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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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지방청, 유역청

국정감사 보도자료(2007년 10월 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

- 인천이 아황산가스 농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

- 수변구역 토지매수 절차 부적정

- 발암물질 배출량, 수도권만 늘었다!

-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부는 시범사업, 한강청은 시행사업?

<영산강유역환경청>

- 영산호 수질 개선 대책 시급

<질의대상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아황산가스 농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 수도권대기환경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수도권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을 보면,

- 5개 측정 항목, 즉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중 연평균 농도 뿐만 아니라 매월별 측정 데이터에서도 변함없이 인천 지역이 배출 농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 데, 바로 아황산가스(SO2)입니다.

<수도권 아황산가스 측정결과>

(단위 : ppm)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인천	0.006	0.007	0.007	0.007	0.007
서울	0.005	0.005	0.005	0.005	0.005
경기	0.005	0.006	0.005	0.006	0.006
수도권 평균	0.005	0.006	0.006	0.006	0.006

○ 수도권대기환경청장께서는, 다섯 가지 측정 항목 중 유독 아황산가스 배출이 인천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부와 수도권청에서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이 주로 노후된 자동차에서만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천항의 대형 선박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도 매우 심각합니다.

○ 인천항을 드나드는 크고 작은 선박은 지난 해 기준으로 약 2만 9백여천에 이릅니다. 이들 선박 가운데 5천톤 이상 대형 선박 한 척이 하루에 소비하는 경유 양은 무려 5톤이나 되고, 이는 대형 버스 70대에 들어가는 분량과 맞먹는 것입니다.

- 더욱 문제인 것은 선박용 경유의 경우, 황 함량이 4% 대인 ‘고황유’라는 점입니다. 자동차용 경유의 황 함유량이 대개 0.1%~0.3%미만인 점을 고려해 보면, 경유차보다 최대 40배까지 황 함유가 높은 것입니다.

- 이러한 선박들은 인천항에 정박을 한 이후에도, 선박 내 전기사용을 위해 엔진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이 아황산가스 농도가 가장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수도권대기청장!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배출기준이나 아황산가스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의하면, 2014년에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7,500여톤으로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의 19%에 달하며, 특히 황산화물의 비중은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청에서, 인천시와 협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환경부와 해수부에 건의하고,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렇게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질의대상 :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변구역 토지매수 절차 부적정

○ 본 의원은 작년 6월 상임위에서,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과 관련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4대강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이라는 목적과,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한강청장님! 그렇지요?

○ 현재 우리나라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68조의 1항과 2항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만 하고, 이와는 별도로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이 4대강 유역청의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시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법을 확인해 보니, 낙동강청과 영산강청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한강청과 금강청의 경우는 매도신청된 건 수 중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아예 시행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작년 상임위 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의해, 작년 8월 23일 환경부에서는 4대강 유역청에 매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의 투명성,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토지매도 신청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2인 평가에서 3인 평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낙동강청 ․ 금강청 ․ 영산강청에서는,『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이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유독,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지침에는 어디에도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지침 뿐만 아니라 실제 시행에 있어서도, 한강청에서는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오직 한강청에서 임의로 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로만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유독, 한강청만이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청에서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다른 유역청에 비해 한강청의 감정평가에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 각 유역청별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결과 이후 매도를 철회한 비율을 확인해 보니, 한강청이 약 40%로 철회 건 수가 단연 1등입니다.

유역청별 감정평가 후 매도 철회율
한강청	38%
금강청	27%
낙동강청	23%
영산강청	18%

- 또한, 실제로, 한강청의 감정평가가 부당하다 하여 토지소유자가 한국감정평가원에 별도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한강청이 지정한 각 평가업체의 평균가보다 약 150% 이상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것은 한강청에서 임의대로 지정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게다가 토지를 매도한 경우 중에도 주민들이 가격에 만족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 한강청의『토지매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매도철회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다시 매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동 기간 경과 후 재신청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못박아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못해 매도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낙동강청에서는 매도철회 후 재신청에 제약이 없으며, 금강청에서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강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산강청의 경우 매도철회 후 신청제약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영산강청은 감정평가사 선정시 3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1인은 반드시 토지 매도자가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청과는 상황이 틀림.

○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의 수질보호와 환경보전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여러 가지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일환입니다.

- 그런데도,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매수사업 절차 상 토지소유자의 의사는 일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초법적인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토지매수사업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강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질의대상 : 한강유역환경청장>

발암물질 배출량, 수도권만 늘었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 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정기적으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공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 포름알데히드, 벤젠, 석면, 카드뮴, 비소 등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9종은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발암물질 배출량은 2004년 911톤에서 2005년 771톤으로 14%(140톤) 감소했습니다.

