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7. 10. 23(화)
법제사법위원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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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군사법원 구속적부심 청구율, 일반법원의 1/18 수준 - 구속적부심 청구 일반법원 29,276건, 군사법원 36건 - 군의 특성상 불복하기 어려운게 현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군사법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군사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07년 6월까지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7,941건, 이 중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건수는 36건에 불과해 구속적부심 청구율이 0.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반법원은 같은 기간 322,358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 중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건수는 29,279건이 이루어져 구속적부심 청구율이 9.1%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군사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율은 일반법원의 구속영장 청구율의 1/18에 불과한 수준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에서 구속 결정은 관할관인 지휘관의 결재를 받아 군검찰이 청구하여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직보다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군의 특수성상 지휘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에 대하여 불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지휘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해 구속 요건을 강화하려는 법원의 기본적 원칙과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인신구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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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적부심 석방현황>

구분 연도별	구속영장 현황			구속적부심 현황
	청구	발부	기각	청구	청구율(%)	석방	석방률(%)
2003년	109,620	94,741	14,879	8,928	9.4	4,699	52.6
2004년	100,693	85,916	14,767	8,329	9.6	4,092	49.1
2005년	74,613	65,150	9,592	5,737	8.8	2,697	47.0
2006년	62,160	51,990	10,178	4,536	8.7	2,015	44.4
2007.1.~6.	30,808	24,561	6,133	1,746	7.1	880	50.4
합계	377,894	322,358	55,549	29,276	9.1%	14,383	49.1%

[자료 :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구속적부심 석방현황>

구분 연도별	구속영장 현황			구속적부심 현황
	청구	발부	기각	청구	청구율(%)	석방	석방률(%)
2003년	2276	2203	73	11	0.5	10	90.9
2004년	1899	1825	74	4	0.2	4	100
2005년	1560	1488	72	8	0.5	2	25
2006년	1615	1545	70	6	0.3	1	16.6
2007.1.~6.	940	880	60	7	0.7	4	57.1
합계	8290	7941	349	36	0.5%	21	58.3%

[자료 :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