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askim.or.kr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날 짜	2007. 11. 1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1. 정동영 후보 DMC 추진위원으로 활동

- 여권 실세 다수가 추진한 여권의 사업

- 이명박 후보에 덮어 씌우는 파렴치 행동 즉각 중단하라!!

2. 참여정부는 부정부패의 결정판

- BPI 30개국 중 21위, CPI 43위

- 변양균, 정윤재 사건으로 부패국가 이미지 고착

3. 비서실은 낙하산 집합소

4. 비서실 물자구매 “법 무시, 절차 무시”

5. 해외 문화재 반환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하라!

6. 인천국제공항 보육시설 설치, 정부는 “나 그거 몰라요”

7.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 겉과 속이 다르다?

8.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독립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9. 기본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10. 외국인 회화강사의 입국심사, 부처마다 제각각...

- 국무조정실도 “나몰라” 방치

11. 각종 성범죄, 마약범죄자에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 국공립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조차 범죄 저질러...

12.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 교사자질검증시스템 미비, 학교설립미진 등 문제점 노출

정동영 후보 DMC 추진위원으로 활동

- 여권 실세 다수가 추진한 여권의 사업

- 이명박 후보에 덮어 씌우는 파렴치 행동 즉각 중단하라!!

○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상암 DMC와 관련하여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음

○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인 정동영씨가 한독산학협동단지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동영후보는 2001년 2월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한독산학협동단지에 제출하였음(별첨 참조)

- 당시 정동영후보는 집권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음

○ 더구나 윤여덕 대표와는 고교동창이었고, 윤여덕씨는 여권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함

○ 정동영후보뿐만 아니라, 한화갑, 진대제, 김우식 등 당시 실세들이 설립위원이나 기획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음

○ 결국 상암 DMC는 철저히 여권이 주동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비리가 있었다면 여권 실세가 저질렀을 것임

○ 그럼에도 이명박 후보가 이와 관련하여 핵심이니 어쩌니 하면서 마치 뒷거래를 했다거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후보 흠집내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음

-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국가대표급이라 하겠음

-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대통합신당의 다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하겠음

○ 대통합신당은 이명박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언급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하기를 당부함

참여정부는 부정부패의 결정판

- BPI 30개국 중 21위, CPI 43위

- 변양균, 정윤재 사건으로 부패국가 이미지 고착

○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패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5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탄생하였음

<현황 및 문제점>

○ 그러나,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 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강화하였음

○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청렴 수준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떨어지거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125개국 국가의 중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공여    지수(BPI, Bribe Payers Index)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6년    30개 수출 주도 국가 중에서 하위권인 21위이었음

- 이는 2002년 18위에서 3단계 하락한 수준임(표1 참조)

- 또한, 정치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부패인식지수인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조사대상 180개 국가 중 43위에 그쳤으며, OECD 30개 국가 중에서는 25위로 최하위권이었음

- CPI는 2005년 40위를 정점으로 2006년 42위, 금년에는 43위로 퇴보하고 있음(표2 참조)

<질문>

○ 청렴위는 2002년 3.8이던 BPI가 2006년에는 5.8로 상승하여 부패수준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 BPI 점수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즉, 참여정부만 부패 개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 순위가 하락하였다는 것은 다른 국가의 노력에 비해 참여정부가 덜 노력한 때문이 아닌가?

○ CPI의 경우 중국, 인도(72위)에 비해 앞선 것은 사실이나, 싱가포르(4위, 9.3점), 홍콩(14위, 8.3점), 일본(17위, 7.5점), 대만(34위, 5.7점)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

- 경쟁국들에 비해 더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성하고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물론 이러한 수치가 국가별 부패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음

-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 차원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부패수준을 획기적으로 또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 이처럼 부패지수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도덕성 결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 최근만 하더라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뇌물 수수와 특혜 그리고 신정아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성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으로 이어지는 부패사슬 등 가장 깨끗해야 할 공직사회가 갖가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 법인카드 편법 사용, 안마시술소 출입, 예산 부당․편법 집행 등등 참여정부는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 하겠음

○ 이는 참여정부의 도덕성 결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썩었는지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임

- 결국, 참여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나라는 부패국가 이미지만 더 고착되었음

- 공직사회 전부가 부패에 참여하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 한 것인가?