< 우리나라 발암물질․발암우려 물질 배출량 >

구 분		발암물질
배출량 (1000㎏)	'04년	911
	'05년	771 (▼14%)

※ 발암물질 : 포름알데히드, 벤젠, 염화 비닐, 산화 에틸렌, 석면, 비소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 각 지역의 배출량을 보면, 낙동강유역청 지역은 2004년 451톤에서 2005년 331톤으로 26%(120톤)으로 감소했고,

- 영산강유역청 지역의 발암물질 배출량은 2004년 240톤에서 2005년 214톤으로 10%(26톤)로 감소했고,

- 금강유역청 지역의 발암물질 배출량도 2004년 131톤에서 2005년 113톤으로 13%(18톤)로 감소했습니다.

- 그런데 유독 한강청 소관인 수도권만 발암물질 배출량이 2004년 83톤에서 2005년 86톤으로 증가했습니다.

< 지역별 발암물질 배출량 >

구분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
배출량 (1000kg)	‘04년	240	451	131	83
	‘05년	214 ▼26%	331 ▼10%	113 ▼13%	86 ▲0.3%

○ 또한, 각 지방청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 사업장들을 ‘자발적 협약’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협약 체결 실적을 보면, 영산강청(전남, 광주, 제주)은 20%(28/137) 배출사업장이 참여하고 있고, 낙동강청(부산, 울산, 경남)은 7.8% 배출사업장이 참여하고 있고, 금강청(충남, 충북)은 5.7%(19/333) 배출사업장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강청(서울, 인천, 경기)의 협약체결 실적은 3%로 가장 저조합니다.

< 지역별 자율배출 협약 실적 >

지 역	영산강청 (전남,광주,제주)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	금강청 (충남, 충북)	한강청 (서울, 경기, 인천)
협약 실적	20% ( 28 / 137 )	7.8% ( 72 / 924 )	5.7% ( 19 / 333 )	3% ( 36 / 937 )

◎ 한강청장! 발암물질 배출이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늘어났고, 자발적 협약 체결실적도 3%로 가장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향후 계획은?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화학물질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본부 감사 때 보다 자세히 질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제출을 환경부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바,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 한강유역환경청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본부는 시범사업, 한강청에서는 실시사업!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비점오염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도로에 살포된 염화칼슘, 먼지와 쓰레기 등이 강우시 빗물과 함께 쓸려 상수원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 지난 3년간 ‘점 오염원’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비점오염원’은 무려 7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 BOD 변화추이 (‘01년~’03년)>

BOD 기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점오염원	▽0.005%	▽19.5	▽21.1	△65.2%	▽0.03%
비점오염원	△55.4%	△134%	△49.7%	△35.5%	△76.9%

- 이처럼 늘어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없이, 수질개선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한강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 이에 환경부는 현재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09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오염 발생장소에 따른 적절한 처리공법을 찾는 것입니다.

○ 환경부는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 가이드라인과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본부인 환경부에서는 이처럼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한강유역한강청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강유역청장! 한강청에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01년부터 하던 흑탕물저감사업과‘07년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3조(기금의 용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포함됨(2006년)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예전에 ‘녹지방지사업’ 중 하나인 ‘흑탕물저감사업’에 국한된 것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ꡐ녹지방지사업ꡑ은 기획예산처에서 부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해서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즉, 녹지방지사업 폐지로 ‘흑탕물저감사업’이 어려워지자 『한강법』의 기금 용도에 비점오염사업을 신규로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 한강청장! 한강유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한강청에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정부는 비점오염이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점과, 여러 종류의 비점오염물질은 그 특성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2004년 3월,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산림청)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비점오염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9년에 끝나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법과 제도를 변경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비점오염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 이처럼 본부의 시범사업 단계인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유독 한강청만이 실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대상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호 수질오염 대책 시급

○ 영산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청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인 영산호 하구둑~몽탄대교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즉, 어떤 구간의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에 해당하는 8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수의 부영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총인(T-P)과 총질소(T-P)의 경우 대부분 지점이 5급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몽탄대교 지역은 이보다 더욱 나빠 6등급 수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해물질 영향으로 추정되는 기형어들도 상당수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같은 구간에 대해 같은 시기에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3급수 수질, 즉 비교적 깨끗한 물인 것으로 나왔어요.

- 영산강청장님! 이렇게 용역결과와 환경부에서 측정한 결과가 서로 ‘딴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영산호는 영산강 방조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인공 담수호로서, 영산강 지구 농업종합계발 2단계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즉, 인근 주변 농민들이 이 영산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환경청에서 측정하여 제시하는 수질 기준을 믿고 사용하여 왔을 터인데, 이 물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이 판명된 이상,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