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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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5(목)

<경찰청: 10월 25일(목) 10:00>

- 목 차 -

1. 노무현정부5년, 경찰은 3공(公)을 잃어 버렸다

- 공정(公正), 공약(公約), 공권력(公權力) -

2. 한화사건 ․ 황운하 총경 징계, 발언마다 뒤집은 경찰청장

- 경찰의 위기는 경찰청장이 문제

-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거듭나야

3.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4.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율 0.04%…

- 경찰이 앞장서야 인권 개선된다.

5.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여전히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136,797명중 54,856명 석방으로 전국 평균석방률 40%.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6%내외로 가장 높다.

6. 경찰대학, 석․박사과정 신설 등 발전적 방안 모색하고 경찰내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노무현정부5년, 경찰은 3공(公)을 잃어 버렸다

- 공정(公正), 공약(公約), 공권력(公權力) -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잃어버린 게 있으면 신고하라, 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음.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잃어버린 품목이야 부지기수이지만 오늘은 경찰청 국정감사인만큼 경찰청에 국한시켜 본 위원이 잃어버린 품목을 신고하겠음.

주요 품목 3가지만 신고할테니 경찰청장께서는 대통령과 함께 이 품목을 찾아주기 바람

□ 한화사건, 경찰의 공정(公正)을 잃어버렸다.

한화그룹 김승연 사건은 경란(警亂), 경치일(警恥日)이란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 경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치부를 한꺼번에 드러낸 가슴 아픈 사건임.

이 사건이 던져준 문제점으로는

- 형사사법 체계와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

- 실패한 로비

- 정보 및 수사보고체계의 후진성

- 수사기관의 부패 가능성

- 외압에 의한 공권력의 추락

- 경찰조직 내부의 불신과 분열(下剋上)

- 퇴직공직자의 윤리

- 경찰 自淨능력의 한계

- 조직의 首長이 갖추어야 할 덕목 상실

엄정한 질서유지, 공평한 수사로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할 조직인 경찰이 이렇게 원칙을 저버릴 때 국민들은 어떻게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사건이후 경찰청의 대책을 보면

- 범죄첩보 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

- 사건청탁에 대한 투명한 조치

- 사건수사지휘의 명확화

로 대단히 피상적임

절차를 개선해서 얻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님. 실제 이번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요? 전직 경찰청장임. 기관 책임자들의 엄격한 자기관리, 투철한 사명의식, 자기 본분 지키기(守分)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질 때야 진정한 경찰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보여준 태도는 그런 기대를 저버렸음. 청장의 동문인 한화 고문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것은 일선 경찰보다는 오히려 고위 간부들이 아닌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경찰이 줄기차게 추구해왔던 검경수사권조정 노력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안팎으로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책임이 큼.

수사역량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사건은 조그만 외압에도 흔들리는 경찰의 가장 큰 약점인 내적 허약함을 드러냈고, 정보소통과 보고체계의 문제점, 수사절차의 부당한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경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엄격한 처신과 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떨어진 경찰위상의 제고와 조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등 노대통령 공약(公約)을 잃어버렸다.

경찰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공약 가운데 제1번인 핵심과제 ‘자치경찰제 도입’은 참여정부 전반부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심을 낸듯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음.

’04년 1월에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3항에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자치경찰 도입을 국가의무로 규정하였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설치(’04.10), 관계기관 합동으로「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편성하고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05.11).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이견이 있다하더라도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유연성을 발휘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했어야 할 터인데 후반부에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음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음.

또 한 가지는 대통령 공약 제2번 중점과제인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도 조금의 진척이 없이 현 정권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음.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적극 나섰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별로 찾을 수가 없었고 경찰에서도 독자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였음.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능력을 갖출 것, 경찰의 인권보호의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경찰수사학교를 설립하여 채용시부터 전문수사관을 선발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경찰에 대한 노대통령의 공약 제1번과 제2번이 공약(空約)으로, 허언(虛言)으로 끝나게 되었으니 국민들이 통탄할 일임.

□ 과격 불법시위로 국민피해 심각, 엄정한 공권력(公權力)을 잃어버렸다.

불법폭력시위자 사법처리현황

연도	총계	처리현황
		구속	불구속	기타(즉심, 훈방 등)
’03	8,899	386	5,279	3,234
’04	5,523	186	3,565	1,772
’05	7,193	211	4,127	2,855
’06	9,466	305	5,534	3,627
’07(1~6월)	2,471	66	1,822	583

불법폭력시위로 인하여 사법처리된 건수를 보면 2004, 2005, 2006년 3년 연속 해마다 증가하였음.

