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7년 10월 14일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성 구 국 방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4호 Tel:02-788-2649 Fax:02-788-3824

www.leesungku.com

공군 조종사 62%가 민항 취업위해 조기 전역

조종사 1인 양성에 12년과 86억원 소요

조종사 양성비용 매년 5,900억원 누수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 전역한 공군 조종사 556명중 조기 전역자가 531명(95%)이고 정년 전역자는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특히, 심각한 문제는 조기 전역자 531명중 344명(65%)이 민항 취업을 목적으로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제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 핵심전투요원인 조종사 조기 전역에 의한 심각한 전투력 약화와 작전운용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공군 차원의 종합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교관 조종사(참고자료2) 양성을 기준할 때 조종사 1인의 양성 기간 및 비용으로 약 12년 정도의 기간과 86억 1,800만원의 비용이 드므로, 민항 취업을 위한 공군 조종사의 조기 전역으로 매년 조종사 양성비용 5,929억원이 누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군 조종사 조기 전역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조종사 처우 개선:참고자료3)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 2002년이후 5년간 조종사 조기전역 현황 및 사유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전역인원	114	84	72	119	167	556
정년전역	7	5	2	4	7	25
조기전역	107	79	70	115	160	531
5년차 전역	-	2	2	-	1	5
명예전역	16	15	13	17	36	97
심신장애	2	1	1	-	3	7
현역부적합	1	-	1	-	-	2
제적(사망)	5	5	3	4	5	22
제적(형확정)	-	2	1	2	-	5
민항취업	77	47	40	81	99	344
기타 사유	6	7	9	11	16	49

참고자료2 : KF-16 교관 조종사 1명의 양성 기간 및 비용  (단위:개월,천원)

구 분	기간	비용	비용누계
비행훈련	66.9	946,157	946,157
전환/CRT	5.1	698,604	1,644,761
요 기	25.7	1,303,239	2,948,000
분 대 장	12.0	1,299,000	4,247,000
편 대 장	13.0	1,876,000	6,123,000
교 관	18.0	2,495,000	8,618,000
계	140.7	8,618,000	8,618,000

참고자료3 : 전투기 조종사 대비 민항기 조종사 급여 비교      (단위:천원)

구 분	기본급	상여금	비행수당	기타	월급계	연봉계
조종사 중령 (복무 18년, 10호봉)	2,805	745	946	1,141	5,637	67,644
민항 부기장 (입사 5년차)	1,863	1,165	3,703	1,308	8,039	9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