9,653,830	1,743,575	18.06%
한국도로공사	투자	1,084,400	19,956,160	16,793,564	84.15%
한국토지공사	투자	21,450	5,470,271	19,501,620	356.50%
한국철도공사	투자	494,400	8,148,869	5,615,745	68.91%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	302,100	3,523,182	3,834,958	108.85%
한국공항공사	출자	2,221	2,273,705	109,375	4.81%
한국감정원	출자	해당없음	31,086	293,885	201.36%
대한주택보증㈜	출자	해당없음	3,086,208	1,625,494	52.60%
교통안전공단	출연	30,266	194,297	56,723	29.19%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연	2,408,678	15,576,340	8,295,813	53.2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출연	6,297	15,505	9,489	61.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	3,000	121,014	64,699	53.5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위탁	해당없음	2,708	8,330	307.61%
합계	14개	5,671,441	77,750,831	88,881,763	122.78%

2006년말 기준 건설교통부 산하 14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88조8,818억원으로 자본금 총액인 77조 7,508억을 잠식하고 도 11조원이 많음. 부채 총액은 2005년 대비 18조 3,64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정부 일반회계예산 147.9조원의 60.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준임.

기관별로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보다 8조9,321억원이 증가한 30조9,28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토지공사가 2005년보다 7조1,148억원이 증가한 19조5,016억원으로 작년 2위였던 도로공사를 추월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가 9,885억원이 증가한 16조7,936억원이며. 이들 세 기관의 총부채 합계는 67조2,237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이 증가하여 14개 기관 부채 총액의 75.6%에 해당함.

건교부 산하 5대 공사의 중장기 재무전망을 보면 주택공사는 2010년 총부채가 72.2조원, 토지공사는 2010년 46.5조, 도로공사는 2015년 23조, 철도공사는 2015년 10.1조, 수자원공사는 2013년 6.1조원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주택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총부채	413,048	524,576	598,078	722,398
부채비율	370%	398%	391%	416%

주택공사의 재무상태 전망을 살펴보면 2007년 부채는 41.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370%에 달하고, 2010년에 이르면 부채가 72.2조원으로 부채비율이 41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및 신도시건설, 비축용임대주택 등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많은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 토지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2
총부채	249,344	372,556	435,981	464,658	379,703
부채비율	404.2%	403.7%	400.1%	360.1%	221.5%

토지공사는 2007년 총부채는 24조9,344억원이며, 2010년엔 46조4,658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부채율은 2007년 404%에서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2007년 공사법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이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임.

토지공사의 부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타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보상금과 금융비용 사업비에 따른 부채의 급증으로 2010년에 총부채액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과중한 사업비 부담이 토공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미분양 산업단지 8,134억원 미처리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음.

■ 도로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억원)

구분	2007	2009	2010	2015
부채	179,000	203,000	210,000	230,000
부채비율	88%	92%	90%	83%

도로공사의 총부채는 2007년 17조9천억원 부채율 88%에서 2009년에는 총부채 20조원으로 부채율 9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와의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로 인하여 많은 부채를 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부채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도로공사의 ABS 발행 등으로 2010년까지 5조원 추가 투자 등 부담이 커져가고 있음.

■ 철도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10	2012	2015
부채	69,520	81,202	89,408	95,747	101,191
부채비율	96.34%	111.17%	140.21%	159.46%	171.37%

철도공사의 총부채는 2007년 6조9,520억원에서 2012년 9조5,747억원으로 부채율 1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2015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됨. 부채는 현재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가 가장 크고 선로사용료 등에 의한 것임. 공사에서는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10	2012	2013
부채	19,954	30,842	47,671	58,487	60,657
부채비율	20.1%	30.6%	44.9%	52.2%	52.8%

수자원공사의 총부채는 2007년 1조9,954억원에서 2013년에는 6조657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재원변동에 따른 자부담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 등에 연유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건교부 산하기관 14개의 2006년말 총부채가 무려 89조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06년 정부 일반회계예산 147.9조원의 60.1%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임. 현재 산하기관 가운데 이미 부채율이 100%를 넘는 곳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장관은 공기업의 부채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 가운데 대한주택공사는 부채율이 319%, 한국토지공사는 357%, 한국감정원은 수탁보상자금을  제외하고도 20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308%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5개 기관은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관임.

14개 기관 부채 총액은 2006년도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147.9조와 비교해보면 60.1%에 해당되는 금액임.

☞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게 될 때까지 건교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거나 오히려 조장한 것 아닙니까?

