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7. 10. 29(월)

- 목 차 -

1. 5대 범죄 검거율, 3년만에 12% 떨어져, 민생치안 불안하다

2.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올해 들어 더 높아져, 피의자 권리 침해 우려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6,555명중 1,671명 석방, 평균석방률 25.5%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5% 내외로 가장 높다.

3.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4. 소년범죄 해마다 크게 늘어, 강력범도 증가

- 재범률 30% 선도대책 시급

- 15~16세가 전체 소년범의 32%

5. 농민들의 피땀  - 농축산물 절도 2005년 검거율 38%에 불과

- 특별대책 요구돼

6. 경북경찰청관내 24개 경찰서중 여성청소년계 설치 1급서 5개뿐,

학교폭력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시급

<경북지방경찰청: 10월 29일(월)>

5대 범죄 검거율, 3년만에 12% 떨어져, 민생치안 불안하다

<현황>

□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4년	22,767 (100)	17,307 (77.7)	63	60	215	180	348	306	7,860	3,914	13,781	12,847
2005년	22,511 (100)	16,699 (74.1)	50	48	202	153	318	268	8,181	3,521	13,760	12,709
2006년	22,382 (100)	15,824 (70.6)	57	51	184	138	408	362	8,888	3,410	12,845	11,863
2007년(1~7월)	15,367 (100)	10,140 (65.9)	32	29	115	74	222	203	7,037	2,743	7,961	7,091
계	83,027 (100)	59,970 (72.2)	202	188	716	545	1,296	1,139	31,966	13,588	48,347	44,510

(단위 : 건, %)

경북청관내 경찰서별 절도사범 현황(최다5위)

순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7월)
	관서	발생	검거	검거율	관서	발생	검거	검거율	관서	발생	검거	검거율	관서	발생	검거	검거율
1	구미	2,306	1,093	47.4	구미	2,187	695	31.8	구미	2,167	531	24.5	구미	1,342	288	21.5
2	포항 북부	1,062	363	34.2	포항북부	1,222	270	22.0	포항북부	1,052	285	27.1	포항남부	1,094	206	18.8
3	포항 남부	1,000	423	42.3	포항남부	918	296	32.2	포항남부	881	227	25.7	경산	874	162	18.5
4	경주	719	351	48.8	경주	549	374	68.1	경주	777	389	50.0	경주	686	221	32.2
5	안동	565	196	34.7	김천	488	157	32.2	안동	741	176	23.8	포항북부	468	222	47.4

(단위:건, %)

<질의>

□ 5대 범죄 검거율 지난 3년간 12% 떨어져 민생치안 불안 가중, 문제점 긴급 점검과 대책 수립해야

경찰이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생치안을 통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하는데 있다고 하겠음.

이런 점에서 5대범죄의 검거율 향상과 범죄 예방은 민생치안과 가장 직결되는 경찰 고유업무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됨.

2004년 이후 경북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5대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22,000~23,000건으로 매년 비슷하지만 검거율은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음.

2004년 77.7%, 2005년 74.1%, 2006년에는 70.6%이고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65.9%까지 절도검거율이 떨어져서 민생치안에 큰 구멍이 나고 있음.

청장,

긴급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민생치안대책을 즉시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절도사범, 검거율 너무 저조하고 검거율 저조한 경찰서 개선노력 안보여

본 위원이 2004년이후 절도건수가 많은 경찰서를 위에서부터 5개서를 연도별로 분류를 해서 검거율까지 함께 살펴보았더니 그 결과, 구미경찰서는 매년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절도발생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년 2,000건이 훨씬 넘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검거율은 47.4%에서 31.8%, 24.5%, 21.5%로 떨어져 2004년과 비교하여 2007년은 검거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실정임.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절도는 민생 치안을 위해서 반드시 단속해야 할 핵심요소임.