○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한 형국이 되어버린 이 같은 현실을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음

- 국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음

-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비서실은 낙하산 집합소

- 2004년 이후 채용자 24명 중 정당출신 15명

- 재취업 파악된 9명 중 5명이 다시 정치권으로

- 총리 직무보좌는 뒷전, 식구 챙겨주기식 인사는 그만

□ 현 황

◦ 비서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비서실서 채용한 인원은 총 24명.

<국무총리비서실 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합계
인원(명)	8	1	9	6	24
정당출신자	6	-	4	5	15

◦ 이 중에서 정당출신자는 62.5%인 1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언론인 출신 3명, 노조출신 1명 등으로 나타났음.

◦ 또한 퇴직자 25명 중에서 재취업을 확인한 9명 중 5명이 본업인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갔음.

□ 문제점

◦ 정당 출신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비서실이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선거 유공자나 정당 출신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리를 나누어 주는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의미함.

- 채용자의 대부분이 정무직 또는 고위공무원들로,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정원 13명 중에서 거의 1년 단위로 절반 가까운 인력이 교체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 인력의 잦은 교체는 업무의 영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기 쉬우며, 정당의 영향력이 행정부에 그대로 파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 질의사항

◦ 총리가 바뀔 때 비서실장이 바뀌는 점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고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교체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업무의 영속성과 권력형 비리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정당출신 고위공무원 채용을 자제해야 할 것임. 그런 차원에서, 현재 채용한 정당출신자들을 면직시키고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총리 보좌에 적합한 사람들로 충원할 의향은 없는지?

◦ 또한,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전문성 확보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비서실 물자구매 “법 무시, 절차 무시”

□ 현 황

<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취득 현황 >

(단위 : 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매액	74,041,500	145,163,925	182,930,100	169,550,470	64,363,840

◦ 국무총리비서실이 제출한 2003년 이후 연도별 자산취득 내역을 보면, 2005년 1억 8,293만원을 정점으로 매년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구매하고 있음

◦ 정부기관이 물자를 취득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러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일관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 그 사유로 예외조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23조 제1항 3호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지명경쟁입찰을 규정한 것이며, 비서실의 계약 형태는 지명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

◦ 다른 정부 기관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규정에 따르고 있음에도 유독 비서실만은 이를 따르지 않고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가구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음

※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계약 방식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수요기관이 장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를 지정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법에 대한 무지의 차원을 넘어 무시의 수준이라고 판단됨.

□ 질의사항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서실은 한두 개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고 수량이나 가격에 따라 한 업체에 몰아주거나 두 업체에 나누어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 구매수량이나 액수가 적다고 하여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두 건에 불과한 자동차는 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인가?

◦ 어느 부처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비서실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즉각 시정되어야 함. 구매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해외 문화재 반환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하라!

□ 현 황

◦ 최근까지 모 방송국에서 해외 소재 문화재 현황과 이를 되찾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음 (혹시 그 프로그램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

※MBC 프로그램명 느낌표(!), 코너명 74434(해외 소재 문화재 수)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수된 문화재가 몇 점인지 아는가?)

※ 2점(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김시민 장군의 공신교서)

◦ 이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를 되찾기 위해 성금 모금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없음.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규장각 도서처럼 해외로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는 총 76,143점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해 밝혀진 수량은 10,362점에 이르고 있음

◦ 추정 수량 기준으로 국가별 소장 수량은 일본 34,369점, 미국 18,635점, 영국6,610점 독일 5,221점 등이며

- 조사수량기준으로는 미국 5,791점, 일본 1,638점, 러시아 1,103점, 프랑스 1,075점 순으로 나타났음

□ 해외 소재 문화재 현황

<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

(단위 : 점, 2007. 9월 현재)