본 위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격한 법집행이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지금까지 경찰은 주로 현장에서의 단기적 대응에만 신경을 써왔을 뿐 폭력원인의 사전 차단이나 사후 처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임.

관용적 법적용이 시위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폭력 시위를 확대 재생산시킴.

지난해 포스코점거사태는 청와대가 초기부터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사태를 키웠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은 것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불법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옴.

경찰차량이 파손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낸 보험료로 때우고, 부상당한 전의경 치료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손해배상 보험회사더러 구상권이나 청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와 같은 소극적 태도가 불법을 양산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주원인임.

평화로운 집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관계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동안 청와대, 386세대 등 눈치를 보느라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맹성(猛省)이 필요함.

공권력 실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한화사건 ․ 황운하 총경 징계, 발언마다 뒤집은 경찰청장

- 경찰의 위기는 경찰청장이 문제

-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거듭나야

<질의>

정직하지 못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어 지도력과 신뢰를 상실한 지도자는 아무리 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경찰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없음.

경찰은 검찰과 함께 엄정한 공권력 집행의 한 축인데 한화사건과 관련한 이택순 청장의 언행과 처신은 10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다 잃어버렸음.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건의 내용을 알았다’는 주장은 억지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경찰이 무려 3,774명이고 그중에서 본청은 127명, 서울청은 876명이나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기자들이 먼저 알고 청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됨.

정보담당 경찰관들이 알고도 보고를 안했을까?

진짜 몰랐다면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것 한 가지만으로도 청장은 경찰 총수로서 조직 장악에 심대한 문제점을 노출했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처벌 결과를 보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화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일삼은 총수는 피해 가고, 전 서울청장과 수사부장 등 ‘윗사람’들은 입건유예에 그친 반면 전 남대문경찰서 서장․수사과장 등 ‘아랫사람’들만 기소돼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음.

지난 7월 13일 청장은 대국민사과에서 “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하고, 전 경찰관이 화합하고 일치단결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해서야 어디 영(令)이 서겠는가?

책임 문제에선 쏙 빠져 나간 ‘최고 책임자’가 솔선수범하고 화합․단결을 외치는데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조직원이 얼마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이 청장은 또 지휘관 회의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는데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려면 지도력과 신뢰를 갖추고 분위기를 일신할 지도자가 필요하지 상처뿐인 리더십으론 아무리 청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지만 이 체제로 경찰 조직이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청장은 부당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사태가 잠잠해지자 곧바로 ‘부당지휘’에 이의제기를 한 부하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함. 징계 이유로 적시한 것은 지휘권 약화와 경찰 위신 추락인데 정작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위신을 추락시킨 사람은 바로 청장 자신이 아닌지?

한화 김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경찰)조직의 총수는 모든 걸 떠안고 용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한 황운하 총경의 글에 대해 이 청장은 “조직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해놓고 3개월 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음.

7월 13일 대국민사과에서 이 청장은 부당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사태가 잠잠해지자 곧바로 ‘부당지휘’에 이의제기를 한 부하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한 것임. 이택순 청장이 황 총경에 대한 징계 이유로 적시한 것은 지휘권 약화와 경찰 위신 추락인데 정작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위신을 추락시킨 사람은 바로 이택순 청장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보기 바람

본 위원은 황 총경의 처신을 감쌀 생각은 없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이 청장이 과연 경찰의 리더로서 바르게 처신해왔느냐 여부이며, 우리는 이 청장의 일그러진 리더십이 황 총경의 문제 발언보다 더 무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청장의 중징계 요청은 ‘사감(私感)의 보복’으로 생각됨.

청장,

경찰 총수의 자질과 품성, 지도력은 상명하복 경찰조직의 특성상 임무 수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 청장의 총수답지 못한 처신은 10만 경찰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일련의 한화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청장의 처신으로 경찰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청와대에 코드를 맞춘 것은 청장이 경남경찰청장 재직때부터 벼슬(보전)의 법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말에 대해 청장의 생각을 말해주기 바람.

경찰은 국가와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여 주기 바람.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현황>

□ 임의동행은 대표적 불법수사의 사례로 인식됨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상 제약이 많이 따르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되어 있는 신병확보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를 통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그런 이유로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는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됨

□ 임의동행에 대한 근거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

□ 명확한 임의동행 요건 제시

-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목적의 고지 의무

- 가족 등에 대한 연락 의무

-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고지 의무

- 동행거부와 퇴거의 자유 고지

□ 경찰의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 대책

경찰은 06. 7. 27 「수사상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관련 특별지시를 내림.