■ 마무리 및 정리

정부가 공기업에 직접 예산을 주지 않고 공기업의 부채를 늘려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미래의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함. 인기는 지금의 정부가 얻을지 몰라도 미래의 정부는 엄청난 부담에 허덕이게 됨. 공기업을 통한 마구잡이 사업 확장을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각종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과 그에 따르는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인하여 엄청난 부채에 휘둘리게 될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미리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건교부 및 산하기관 방만 운영에 국민 허리 휜다”

- 5년간 해외출장비로 334억, 홍보비로 1천억 집행, 산하기관은 성과급 돈잔치 -

현황 및 질의

○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중 하나인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이 강행되면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용 및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음.

○ 특히 2006년말 기준 건교부 산하 14개 기관의 부채 총액이 89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이와 관련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경영형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건교부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비·홍보비 집행의 문제점

건교부 및 산하 기관 해외출장·홍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외출장비	홍보비
2003	4,303	12,521
2004	5,237	16,552
2005	7,751	25,218
2006	10,054	35,677
2007. 6월말	6,110	15,179
합 계	33,455	105,147

* 조사기관 : 건설교통부 및 산하 15개 기관

☞ 장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을 고집하면서 각종 위원회니 뭐다 해서 정부부처를 비롯 산하기관내 정원을 대폭 늘리고 그로 인해 엄청난 재정 낭비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2004~2007.6월말) 건교부 및 15개 산하기관 해외출장비와 홍보비 집행 현황을 보면, 해외출장비로 334억원을 집행하였고, 홍보비로 무려 1천억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2) 건교부 등 14개 기관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기관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도로공사	133	139	152	150	162	736
토지공사	813	888	909	1,001	972	4,583
주택보증	55.0	53	58	113	128	407
철도공사	75.8	66.1	87.2	304.0	361.0	894
철도시설	-	-	393	376	369	1,138
감 정 원	1,022	1,315	1,265	1,297	1,246	6,145
공항공사	59	58	62	63	61	303
행 복 청	-	-	-	-	126	126
건 기 평	-	-	-	-	150	150
교통안전	46	43	45	46	44	224
건 교 부	-	-	530	530	716	1,776
주택공사	37	34	43	36	31	181
JDC	53	182	169	195	235	834
인천공항	115	103	156	156	138	668
계	2,408	2,881	3,869	4,267	4,739	18,165

(단위 : 백만원)

* 조사기관 : 건설교통부 등 14개 기관

☞ 건교부를 포함한 14개 산하기관의 기관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무려 180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사장과 임원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사장과 임원이 독식하여 얼마나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타당성 대해 자못 의구심이 드는 바임.

이와 관련 장관께서는 앞서 지적한 해외출장비, 홍보비, 업무 추진비 등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3) 건교부 산하 6개 공사 임직원 임금 집행 현황

- 조사기관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

건교부 산하 6개 공사 임직원 임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대 비 2006 인상률 (%)
	사장	임원	직원	사장	임원	직원	사장	임원	직원	사장	임원	직원	사장	임원	직원	사장	임원	직원
연 봉	72.3	60.6	38.9	80.2	66.7	42.3	79.8	71.1	44.6	89.8	76.5	45.8	96.5	83.3	46.4	33	37	19
성과급	74.5	41.5	3.3	91.2	46.6	4.2	118.2	55.7	5.8	74.8	52.5	6.4	137.5	69.6	7.0	85	68	112

* 조사기관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건교부 산하 6개 공사 임직원 임금 집행 현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남.

2002년부터 연봉 및 성과급은 매년 상승곡선을 이어옴. 2002년 대비 2006년도 인상률을 보면 연봉의 경우 사장은 33%, 임원 37%, 직원 19%, 성과급의 경우 사장 85%, 임원 68%, 직원 112%로 대폭 증가함.

※ 참고로 참여정부 출범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 공무원 임금인상률 3.4%, 기업협약 임금인상률 5.5%, 경제성장률 4.2%임. 또한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평균 3% 수준임.

