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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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질의서(2007년 10월 21일)

<친환경상품진흥원>

- 친환경상품코너 실태조사

313건 중 183건 거짓 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피해에 전자파 포함되어야

< 국립환경과학원장>

-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 산정 논란

<질의대상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코너 실태조사

313건 중 183건은 거짓 보고

○ 친환경상품진흥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상품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규모 매장에 친환경상품코너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의무대상 설치 사업장 중 97%에 친환경상품 코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서울소재 매장들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진흥원에서 실제로는 해당 점포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원장! 지난 8월 실태 점검 보고서에는 전국 313곳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맞습니까?

☞  아님. 다만, 민간단체가 실시 한 보고서(6월)를 일부 인용!!!

<<보고서 제시>>

- 이 실태 점검보고서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직접 조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중 일부 매장은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보고서를 인용한 것 아닙니까?

- 민간단체에서 한 점검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실태점검의 목적이 매장의 실태를 파악,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직접 하지도 않고 단순히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까?

- 또한, 보고서에는 313곳을 방문, 실태 점검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본 의원실에서 실태 점검 세부자료를 조사해 보니, 확인 결과 점검 실적은 130곳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지조사 313곳, 이메일/팩스 조사72곳 총 385개,

그러나 실제로는 313곳 중 130 곳만 정부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183곳은 민간단체 보고서 인용)

< 화면을 봐 주십시오 !!! >

- 서울 소재 한 백화점의 ‘친환경상품 코너’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지난 8월 방문점검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확인결과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현장을 직접 보니 친환경상품 코너가 에스컬레이터 구석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 다음은 다른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친환경 코너는 매장이 지하 4층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입구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고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 특히, 친환경 간판도 판매대 뒤에 숨겨져 있어 친환경 코너 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 이 친환경 코너의 매출은 하루에 약 1만5천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다음을 보시지요. 이 사진은 친환경상품 진흥원 담당자가 10여 차례 이상 방문한 서울 소재 백화점의 ‘친환경상품 코너’ 사진입니다. 누구나 한눈에 ‘친환경상품 코너’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위치도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 안내판이 보입니다.

- 다음, 일반 상품코너에도 친환경상품인 경우, 따로 표시를 하여 전시해 해두었습니다.

- 이곳은 하루 매출이 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보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점포의 하루 매출액 1만 5천원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진흥원에서 자주 방문한 곳은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홍보하면 홍보한 만큼 친환경상품의 소비문화가 확대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원장! 지난 실태 점검시 직접 방문하지 않은 대규모 유통매장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직접 방문하시어 실태 점검을 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환경피해에 전자파 포함되어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환경분쟁의 대상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 그러면 이 ‘환경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전자파’에 관한 것은 현재 법에서 ‘환경피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 ‘전자파’가 환경피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자파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얼마 전인 2007년 6월에 ‘전자파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WHO 보고서에 의하면 각 국의 근로자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 노출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국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농도의 전자파에서도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두 배나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자파 관련 다른 법률들, 즉 전파법이나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정하여 환경피해에 대비하고 있는 바, 환경부 소관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분쟁조정법에도 전자파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 이에 본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분쟁조정법에 전자파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전자파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 산정 논란

○ 국립환경과학원 윤성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월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용역의뢰한 ‘대도시 대기질 관리방안 조사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도 미세먼지에 대한 경유차의 기여율은 평균 10%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와, 환경부가 주장하는 67%와는 전혀 틀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원장님!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한 방법은 수용모델을 적용한 것이지요?

- 그리고 환경부가 수도권대기개선정책에 적용한 방법은 확산모델이라는 방법이지요?

- 그렇다면 이 수용모델과 확산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수도권의 실질적인 대기개선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확산모델만을 적용하여 정책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의 말처럼 수용모델에 의한 것은 학계에서 공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 오염원별 배출목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산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아직 오염원 정보가 정확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처럼 배출원 목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 또한, 얼마 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통계는 확산모델과 수용모델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원장께서는 국가 환경연구기관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부와는 어떤 논의를 해왔습니까?

○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월요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박에 의한 아황산가스 배출 문제를 지적하였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선박용 경유의 경우, 경유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40배나 높은 ‘고황유’이고 5천톤 이상 대형선박의 하루 경유 소비량은 무려 대형버스 70대에 들어가는 분량에 달합니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선박이 매년 2만톤 이상이나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는 이를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이 기본적인 사항이 잘못되어 정책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조사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