소 장 국	소 장 수 량	조 사 수 량	주요 소장처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러 시 아 프 랑 스 중 국 덴 마 크 캐 나 다 네 덜 란 드 스 웨 덴 오스트리아 바 틴 칸 스 위 스 체 코 폴 란 드 벨 기 에 헝 가 리 호 주 이 태 리	34,369 18,635 6,610 5,221 1,603 2,121 1,434 1,240 1,080 820 804 679 500 457 250 135 82 58 28 17	1,638 5,791 523 232 1,103 1,075 - - - - - - - - - - - - - -	동경국립박물관 등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국박물관 등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동양예술박물관 등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동아시아박물관 등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코 국립박물관 등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자료 : 국무조정실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으로 약탈되었거나, 일제 강점기에 예술적 가치 때문에, 또는 민족성 말살을 목적으로 강탈해 간 문화재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수된 문화재는 겨우 북관대첩비와 조선왕조실록 등 4,878점에 불과한 실정임

◦ 정부도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화재 환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립서비스에 불과하였음.

□ 문제점

◦ 문화재청에 따르면, 오는 11월에 중앙박물관, 국제교류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여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함

- 지난해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TFT 구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규모가 1,200만원에 불과하여 회의체 구성 및 회의자료 준비, 참석자 수고비 등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 따라서, 연초부터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11월에 와서야 겨우 구성을 하는 실정으로

- 결국, 형식적인 예산편성에 불과하며, 문화재 환수에 적극성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음

◦ 해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려면 외교통상부의 절대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TFT 참여기구에 외교통상부는 빠져 있음

- 이는 주요한 수단이면서 협상의 주체가 빠지는 것으로 TFT가 형식적이며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문화유산 반환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반환 청구의 국제법적 근거부족, 해당 국가 및 기관의 인식 차이, 장기간 보유에 따른 취득시효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전력으로 노력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환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질의사항

◦ 이런 일이야말로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부처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과 추진력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범정부 차원의 환수 대책기구 설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 단기에 환수가 어렵다면, 해당국에 전용 전시실을 갖춘다거나, 장기 임대 형태로라도 국내 전시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인 ‘유니드로와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인천국제공항 보육시설 설치, 정부는 “나 그거 몰라요”

- 국제공항상주 공무원 2,500명, 민간기업 30,000여명 상주직원 자녀들 대책 전무...  “24시간 보육 사각지대”

□ 문제제기

1. 문제 요지

◦인천공항에는 19개 정부기관소속 약 2,500명의 공무원과 570여개 민간기업 약 30,000명의 직원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야간보육 등 24시간 불규칙한 교대업무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고통.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은 “비행기 한 대는 떨어져야 정신차리지...”라는 자조적인 말들을 하고 있음.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수방관적 태도 견지

2. 현 상황 및 관련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인천공항 상주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의 공동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근거는 없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국공립시설 수용대상도 아니므로 20여 개의 정부기관이 합동근무하는 인천공항 상주기관 자녀들은 정부의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관련법에 의거 설치의무기관인 인천공항세관(직원 900여명)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직원 600여명)가 개별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시설의 중복설치를 유발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상주기관 직원의 교대근무 특성에 적합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체제에 부합하는 보육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며, 비의무대상기관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필수적임.

3. 관련 부처의 입장

◦현재 행자부(청사관리소) 주관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정부청사어린이집(과천, 광화문, 대전)의 공동보육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이 필요하며, 동 시설은 청사부속시설로서 행자부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에는 시설을 관리할 부처(행자부)가 없음.

◦기획예산처는 특정부처의 예산으로 공동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

◦건교부는 현행 총액예산제도하에서 “왜 우리부처만 예산을 사용하느냐, 인천공항 협의회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모든 예산을 받아내라”며 부정적인 입장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은 현행 법령에 의거 권고와 독촉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소극적 태도

- 이처럼 정부부처간 서로 다른 입장에 의하여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인천공항 상주기관협의회’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접촉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

-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06년도 말부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공항문화복지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복지시설 내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고 공항공사 직원이나 상주기관 자녀들의 보육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확인.

