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5(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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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해외범죄 피해자 3,191명 범죄가해자 2,179명

-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에서의 범죄피해 증가 추세 -

- 우리나라 국민, 중국에서의 범죄 2배 가까이 증가 -

해외교민과 국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 중 외국에서 범죄로 피해를 입는 자가 연간 3-4천명에 이르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2-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호중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범죄피해자)는 3,191명이고 범죄를 저지른 자(이하 범죄가해자)는 2,17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05년 범죄피해자 4,235명, 범죄가해자 3,079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긴 하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받거나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06년 범죄피해 1,011명, 범죄가해자 627명으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많았다. 특히 범죄가해자가 05년 348명에서 06년 62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해외교민이 많고 여행이 많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와 범죄가해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범죄피해자보다는 범죄가해자가 많았다.

이탈리아, 스페인,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은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태리’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04년 273명 05년 342명, 06년 401명으로 증가하였고 ‘스페인’도 범죄피해자가 190명(04년), 195명(05명), 203명(06명)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다른 지역보다 유럽에서의 범죄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46명(04년), 38명(05년), 63명(06년)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범죄가해자도 13명(04년), 14명(05년), 35명(06년), 55명(07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해외에 51명의 경찰을 파견하였고 외교통상부도 올해 처음으로 소수이긴 하나 경찰관을 특별채용하였다. 그러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에는 1명의 경찰관도 파견되지 않았다.

윤호중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럽지역에서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 인력이 주로 중국, 일본,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찰은 우리 국민들에게 발생되는 범죄현황을 국가별로 분석한 후 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경찰 해외인력을 재배치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표1]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범죄 현황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범죄피해	3,356	4,427	4,235	3,191	1,843
범죄가해	2,276	2,532	3,079	2,179	1,518

[표2] 해외범죄 다빈도국 범죄현황

국가	범죄피해					범죄가해
	04년	05년	06년	07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중국	1,135	1,199	1,011	564	3,909	324	348	627	264	1,563
프랑스	581	556	406	271	1,814	14	10	10	1	35
이태리	273	342	401	159	1,175	1	0	1	0	2
미국	400	337	195	93	1,025	712	765	274	156	1,907
호주	282	261	108	156	807	211	251	30	20	512
일본	334	254	76	74	738	805	1,243	961	637	3,646
스페인	190	195	203	124	712	4	3	3	4	14
필리핀	46	38	63	96	243	13	14	35	55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