경찰청은 지난 5월 1일 광역수사대․도시형 경찰서 139개팀 606명으로 ‘절도특별수사팀 TSI'를 창설하고, 다양한 절도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제를 갖추었고 작년 동기에 비해 절도검거율이 12.5% 올랐다고 발표를 했던데,

청장,

경북경찰청만 왜 이렇게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올해 들어 더 높아져, 피의자 권리 침해 우려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6,555명중 1,671명 석방, 평균석방률 25.5%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5% 내외로 가장 높다.

<현황>

경북청, 긴급체포 관련 현황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2004년	2,807	2,433	374	2,027	406	780	83.3	16.7	27.8
2005년	1,645	1,453	192	1,273	180	372	87.6	12.4	22.6
2006년	1,335	1,195	140	1,041	154	294	87.1	12.9	22.0
2007년 (1~7월)	768	637	131	543	94	225	85.2	14.8	29.3
계	6,555	5,718	837	4,884	834	1,671	85.4	14.6	25.5

<질의>

□ 4년간 긴급체포피의자 6,555명중 1,671명 석방으로 25.5% 석방률

- 지난 4년간(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7월) 경북경찰청 관내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6,555건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837건이나 되어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1,671건으로 긴급체포후 석방된 전체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5.5%임.

- 전체 석방률 25.5%는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낮으나 이는 그동안 긴급체포가 무리하게 집행되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음.

- 긴급체포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고 여기에는 경찰 스스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2006년도 석방률은 22%이었는데 올해 들어 7월말까지 29.3%로 다시 오르는 것은

무리한 긴급체포가 도리어 많아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다시 점검해야할 것임.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비율이 35% 내외로 가장 높아

경북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4	6,382 (100)	1,030 (16.1)	1,530 (24.0)	2,433 (38.1)	1,389 (21.8)
2005	4,095 (100)	705 (17.2)	1,149 (28.1)	1,453 (35.5)	788 (19.2)
2006	3,442 (100)	574 (16.7)	870 (25.3)	1,195 (34.7)	803 (23.3)
2007 (1~7)	1,868 (100)	391 (20.9)	442 (23.7)	637 (34.1)	398 (21.3)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004년 38.1%, 2005년 35.5%, 2006년 34.7%, 2007년 1~7월까지는 34.1%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 체포영장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번잡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수사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경북지방경찰청은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긴급체포 이후 4명중 1명 정도로 석방되는데 긴급체포의 신중함이 요구됨.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람.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현황>

□ 임의동행은 대표적 불법수사의 사례로 인식됨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상 제약이 많이 따르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되어 있는 신병확보 수단을 사용하기 보다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를 통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그런 이유로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는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됨.

□ 임의동행에 대한 근거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

□ 명확한 임의동행 요건 제시

-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목적의 고지 의무

- 가족 등에 대한 연락 의무

-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고지 의무

- 동행거부와 퇴거의 자유 고지

□ 경찰의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 대책

경찰은 06. 7. 27 「수사상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관련 특별 지시를 내림.

1) '임의동행 동의서‘제도 이행 철저

수사상 임의동행시 임의동행 대상자에게 “동행거부권리” 와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 후 이를 문서화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수사서류에 편철하는 등 객관적인 임의성을 확보할 것

2)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한 “권리고지의무” 이행 철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경찰청 훈령 제461호 ‘05.10.4)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질의>

수사의 절차상 임의동행이라는 제도가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 강제연행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불법체포․감금이라는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로도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임의동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수사기관의 수사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회피한 수사방법으로 수사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이의 대표적 사례가 불법적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라고 볼 수 있음.

청장,

지난 한 해 동안 경북경찰청 관내에서 행해진 임의동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의동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에 임의동행 요구건수, 거부건수 및 거부사유 등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은 임의동행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료를 생산할 수가 없고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임.

단지 수사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편철한다고 하는데 이외에는 특별한 제도적 개선책이 보이질 않음.