⇒인천공항공사의 문화시설은 당초 영종도 국제공항 개발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며 그것은 문화시설, 즉 수영장, 레크래이션 등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목적시설임(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노인회관의 프로그램을 합친 것)

□ 정책질의

◦작년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의 직원자녀를 보육할 시설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음.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은 야간보육시설이나 야간도우미를 구할 수 없어 자녀양육에 절대적 어려움이 있고, 조부모의 양육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자녀가 대부분이어서 출산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명숙 국무총리도 약속을 했던 사안임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을 하려면 24시간 보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 건립이 필요한데 기획예산처는 특정부처의 예산으로 동 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국무조정실에서 금년 4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바 ‘07년 2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공항의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건교부(서울지방항공청) 주관으로 인천공항의 공동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나와있음.

☞국무조정실 판단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주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행자부, 여성가족부)

이처럼 아무것도 실천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본위원에게 ①정부청사 보육시설 확충계획검토, ②인천국제공항 문화복지관내 보육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음.

☞지금도 인천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은 “비행기 한 대는 떨어져야 정신차리지...”라는 자조적인 말들을 하고 있음. 이러한 상주기관 직원들의 심정을 알고나 있나?

☞국무조정실은 고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에 대한 보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무조정실장은)이에 대하여 해명하시오.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2008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계획이라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기획예산처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 겉과 속이 다르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 제목과 내용이 달라...대통령 훈령 내용과도 동떨어져

□ 현황 및 문제점

◦‘05.10.12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제안

◦‘05.10~12월 각계부문 대표인사와 간담회 개최

◦‘06.1.26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출범

1. 사업 목적의 불일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 및 범국민적 참여를 통하여 국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됨

- 국무조정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사업목적이 갈등과 대립이 내재된 국가적 의제들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하는 합의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자료에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국정과제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각층이 모인 ‘범 국민적 협의기구’라고 되어 있음

2. 사업 내용의 불일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에는 ①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사회적 협의에 관한 사항, ②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국민홍보 및 의식전환에 관한 사항, ③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임

-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활동경과를 보면 제1기 의제만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제2기 의제는 ‘공적연금개혁’, 제3기 의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이었음

- 더구나 제2기 의제 ‘공적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개혁 관련 법안 국회상임위 통과로 논의가 중단이 됨

3. 들쑥날쑥 전시성 행사위주의 예산 사용

◦ 2006년도 결산에는 21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여 4억8천만원을 불용하여 예산 집행률이 77%이고, 2007년도 예산은 4억6천만원으로 ‘06년도에 비하여 △78.2%가 감소함. 또한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5억2천만원으로서 ’사회협약체결식‘ 행사비, 회의참석 수당 등이 증액되었음(첨부 자료)

□ 정책 질의 사항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대통령 훈령에 맞지 않은 사업을 진행할 때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역할 했는가?(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자체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사회협약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사회적 국가적 의제들을 놓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논의하는 기구임. (국무조정실장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법규정에 맞는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계속 존립해야 하는 이유는?(⇒대통령 훈령을 바꾸던지(개정) 아니면 폐지하던지 둘중 하나)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독립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정부 들어 보육문제 해결이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등장함에 따라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더불어 증대되었고, 정책적으로도 설치․운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

o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특히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양성 평등한 학문탐구 풍토 및 가족 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o 기혼 교직원의 연구․강의 및 학사지원 활동의 장애요인이 되는 보육문제를 대학사회가 솔선하여 해결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임.

o 결혼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 들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대학이 수행함에 따라 대학 내 학생복지시설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o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는 일차적으로 기혼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주민의 자녀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에 기여함.

o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12.31 개정, 2005 1.30 시행)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

□ 이에 정부(교육부, 여성가족부)는 ‘04년 8월부터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및 설치관련 설명회 개최, 설치 권고 및 의무이행 독려 등을 진행해 오고 있음.

