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7. 11. 2.	보도일시 : 2007. 11. 2. 이후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보성․고흥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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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신중식 의원 2일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강조

“품질이하 벼(수발아) 정부 차원에서 특별 수매하라 ”

2005년 집중호우 때 품위이하 벼 잠정등외품으로 매입

“매년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수발아, 정부 차원 대책 촉구“

신중식 의원,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농어촌 대학생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마련돼야”

- 신중식 의원은 2일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관수와 도복에 의하여 발생하는 품위이하 벼(수발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

○ “매년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품질이하 벼(수발아)는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  제11호 태풍 ‘나리’와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쌀 생산량의 대폭 감소는 물론 미질조차 저하되는 상황에서 품질이하 벼(수발아)를 민간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품질 이하의 벼가 일반 정상벼와 섞여 판매가 될 경우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신중식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피해는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수산물 가격하락, DDA, FTA 협상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있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라도 인위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품질 이하 벼(수발아)는 어쩔 수 없으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 이하의 벼(수발아)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는 지난 2005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벼 12만 3천ha가 침수하여 7,680톤(정곡 5,530톤)의 품위이하 벼(수발아)가 발생되자 잠정등외품(30,350원/40kg, 조곡)으로 매입한 바 있다.

■ 최근 3년간 수발아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

- 발생현황 : 수발아만의 공식통계는 없음

- 단, 2005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벼 123천/ha가 침수,  7,680톤(정곡 5,530톤)의

품위이하 벼가 발생되어 잠정등외품( 30,350원/40kg, 조곡 )으로 매입

* 양정제도를 개편한 첫해로써 쌀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해 매입

○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형재해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후 저수지 개보수 시급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20개의 저수지 중에서 무려 2,836개 저수지(85.4%)가 시설한 지 30년 이상 되었으며, 이 중 93%는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설계 및 시공기술 수준이 낮았던 지난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어서 상당수가 대형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 지금도 전국 지역별로 많은 저수지들이 긴급 개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다.

- 우리나라 저수지 10개중 8개는 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3,320개 중 물넘이 확장, 비상방수로 등 보강대상 저수지는 2,676개에 달하는데, 이 저수지들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시 치수(治水)능력 부족으로 대형재해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 우리의 경우 안전성이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이 많아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저수지의 노후상태와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야 한다.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의원인 신중식 의원은 농어촌대학생 자립기반을 위한 정부의 학자금융자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를 제출해 주목‘’

-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지원 제도는 농어촌 자녀 무이자 학자금대부제도, 무상지급장학금,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가 있다.

- 이중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는  ’06년 전체 정부 농어촌지원사업 중 금액기준으로 약 74%, 수혜인원 기준으로 68%의 차지하며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 하지만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에 농어촌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신중식 의원은 “본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에 농어촌 대학생과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 및 지역적 불균형해소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