☞ 이중 도로공사의 경우 2002대비 2006 인상률은 사장 70%, 임원 50%, 수자원공사는 사장 78%, 임원 58%, 토지공사는 사장이 무려 789%, 임원이 1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표4>

건교부 산하 6개 공사 임직원 임금 집행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대 비 2006 인상률 (%)
		사장	임원	사장	임원	사장	임원	사장	임원	사장	임원	사장	임원
도로공사	연봉	67	65	70	68	77	75	85	82	93	90	39	38
	성과급	67	52	51	48	79	53	-	41	114	78	70	50
수자원공사	연봉	67	65	70	68	77	75	85	82	93	90	39	38
	성과급	78	55	128	60	93	64	-	56	139	87	78	58
토지공사	연봉	66	64	70	68	77	74	84	82	92	89	39	39
	성과급	19	37	36	45	103	63	116	68	169	92	789	148
주택공사	연봉	66	64	70	67	77	74	84	81	92	89	39	39
	성과급	64	37	61	40	134	56	97	57	83	63	29	70
공항공사	연봉	79	58	83	61	83	61	83	61	91	67	15	15
	성과급	93	34	123	49	127	51	109	47	147	55	58	62
인천공항	연봉	89	48	118	68	88	68	118	71	118	75	32	56
	성과급	126	34	148	38	173	47	127	46	173	43	37	26

(단위 : 백만원)

이처럼 과도한 연봉인상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허튼 말은 아닌 듯 싶은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괴리감과 허탈감을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자성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이외에도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상태에 대한 문제는 여기저기서 확인됨. 또 한 가지 사례로, 최근 수년간 주택공사 등 6개 공기업에서 구입한 미술품 구입가만 해도 1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최근 정부실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교부 산하 공기업들의 미술품 구매내역을 보면 석연찮은 내용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음.

※ 건교부 산하 공기업 미술품 구입현황 (2003~2007)

기관	구입액(천원)	작품수	구입처
주택공사	72,150	22점	세종표구사 5점. 제정구기념사업회 3점, 임근우 3점, 박석환 3점, 서남해안포럼 2점, 성지화랑 2점, 조돈구 2점, 김원희1점, 유병익 1점
토지공사	17,300	4점	갤러리타블로 2점, 민주화운동공제회 1점, 서남해안포럼 1점
한국감정원	12,587	6점	하나로갤러리 1점, 송화미술관 1점, 미림표구 1점, 한희원 1점, 공항갤러리 1점, 플러스아트콜렉션 1점
수자원공사	2,200	1점	복음액자 1점
한국공항공사	5,200	1점	예원화랑 1점
철도공사	2,090	1점	해정 1점
합 계	111,527	35점

끝으로 본 위원이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됨. 건교부 산하 14개 기관의 홍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18개 신문사중 국내 3대 메이저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16위), 중앙(17위), 동아일보(18위)의 순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대언론관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대한 청와대의 날선 대립각이 연일 계속되고 있음으로 인해 건교부 및 산하기관에서 지나치게 윗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정 리

○ 지금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음.  출범후 줄곧 혁신과 개혁을 제일주의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이제 임기말로 다가옴.

○ 남은 기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과감한 체질개선과 투명한 내부경영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07년 상반기 신문사별 광고 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순 위	매 체 명	금 액
1	내일신문	90,200
2	파이낸셜	89,912
3	국민일보	85,260
4	한국일보	82,479
5	머니투데이	82,435
6	서울신문	74,003
7	세계일보	74,205
8	서울경제	71,707
9	경향신문	70,019
10	매일경제	64,195
11	헤럴드경제	63,715
12	한국경제	62,671
13	아시아경제	57,437
14	문화일보	49,529
15	한겨레	46,205
16	조선일보	20,000
17	중앙일보	9,990
18	동아일보	-

* 조사기관 : 건설교통부 산하 14개 기관

주공․토공 통합하여 주택토지의 공공성 회복해야

참여정부 들어 주공 931명, 토공 836명 증가

■ 현황

※ 주공․토공 통합관련 논의 경위

시 기	주 요 내 용	추 진 결 과(예정)
’93년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 주공 : 택지개발제한 (자체소요 국한) - 토공 : 재개발기능 폐지
’94년	주·토공 기능조정	- 주공 : 택지개발면적 확대(18만평까지) - 토공 : 공단개발기능(수공 공단기능 폐지)
’95년	기능조정 재추진	- 주공 : 택지개발면적 확대(30만평까지) 민간에 택지매각 일부 허용
’98년 ～	통합방침 결정 및 준비	- 양공사 자체 구조조정을 거쳐 ’01년 까지 통폐합 추진 결정
’01. ∼’03	주·토공 통합추진	- 양공사 통합법안 심의 도중 통합 유보 및 기능 조정
‘03.6	주·토공 기능조정	- 주공 : 100만㎡이하 택지개발 - 토공 : 100만㎡이상 택지개발
06.11.21	대지임대부 분양 도입이유 로 재논의(통합법안 제출)	- 대지임대부 분양 추진을 위해 통합 (대한토지주택공사법)