<정부의 대학 내 보육시설 확충 추진경과>

o 대학 보육시설 현황 및 수요조사 실시: ‘04.8~9

o BTL을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진 검토: ‘05.2

o 사립대학에 민자유치를 통한 보육시설 설치 권고: ‘05.4

o 학술 세미나 개최(전국여교수연합회 주최): ‘05.6

o 사립대학 직장보육시설 설치 수요조사 실시: ‘05.7~8

o 대학 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관련 설명회 개최: ‘05.9.30

- 여성가족부와 공동개최, 참석대상: 사립대학교 관계가 100여명

o 사립대학 대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가 수요조사: ‘05.10

o 국립대학교 대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수요조사 실시: ‘06.1

o 보육시설 운영사례 학습 및 분석을 위한 현장 방문: ‘06.2

o 직장보육서비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 독려: ‘06.10

o 저출산 대책방안 및 당정협의에 “국립대학 내 직장보육시설 확충” 자료 제출: ‘06.8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는 저조한 실정임. ‘07년 현재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대학인 68개교 중 41.2%만이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8.8%인 40개교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공립대는 전체 22개 대학 중 6개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해 사립대학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음.

- 여성 근로자가 700명이 넘는 부산대, 전남대, 이화여대 등을 비롯해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경상대, 경희대, 연세대, 인하대, 한림대 등 40개교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기타 보육수당 지급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교)

구분	설치 대상	이행 대학				미이행 대학
		시설 설치	보육 수당 지급	지역 보육 시설 위탁	계
국공립대	22	4	2	0	6(27.3%)	16(72.7%)
사립대	46	6	4	2	22(47.8%)	24(52.2%)
합계	68	10	16	2	28(41.2%)	40(58.8%)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이,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것은 대학 내 보육시설은 대학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 부지 또는 예산 미확보, 보육수요 부족, 기관장의 의지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대학의 미설치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부지 및 장소 미확보, 예산 부족을 들고 있으며,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대학의 미설치 사유>

o 예산부족

: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표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경기대, 대전대, 동명대, 동의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o 부지 및 장소 미확보

: 공주대, 부경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산업대, 경기대, 경남대, 경희대, 단국대, 울산대, 인하대, 전주대, 중앙대, 홍익대

o 보육수요 부족

: 서울시립대, 배제대, 수원대, 울산대, 청주대, 홍익대

◈ 질의(=> 국무조정실장)

□ 국무조정실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부합하지 않은 법령제도 등 신고센터」에 지난 2월 접수된 “고등교육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건”을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본 제안은 제가 지난 2005년 6월, 전국여교수연합회와 함께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 최근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즉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대학인 68개교 중 41.2%만이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8.8%인 40개교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공립대는 전체 22개 대학 중 6개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해 사립대학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04년 8월부터 정부가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및 설치관련 설명회 개최, 설치 권고 및 의무이행 독려 등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없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학 내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으로 고용보험법 가입이 배제되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공립대학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역시 고용보험법 가입이 배제되나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보육시설 지원금이 별도 항목으로 대학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운영비의 일부를 떼어 지원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육시설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의 책임을 대학에만 지울 경우,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대학의 미설치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예산 부족을 들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대학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 및 이행 촉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는 일차적으로는 대학의 양성 평등한 학문탐구 풍토 및 가족 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주민의 자녀에게도 개방하여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보육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학 내 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그간의 지지부진한 실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정부 내에서도 거의 찬밥신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독립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한편, 예산 확보와 함께 정책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과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학종합평가영역에 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반영한다거나, 대학 내 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확보 방안과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과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부합하지 않은 법령제도 등 신고센터」에 지난 2월 접수된 “고등교육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성실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와의 차이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기본보조금 사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06년도에 영아(0세~만2세)에 대해 우선 도입하였음. 한편, 유아는 ’06년 9월부터 ‘08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0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음.

□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는 ‘08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 본격 도입될 예정이었던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음.

- 당초 여성가족부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08년 2월까지 종료하고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을 본격 실시할 예정으로 ’08년 예산 95,24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대신 5,000백만원의 시범사업 확대 실시 예산이 신규 계상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안)
				요구	조정
여성 가족부	영아기본보조	94,203	132,729	239,174	229,763
	유아기본보조 시범사업	-	2,777	-	5,000
	유아기본보조	-	-	95,246	-
	시범사업 평가	-	100	-	-
	총액	94,203	135,606	334,420	234,763

□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결정은 그간 경제부처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1. 재원확보의 문제

o 향후 기본보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본보조금 지원 확대는 정부의 보육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특히 향후 28,000여개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의 사용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감독하고자 한다면 행정비용의 추가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o 한편, 현재 영아 기본보조금은 5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역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향후 기본보조금 예산이 증가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 기본보조금 성격의 문제

o 기본보조금은 성격상 수요자 보조금도 공급자 보조금도 아닌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기본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임.

o 또한 기본보조금은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된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받고 있음.