임의동행은 同意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실상 동행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사기관도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임의동행동의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규제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매체로 이용하는 것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 바람.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불법수사로 흐르기 쉬운 임의동행이 이렇게 무관심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경찰에서 임의동행을 너무 임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쉽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관행으로 수사상 임의동행을 활용했던 수사관들에게는 임의동행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수사 효율상 애로가 많다고 호소하겠지만 이제는 경찰의 수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함.

이제는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함.

국가권력으로서의 수사기관과 국민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속에 동화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동질성의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임의동행에 대한 자료가 도무지 없으니 문제임.

임의동행동의서를 받는 것과 함께 연행한 경찰관이 각종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임의동행에 따른 조치사항은 제대로 했는지를 일정한 양식에 표기하고 임의동행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면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소년범죄 해마다 크게 늘어, 강력범도 증가

- 재범률 30% 선도대책 시급

- 15~16세가 전체 소년범의 32%

<현황>

□ 소년범죄 현황

구분 대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범법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4	5,047	3,181	55	4	35	12	4	1,066	1,527	493	2	38	1,866
2005	4,182	2,971	43	-	34	9	-	1,201	1,380	315	1	31	1,211
2006	3,948	2,802	44	-	25	18	1	1,215	1,129	342	43	29	1,146
2007. 1～ 7월	2,861	1,911	36	2	20	10	4	869	784	187	2	33	950

가. 발생현황                                                   (단위 : 명)

나. 재범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계	초범	재범	재범률(%)
2004	5,047	3,511	1,536	30.4
2005	4,182	2,885	1,297	31.0
2006	3,948	2,783	1,165	29.5
2007. 1～7월	2,861	2,130	731	25.6

다.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4	5,047	70	320	595	632	844	1136	1450
2005	4,182	112	340	546	664	659	830	1,031
2006	3,948	49	350	585	684	690	730	860
2007. 1-7월	2,861	46	250	440	566	550	499	510

<질의>

□ 소년범죄 매우 심각하나 경찰 선도는 한계

소년범죄가 경북경찰청 관내에서만 2006년 3,9484건이나 2007년은 7월까지 2,861건으로 올해 말까지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범률도 30% 내외를 보이고 있고 소년범죄의 32%를 15~16세가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자연스러운 통제가 무너지면서 최근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양상이 점점 조폭화, 집단화, 도시집중화, 누범화, 성범죄 급증의 경향으로 가고 있고 학생범죄와 학교 폭력, 중류층 가정 출신의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소년 범죄의 유형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고, 죄질 또한 크게 나빠지고 있음.

이처럼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범죄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비해서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년경찰의 권한과 기능은 뒤따라가질 못해, 청소년보호와 범죄통제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청장께서도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역할에서 경찰의 한계를 인정하시는지?

□ 소년경찰, 전문성과 역할 확보에 법․제도 미비

소년경찰의 존재 의의는 가능성과 기회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1차적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이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방지, 비행의 조기발견 및 선도가 첫 번째 과제임.

소년경찰은 수사나 생활안전 등의 일반 경찰과 비교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정책적 측면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청소년비행과 범죄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의 의식 및 역할의 개선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년경찰의 청소년 비행방지와 소년처우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전문 소년경찰 요원의 확보와 법령의 미비로 인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의식이 사법처리나 훈방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함.

경찰이 사안과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觸法)소년뿐 아니라 우범(虞犯)소년까지 관할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소년법에서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피.

현행 법적․제도적 한계는 결과적으로 비행청소년에게는 낙인(烙印)을, 경찰행정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됨.

청장,

소년범죄를 줄이고 좋은 선도결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  소년경찰에 대한 법적․제도적 완비와 적절한 재량권 부여

-  경미한 비행사건의 사법절차 자제

-  전건송치주의와 사법처리 위주의 외근실적평가 개선

-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소년경찰 전문화 및 비행예방 전문화교육 실시

-  학교폭력과 성인범으로의 전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농민들의 피땀  - 농축산물 절도 2005년 검거율 38%에 불과