※ 주공과 토공의 기능조정(건교부 2003.6)

주택공사	토지공사
-주력 : 공공주택 건성․공급․관리, 도시정비사업, 불량주거지정비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국민임대 주택건설․공급․관리 -100만㎡이하의 택지개발	-주력 : 산업단지개발, 토지수급관리, 토지정보화사업, 대북사업 등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지역균형개발사 업, 개성공단 등 개발 -100만㎡이상의 택지개발

■ 문제점 및 질의

현 노무현 정부의 실정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이며 인력의 증가임. 방만한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조직 키우기로 인하여 혈세 낭비와 그에 따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주공과 통공은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의 ‘2차 민영화 경영혁신계획’에서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출범시 인수위원회에서도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통합보다는 각자 분야의 기능을 특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통합을 유보시켰음.

1998년 당시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1998~2001년 동안 총정원의 26%에 해당하는 1,7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었음.

※ 1998~2001 주공․토공 인원감축 현황

구분	1997.12	2001.6	감원(비율)
주공	4,134명	3,076명	1,058명(△25.6%)
토공	2,490명	1,820명	670명(△26.7%)

그러나 통합논의 종결 후인 2002년부터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토지공사는 행정중심도시․혁신도시건설사업 등의 목적으로 조직․인력이 비대화되었음. 이 기간동안 주택공사는 931명 증가로 30.5%가 늘었으며, 토지공사는 836명이 증가하여 4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주택공사․토지공사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비율)
주공	3,049	3,243	3,419	3,723	3,980	931명(30.5%)
토공	1,815	2,027	2,197	2,418	2,651	836명(46.1%)

☞ 장관!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비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파단을 하고 계십니까?

☞ 장관! 우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토지임대부 분양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은,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기한  법안조차도 정부 반대로 통과 안 된 결과이고 정부에서 정치적 방해한 것 아닙니까? 국민기만책 그만두고 주공 토공 통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장관!주공 토공의 업무와 기능이 잘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공과 토공의 기능중복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주택공사는 신도시 등의 택지사업도 하고, 토지공사는 산업단지내 주택건설을 하고 있고,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주택건설을 하고 있으며, 각종 PF사업을 통해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건설, 실버주택단지 등의 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두 공사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 선정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과열 경쟁하고 있음.

☞ 장관! 건교부에서는 공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한 바 있는데, 지금 주공과 토공의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윤의 극대화입니까? 아니면 충성 경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에서 경쟁의 원리는 품질의 향상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음. 그러나 주공과 토공의 경쟁은 이런 기본 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음. 이윤추구에 매달리다 보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임. 오히려 독점에서 오는 폐해를 걱정해야 할 수준임.

■ 마무리 및 정리

주공과 토공이 토지․주택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부거복지실현 차원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주택을 적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두 공사의 통합의 서둘러야 할 것임.

“김포신도시, 건교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최선의 노력 다해야”

- 도로· 도시철도 등 현안 산적, 스케줄 종합검토 통해 신도시 혼란 방지해야 -

현황 및 질의

○ 김포신도시와 관련 주요 현안으로는 ▲도로·도시철도 등 신도시 기반시설 도입 ▲ 마송·양촌 등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취약 ▲ 경인운하 사업 추진 ▲ 항공기 소음 ▲검단신도시 연계방안 등 5개 항목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

○ 김포신도시 사업추진은 단계별 입주를 통한 2012년 최종 입주 완료 시점까지 해당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김포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임. 특히 도로, 도시철도 등 도시기반 시설의 조기확충을 통해 큰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관! 본 위원은 17대 건교위 마지막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수회에 걸쳐 문제를 지적해온 김포신도시 문제에 대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정책의 혼선 속에 김포신도시는 말 그대로‘새로운 도시’로서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지역갈등과 혼란의 도가니’로 치닫고 있다는데 대해서 1기 신도시의 폐해가 또다시 재발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과 마찬가지로 건교부 수장으로서, 정부의 건설· 교통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도 김포신도시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포신도시 사업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 2010년~2012년 단계별 입주시기를 고려한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조기구축 ▲ 마송· 양촌 등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확충 ▲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추진 ▲ 검단신도시와의 연계방안 ▲ 항공기 소음 문제 등 5개 항목에 대해 장관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서 토지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신도시 혼란을 불식시켜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또한 현재 국도 48호선의 심각한 정체 현상과 일산대교 IC 문제, 그리고 김포고속화도로 및 올림픽도로 접속과부하 우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서둘러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