3. 예산 투입 대비 효과의 문제

o 기본보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민간육아지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서비스 개선에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확신이 부족함.

o 한편 정부는 기본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인증제, 교사인건비등과의 연계, 종합행정망의 구축을 통한 보육재무회계관리의 투명화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담보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음.

4. 형평성의 문제

o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제공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o 차등보육료와는 달리 시설 미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o 보육료 자율화를 선택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도입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보조금 예산의 사용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설계되지 않고,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였음.

□ 특히 기본보조금 사업은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최초로 도입될 당시부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어떤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공청회 등의 일반적인 논의과정 또한 생략하였음. 또한 당초 기본보조금 도입 여부를 두고 부처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철저한 정책 평가과정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도입한 측면이 있음.

□ 현재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기획예산처 또한 기본보조금 제도를 20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심층평가를 수행 중에 있음. 향후 이러한 평가들이 신뢰성 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보조금 도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국무조정실장)

□ 최근 기획예산처는 ‘08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 본격 도입될 예정이었던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즉, 당초 여성가족부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08년 2월까지 종료하고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을 본격 실시할 예정으로 ’08년 예산 95,24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대신 5,000백만원의 시범사업 확대 실시 예산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결정은 그간 경제부처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해 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본 후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내년도 기본보조금 지원을 기대했던 수많은 민간보육시설들은 현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기본보조금 지원을 평가인증 결과와 연계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평가인증 통과를 위해 수백, 수천만원을 투자한 보육시설들이 기본보조금 예산안이 삭감됐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붙임 참고]

□ 사실 기본보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 초기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기본보조금 논의 초기부터 이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여 왔으며, 제도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와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도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기본보조금 지원과 보육료 자율화 실시를 두고 정부 부처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한 정책 평가과정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기 보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워 무리하게 도입한 측면이 있습니다.

- 현재도 기본보조금 지원과 보육료 자율화 실시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여성가족부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획예산처는 유아 기본보조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기본보조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붙임 참고]

□ 한편, ‘08년 2월 본격 도입을 목표로 했던 기본보조금 예산이 전면 삭감됨으로써, 참여정부 하에 추진되었던 기본보조금 사업은 다음 정권에서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본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본보조금 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정책개발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실시 중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 규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조정실장님, 그간 국무조정실은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부처간의 충돌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함이 없이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정부 하에서 기본보조금 제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회화강사의 입국심사, 부처마다 제각각...

- 국무조정실도 “나몰라” 방치

□ 현황 및 문제점

○ 요즘 외국인 회화강사들에 의한 각종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회화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E-2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함. 하지만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제출서류에 향정신성 약물검사 관련 건강진단서, 범법사실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어, 외국인강사들에 의한 각종 성범죄,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음.

○ 외국인강사에 의한 관련 피해자들이 법무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E-2비자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청원했지만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상호비자면제협정 및 상호주의를 이유로 검토중이라는 모호한 입장만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외국어강사를 영입하는 한 방편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PIK프로그램(English Program In Korea)에서는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제출서류로 이미 건강진단서, 범법사실증명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강진단서 1998년, 범법사실증명서 2004년부터 추가)

< 외국인강사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제출서류 >

법무부 출입국사무소(E-2비자)	교육부 EPIK 프로그램(E-2비자)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고용계약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원보증서 ◦ 수수료	◦ 지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 자기건강보고서(소정양식),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 범법사실 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 ◦ 추천서 2부(대학 또는 전근무처 2인으로부터 각각 1부씩) ◦ 학위증 사본 ◦ 최종학교 전학년 봉인된 성적증명서 ◦ 여권 사본 ◦ 자격 및 경력 증명서(1, 2등급 해당자) ◦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증명서(교포) ◦ 중등교육증빙서류(교포)