- 특별대책 요구돼

<현황>

구분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2000	133	73	54.8%
2004	76	31	40.7%
2005	124	48	38.7%
2006. 1~7	38	18	47.3%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 및 검거율(충남)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 및 검거율(각 시․도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월~7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613	428	564	262	719	293	363	137
서울	11	8	8	6	4	2	0	0
부산	5	4	7	2	3	1	3	1
대구	3	0	0	0	5	2	2	2
인천	5	1	8	3	7	0	1	0
울산	23	7	9	1	12	3	10	4
경기	36	20	35	17	80	10	38	2
강원	23	20	37	27	50	21	35	12
충북	55	23	48	19	40	15	22	3
충남	133	73	76	31	124	48	38	18
전북	59	45	104	30	84	21	48	11
전남	24	12	51	36	75	43	34	18
경북	177	164	156	68	185	97	105	56
경남	53	45	14	11	21	11	4	2
제주	6	6	11	11	29	19	23	8

<질의>

□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 해마다 떨어져

2003년도 133건 발생에 73건 검거로 검거율 54.8%,

2004년도 76건 발생에 31건 검거로 검거율 40.7%

2005년도 124건 발생에 48건 검거로 검거율 38.7%

를 나타내며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23,069	84	406	407	10,765	11,407
검거	16,426	80	398	370	4,844	10,764
검거율(%)	71.2	95.2	90.6	90.9	50.0	94.4

지난해 충남경찰청의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과 비교하더라도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은 5대범죄 검거율 71.2%의 절반정도이고 절도검거율은 50%에도 못미치는 실정임.

올해들어 1월부터 7월까지 38건 발생, 18건 검거로 47.3%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것임.

전국적으로 보아도 발생건수에서 충남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농축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충남지역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농축산물 절도가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 검거율이 38.7%에 머물러 농축산물 절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농축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삶 전체를 도둑질하는 짓

- 일년간 피땀흘려 자식처럼 가꾼 쌀과 고추, 참깨 등을 하룻밤에 도난당하면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짐.

- 자식처럼 가꾼 소 등 가축을 도난당하는 것은 축산농민들의 삶 전체를 도둑질하는 것임.

- 차라리 수해나 설해를 입으면 얼마라도 보상되지만 도둑질 당하는 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기에 더욱 막막함.

농민들의 자식같은 농산물이나 가축을 절도하는 것은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으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함.

□ 농축산물 절도는 날로 치밀하고 대담해짐.

- 농축산물 절도범들의 지능화․다양화된 수법과 뛰어난 기동성, 치밀함, 대담함으로 농가들 속수무책

․ 지난 6월 충남 천안시의 한 사슴농장에서는 엘크 숫사슴들의 녹용을 잘라간 사건.

(소매가 기준으로 약 100kg에 7,800만원어치) 이 사슴들은 두당 1,500만원씩으로 총 6,000만원의 피해를 입음)

- 농민들이 쌀의 장기보관을 위해 벼를 농로나 인근 도로변에 말리고 있어 범죄에 취약

- 전남 해남에서는 2년전 수확을 앞둔 벼를 논에서 직접 콤바인을 이용하여 절취한 사건도 있었음.

- 콤바인이나 트랙터와 같은 고가의 농기계를 도로에 놔두면 가져가버리는 사례도 발생

- 고가의 인삼과 김장재료 등도 절도의 주 대상임.

□ 계절별 특성에 맞춘 충남도경의 절도예방 및 검거대책 수립해야

- 농촌형 순찰지구대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할 것.

경찰청이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2004년 7월에 실시한「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의식조사에서 농촌지역 치안유지 청취에 대한 의견을 보면

[농촌지역 치안유지 정책에 대한 의견]

“순찰을 자주 돌았으면 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음.

- 계절별 상황에 맞는 절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3월에는 졸업과 입학시즌으로 화훼절도가 기승을 부리므로 「하우스재배작물 절도예방 대책」

￮ 7~8월에는 여름철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양파, 수박 등「여름철 수확 농작물 절도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

￮ 9월 중순~11월 중순의「가을철 수확기 농산물 특별방법대책」등으로 시기별, 종류별로 전문화된 방범대책을 세우기 바람.

