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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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10월 17일, 수) 국정감사 >

◐ 자본유출입 11년 만에 적자로 역전!

- □07년 상반기 자본 투자(유출)가 자본 유치(유입)를 초과 자본역전 발생!

- 올 상반기 자본 투자 72억 3,951만불, 자본유입 33억 6,324만불로 자본 33억 6,324만불이 해외로 더 나가!

- 신고액 기준으로는 이미 작년에 자본유출입 역전이 발생하였음.

- 참여정부의 외자유치 경시가 초래한 결과!

◐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 유입 비율은 높아져!

- 해외자본의 유치는 급감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 유입은 작년 1.9%에서 올 상반기 15.7%로 급증함.

- 조세회피성 국가를 포함할 경우 작년 8.5%에서 올 상반기 26.3%로 증가함

- 론스타 등으로 야기된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정이 여전

-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건전 자본의 유입에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 규제개혁 실패가 초래한 결과!

- 세계은행의 □07년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23위

- 창업(116위), 고용 및 해고(110위), 소유권 등기(67위), 투자자 보호(60위) 등에서는 여전히 강한 규제수준을 보여...

◐ 산자부, □04년 이후 규제 폐지보다 규제 신설이 더 많아

- □04년 이후 규제 폐지는 12건, 신설은 51건

- 새 정부 출범 후 15개월 내 85%의 규제개혁이 단행되어..

- 차기 정부를 위해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자본 투자 11년 만에 적자로 역전

참여정부의 외자유치 경시, 규제개혁 실패가 빚은 결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 유입 비율 높아져...

불건전 자본의 유입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제조업 등에 대한 외자유치 노력 경주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07년 상반기 자본유출입 현황을 보면

- 자본 투자(유출)가 72억 3,951만불, 자본 유치(유입)가 33억 6,324만불로 자본 유출이 유입을 초과한 자본 역전 현상 초래되었음.

- 실제 투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 □96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진 현상임.

< □03년 이후 자본유출입 현황 >

단위 : 천불
	해외로 자본 투자		국내로 자본 유치
□03년	4,091,631	+ 2,378,872	6,470,503
□04년	5,946,810	+ 6,845,196	12,792,006
□05년	6,560,523	+ 5,002,965	11,563,488
□06년	10,773,273	+ 463,159	11,236,432
□07년 6월	7,239,513	- 3,875,910	3,363,243

자료 : KOTRA [수출입은행 자료, 산자부 투자신고통계센터(INSC)]

□ 신고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미 작년에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 해외로 투자 신고(자본 유출)가 185억 1,466만 달러, 국내로 자본 유치가 112억 3,643만 달러로 72억 7,823만 달러 역전이 발생하였음.

□ 해외자본유치의 급감보다 더 큰 문제는 올 상반기 들어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자본 유입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임.

- 올 상반기 들어 케이만군도, 라부안, 버뮤다 등과 같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유입 비율이 전년의 1.9%에서 무려 15.7%로 급증하였으며,

-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저세율 국가, 즉 조세회피성 국가를 통한 유입 비율도 전년의 8.5%에서 26.3%로 급증하였음.

< 해외자본유치 급감, 조세피난처를 통한 유입 비율 >

단위 : 천불, %
	해외로부터 자본 유치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성 국가．． 포함
□03년	6,337,504	938,077 (14.8)	1,228,798 (19.4)
□04년	12,401,812	417,477 (3.4)	882,972 (7.1)
□05년	11,079,599	418,271 (3.8)	1,626,798 (14.7)
□06년	10,808,533	201,647 (1.9)	923,346 (8.5)
□07년 6월	3,149,897	495,938 (15.7)	827,224 (26.3)

자료 : KOTRA [수출입은행 자료, 산자부 투자신고통계센터(INSC)]

．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버뮤다, 바하마 등등...

．．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저세율 국가

□ 질 의

□ 자본 유·출입간 역전 현상이 11년 만에 발생한 것을 그 동안 참여정부의 외자유치 경시 및 각종 규제개혁이 실패한 결과라고 보는데,

- 이러한 현상이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람.

□ 론스타 문제가 여전히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정 등을 고려할 때,

-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건전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들이 논의되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서비스업(주로 유통, 금융·보험, 문화·오락)보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 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창업, 고용 및 해고, 소유권 등기,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서

여전히 강한 규제수준, 산자부의 규제개선 노력도 미흡

차기 정부 초 강력한 규제개선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해야...

□ 현 황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06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조사국 175개국 중에 23위로 양호한 듯이 보이나,

□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창업 116위, 고용 및 해고 110위, 소유권 등기 67위, 투자자 보호 60위 등 창업, 고용 및 해고, 소유권 등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음.

□ 창업과 관련된 세부항목을 보면

- 창업에 필요한 절차가 12회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전체 순위는 126위에서 142위로 하락했으며,

- 시간, 비용, 최소자본금 등도 전년과 동일했지만 전체 순위는 하락하였음.

< 창업과 관련된 항목들과 그 순위 >

	2005년	2006년
창업에 필요한 절차(횟수)	12회 (126위)	12회 (142위)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날짜)	22일 (38위)	22일 (47위)
창업에 필요한 비용(1인당 소득의 %)	15.2 (64위)	15.2 (69위)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1인당 소득의 %)	308.8 (132위)	299.7 (152위)

자료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 소유권 등기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세부항목들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항목들과 그 순위 >

	2005년	2006년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절차(횟수)	7회 (116위)	7회 (128위)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비용(자산가치의 %)	6.3 (95위)	6.3 (106위)

<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항목들과 그 순위 >

	2005년	2006년
거래투명성 지수	7 (128위)	7 (146위)
고용주 책임 지수	2 (39위)	2 (42위)
주주소송 지수	7 (124위)	7 (144위)
투자자 보호 지수	5.3 (107위)	5.3 (116위)

자료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 결국 창업에 필요한 절차, 시간, 비용 등 위에서 지적한 지표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문제점

□ □04년 이후 작년까지 산자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개선실천현황을 보면,

- 폐지가 □04년에 3건, □05년에 8건, □06년에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신설을 □04년에 4건, □05년에 18건, □06년에 29건으로 급증하였음.

- 완화는 총 136건으로 총 강화 건수 5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는 있음.

< 산자부 규제개혁 개선실천현황 >

연 도	폐 지	완 화	신 설	강 화
2004	3	27	4	21
2005	8	50	18	14
2006	1	59	29	18
소 계	12	136	51	53
□07 계획	0	62	3	3

자료 : 산업자원부

□ □04년 이후 폐지 및 완화 건수가 148건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 창업 관련 필요한 절차,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에 대한 규제개선 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 산자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완화 정책의 방향성 및 집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며,

□ 또한 규제 폐지는 현저히 줄고 신설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 현 정부 초기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정권 말기에 이르러 퇴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 잘못된 규제완화 정책 방향성 및 규제개혁 마인드의 퇴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대 책

□ 올 8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규제학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 기조 발표자였던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께서는 세계은행보고서의 분석을 인용

- 지난 3년간 규제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기록한 국가들의 공통점으로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15개월 이내에 85%의 규제개혁이 단행된 사실을 지적하였음.

□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얼마 안 남은 기간에 규제 몇 개를 고치는 일에 아까운 시간을 쓰기보다

- 현 규제개혁 시스템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전반적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차기정부에 넘겨준다는 생각을 갖는 편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자부 차원에서라도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