자료 : 법무부, 교육부

< 참고 : 외국인 강사의 일본 입국 제출서류 >

일본 JET프로그램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의 지원서류

○ 응모신청서

○ 자기건강보고서

○ 범죄사실 자기보고서

○ 자기소개서

○ 성적증명서

○ 학위증이나 졸업 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 교사자격증이나 TEFL/TESL 이수증 (해당자)

○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출생증명서 등)

○ 추천서 2매

자료 : 주한일본대사관

□ 질의사항

○ 법무부는 해당 강사의 개인정보와 상호주의 및 비자협정을 이유로 두 가지 서류제출을 검토중이라 하고 교육부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 강사로 채용하고 있지 않음.

-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부처간 이견 및 정책을 조정하는 것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 또한 현재 교육부 소관 외국인 보조교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하는 E-2비자 소지 외국인 강사가 나누어져서 관리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원의 외국인 강사뿐만 아니라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인 교사를 포함한 외국인강사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조정대책이 있는가.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고 심지어 관련피해자들이 불법 외국인강사 퇴출을 위한 안티카페까지 만들어 퇴출운동을 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늦장대책에 대한 답변은 고사하고 요즘 들어 사건이 발생해 지금에야 대책을 수립중이라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되풀이했음.

- 법무부에 따르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다는데 이를 왜 1년 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는가.

▲ 국무조정실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문제인식을 했으면 미리 법무부와 교육부의 정책조정을 통해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이 해야 할 임무 아닌가.

○ 국무조정실은 해당문제의 관련부처인 법무부, 교육부,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취업비자 소유한 외국인 취업자 현황 >

(2007. 9. 30.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		408,915	341,747	67,168
전문인력	소계	28,836	27,867	969
	교수(E-1)	1,357	1,324	33
	회화지도(E-2)	17,619	17,128	491
	연구(E-3)	2,339	2,282	57
	기술지도(E-4)	179	167	12
	전문직업(E-5)	397	373	24
	특정활동(E-7)	6,945	6,593	352
예체능인력	예술흥행(E-6)	4,520	3,085	1,435
단순 기능인력	소계	375,559	310,795	64,764
	비전문취업(E-9)	161,851	118,510	43,341
	연수취업(E-8)	50,070	28,849	21,221
	선원취업(E-10)	1,958	1,922	36
	방문취업(H-2)	161,680	161,514	166

자료 : 국무조정실

각종 성범죄, 마약범죄자에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 국공립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조차 범죄 저질러...

□ 현황 및 문제점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보조교사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사의 연봉이 4천만～4천500만원 정도로 높고 교육부의 영어교육 관련 예산의 50%정도가 투입되고 있음. 하지만 일선 학교 영어담당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 원어민 교사들은 지각을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 혹은 학생 교육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음.

<교육부의 EPIK사업으로 입국한 원어민보조교사(국공립초중고등학교)의 사건․사고 건수>

연도	2003~2005년	2006년	2007년 9월까지
내용 (건)	성추행사건 1건(전남, 2003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 추방 1건(서울)	해당 외국인 사망 1건(서울)
	학생지도 불성실 및 신뢰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고용계약 해지 1건(전남, 2004년)	내국인과 폭력사건 1건(광주)
		성실성결여와 품위유지위반 1건(광주)	내국인과 폭력사건 1건(경기)
		해당 외국인 사망 1건(강원)
합계	2건	4건	2건

자료 : 교육부

○ 과도한 영어교육열풍 속에서 원어민교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사건․사고는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미미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 원어민교사는 더욱 충원되기 때문에 사건피해예방이 절실함.

< 교육부예산 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예산 >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국립초중고등학교 배치	398,000	974,400	964,925
교대 배치	553,080	593,400	603,057
합 계	951,080	1,567,800	1,567,982

자료 : 교육부

□ 질의사항

○ 과도한 영어교육열풍으로 인해 수요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교육부가 무턱대고 철저한 검증없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영입한 것은 아닌가.

- 국공립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문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대책은?