□ 방범시설에 대한 연구와 투자계획 수립해야

- 농협, 지자체, 농민단체, 마을농민협의회 등 관계 단체들과 효과적인 방범시설 설치와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고 연구할 것.

- 길목이나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변 등 필요한 곳에 방범 CCTV를 추가설치하고 길목 단속을 철저히 행할 것.

- 얼마전에 토론토대 세인트조지캠퍼스에서 자전거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장착한 “미끼 자전거(Bike Bait)"를 이용한다는 기사가 난적이 있는데, 우리도 농․축산물의 특성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IT강국답게 정보통신망, LBS(위치기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農道 충남답게 충남경찰청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기 바람.

․ 농촌형 순찰지구대 증가 및 순찰 강화

․ 계절별 상황에 맞는 절도방지대책

․ 방범시설에 대한 연구 및 투자

․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농축산물 절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경북경찰청관내 24개 경찰서중 여성청소년계 설치 1급서 5개뿐, 학교폭력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시급

<현황>

학교폭력 단속실적

구분	계		폭력서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4년	512	40	104	18	292	5	105	6	11	11	-	-
2005년	279	19	54	2	155	3	66	10	4	4	-	-
2006년	484	18	16	-	376	5	77	4	15	9	-	-
2007년(1~8월)	570	5	개별범죄에 포함		397	1	125	-	18	4	30	-
계	1,845	82	174	20	1,220	14	373	20	48	28	30	-

(단위 : 건)

경북경찰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 현황

구분	경찰서 수	부서명	비고
1급서	5	여성청소년계	전담
2급서	6	생활질서계	일부 직원이 겸무
3급서	13	생활안전계	일부 직원이 겸무

<질의>

□ 학교폭력 심각, 매년 검거건수 큰 폭으로 증가

- 피해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

경북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건수를 보면 2005년 279건, 2006년 484건, 2007년(1~8월) 570건으로 불과 2년만에 3~4배 급증하게 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그러나 검거건수보다 훨씬 많은 학원폭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학원폭력은 학생들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미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음. 이에 대처하는 문제 또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범위를 넘어 가정, 학교, 사회,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임.

□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찰력 크게 부족

- 학교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사전 예방활동이 사후 검거․사법처리보다 훨씬 중요하며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설령 검거되어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임.

- 그러나 급증하는 범죄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경찰력이 부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단편적인 대처에만 급급한 실정이고,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예방활동은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임.

- 경북경찰청 관내 24개 경찰서중 1급서 5개 경찰서만 학교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계가 설치되어 있고 2․3급서 19개서는 생활질서계나 생활안전계 등에서

일부 직원이 겸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학교폭력 대응조직으로는 빈약한 실정임.

- 학교폭력 위험지역에 외근경찰을 고정배치해서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2007년 7월 현재 전국 경찰관 96,178명 가운데 1일 외근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10% 정도에 그치고, 따라서 한정된 경찰인력과 과다한 업무로 경찰이 모든 학교 및 학교주변의 우범지역이나 비행지역에 대한 순찰을 할 수가 없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형편임.

-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등학생들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점점 底年齡化되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비추어 볼 때 대응이 뒤처져 있는 실정임.

□ 학교폭력,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 피해자들의 신고 및 가해자들의 자진신고가 부진하고 학부모들 중에도 학교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신고를 해도 경찰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이 부족하기 때문임.

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부진함.

-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교사․학교․상담실․사법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에게는 “믿고 말하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가해자 들에게는 “크게 혼날 수 있다”라는 실질적 경고를 줄 것인가임.

즉 금융기관이나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카메라의 존재만으로도 위법과 위반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가해자나 잠재적 가해자들이 폭력이나 따돌림 등에 대해서 미리 불안을 느낄만한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고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청장,

경북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교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경찰인력의 효과적인 재배치와 전문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청장께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이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아울러 청소년지도자자격증 등을 가지고 소년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 승진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