○ 교육부 EPIK사업의 경우(국공립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입사업) 범법사실증명서의 발급이 해당 본국에서 오래 걸릴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범죄유무자필확인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신뢰할 수 있는가.

○ 국무조정실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E-2비자의 1년 단위 갱신시 국내에서 발급하는 국내범법사실여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또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별도 DB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를 해야 하며 악질범죄자의 경우 즉각 강제퇴거의 명령을 내려야 함.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 교사자질검증시스템 미비, 학교설립미진 등 문제점 노출

□ 현황 및 문제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8. 하반기~'13. 2
사 업 비	• 약 7,800억원 추정(부지조성 2,200억원, 공공시설 5,600억원)
대상부지	•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426만m²
교육대상	• 초, 중, 고 유학 및 연수생, 외고 및 국제고 지원자
교육기간	• 1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연장가능 다만, 고등학교는 3년
등 록 금	• 기숙사비 포함 연간 1,000만원 수준
비 고	•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영어로 수업 • 영어에 능통한 국내교사 및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자료 : 국무조정실

< 국제학교 현황 >

2007. 10. 현재

	국제중	국제고
부 산	부산국제중학교('98 개교)	부산국제고등학교('98 개교)
경기도	청심국제중학교('06 개교)	청심국제고등학교('06 개교)
비 고(개교 예정)	․	서울국제고등학교('08. 3 개교) 인천국제고등학교('08. 3 개교)

자료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는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의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원어민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현재 국공립학교의 외국인강사들도 성범죄나 마약흡인을 일삼고 있는 실정임.

○ 우선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4개 공립학교(초2, 중1, 고1)중 초1, 중 개교 시범설립,(나머지 2개의 학교는 2013년 2월 모든 시설 완공), 여타 학교(초 5, 중3)는 공공재원으로 건립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재원으로 건립하는 순수 사립학교 방안으로 함.(개발계획에서 구체화)

- 정부가 아무리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립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영어교육도시로 인해 영어교육열풍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큼.

□ 질의사항

○ 국무조정실은 본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써 외국인교사에 의한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만약 위에 같은 성범죄나, 마약사건이 어린 학생들에게 일어난다면(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써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

▲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해당 교육 인원이 초중고등학교생이므로 국무조정실은 철처하게 외국인강사의 자질을 검증해야 할 것임.

○ 한편, 외국인강사에 대한 이러한 범죄들의 근본적 원인은 대한민국의 과도한 영어교육열풍에서 비롯된 것임.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영어교육도시로 영어교육열풍에 부채질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생각은?

▲ 영어교육도시가 과도한 영어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설립 방안>

	공립	사립
초등학교	2개	5개
중 학 교	1개	3개
고등학교	1개(기존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이던 국제고를 포함)	•
합 계	4개	8개
비 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국제고를 포함	안1 : 공공재원 건립, 민간위탁 안2 : 민간재원 건립, 순수 사립학교] ※ 개발계획에서 구체화

자료 : 국무조정실

○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공,사립학교로만 추진되는데, 국립학교 추진에 비해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의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자칫 사업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음.

-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이 지방정부 사업으로 떠넘겨져 제주도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 공․사립추진은 국립추진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사립학교로 건립시 투자유치 때문에 사업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 이러한 사업진행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대책은?

▲ 사립학교 건립시 해당 학교에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은 아직 부족한 사업계획과 기존의 방안을 재검토하여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라.

□ 외국인강사에 의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

○ 회화지도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해당 인원이 사증을 심사 시 첨부서류로 건강진단서와 범법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범법사실증명서는 해당 본국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하며 법무부장관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 건강진단서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 혹은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며 향정신성 약물(마약)검사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1년 단위의 E-2비자 갱신시 해당 외국인은 갱신된 건강진단서와 해당 관할 경찰소에서 발급하는 국내범법행위여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타비자(E-2비자 외)로 입국하여 회화강사의 목적으로 체류할 시 해당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E-2비자로 비자변경을 요청해야 함.

○ 만약 사증발급을 위해 첨부한 건강진단서 혹은 범법사실증명서가 허위로 밝혀졌을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