1) '임의동행 동의서‘제도 이행 철저

수사상 임의동행시 임의동행 대상자에게 “동행거부권리”와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 후 이를 문서화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수사서류에 편철하는 등 객관적인 임의성을 확보할 것

2)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한 “권리고지의무” 이행 철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경찰청훈령 제461호 ‘05.10.4)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질의>

수사의 절차상 임의동행이라는 제도가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 강제연행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불법체포․감금이라는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로도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임의동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수사기관의 수사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회피한 수사방법으로 수사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이의 대표적 사례가 불법적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라고 볼 수 있음.

청장,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행해진 임의동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의동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에 임의동행 요구건수, 거부건수 및 거부사유 등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은 임의동행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료를 생산할 수가 없고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임.

단지 수사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편철한다고 하는데 이외에는 특별한 제도적 개선책이 보이질 않음.

임의동행은 同意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실상 동행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사기관도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임의동행동의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규제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매체로 이용하는 것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 바람.

어떻게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불법수사로 흐르기 쉬운 임의동행에 대하여 이렇게 무감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인지 경찰에서 임의동행을 너무 임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쉽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관행으로 수사상 임의동행을 활용했던 수사관들에게는 임의동행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수사 효율상 애로가 많다고 호소하겠지만 이제는 경찰의 수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함.

이제는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함.

국가권력으로서의 수사기관과 국민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속에 동화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동질성의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임의동행에 대한 자료가 도통 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임의동행동의서를 받는 것과 함께 연행한 경찰관이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일정한 양식에 표기하도록 하고 임의동행자의 확인을 받으면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율 0.04%…

- 경찰이 앞장서야 인권 개선된다.

<현황>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실적(2004~2007. 6)

(단위: 건)

연도	형사사건검거	변호인 참여	비율(%)
2004	1,430,089	245	0.02
2005	1,308,959	517	0.04
2006	1,403,132	415	0.03
2007(1~6월)	698,332	289	0.04
계	4,840,512	1,466	0.03

구속영장 신청․기각현황

연도	영장신청	미발부	기각률(%)
2004	102,055	19,625	19.2
2005	70,822	11,978	16.9
2006	56,061	9,874	17.6
2007.1~7월	32,344	5,842	18.1

(단위: 건)

<질의>

Ⅰ] 적법조사 절차…변호사 입회 매우 중요해

- 최근 경찰에서는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임.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는 ‘미란다 원칙’이 아직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피의자들이 경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머물고 있음.

전국 경찰의 경우를 보면, 2004년도 변호인 입회율이 0.02%, 올해 들어서는 0.04%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대단히 미미한 수준임.

구속영장신청기각률도 18%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무리한 수사가 여전하다는 증거임.

인권개선과 구속영장신청 기각률을 낮추려면 수사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

Ⅱ] 변호인 입회를 경찰이 더 앞장서야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지침 (1999. 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피의자의 진술을 조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임의로운 신문분위기를 조성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인의 참여보장)

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조언하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정,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변호인참여제한)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보안법위반사건

2. 조직폭력, 마약, 테러사건

3.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4. 기타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제1항 각호의 변호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그 제한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1999년 6월부터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조직폭력, 마약, 테러관련 사건이나 증거인멸 혹은 공범이 있는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모호하고도 폭넓은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  변호인 입회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수사관들의 협조가 중요함.

수사관들이 변호사 입회를 수사과정상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여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다면 인권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멀어지게 됨.

- 전국적으로 변호사 입회율 0.04%대가 말하듯이 경찰의 수사과정에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말해주고 있음.

- 경찰이 변호인 입회에 비협조적이고 입회를 허용한 경우에도 갖가지 제약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Ⅲ] 당직변호사 적극 활용

-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지침이 시행된지 7년째이지만 아직 변호인 참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며, 변호인들이 피의자 접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적․시간적 배려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전국적으로 700명의 변호사들이 무료 접견중이고 당직변호사제도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변호사회와 협의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은 노력해야 할 것임.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여전히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136,797명중 54,856명 석방으로 전국 평균석방률 40%.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6%내외로 가장 높다.

<현황>

긴급체포 관련 현황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2004년	61,763	40,553	21,210	33,197	7,356	28,566	81.8	18.1	62.4
2005년	36,749	27,209	9,540	23,307	3,902	13,442	85.6	14.4	36.6
2006년	24,935	19,223	5,712	16,512	2,711	8,423	85.9	14.1	33.8
2007년 (1~6월)	13,350	10,433	2,917	8,925	1,508	4,425	85.5	14.5	33.1
계	136,797	97,418	39,379	81,941	15,477	54,856	84.1	15.9	40.1

<질의>

□ 4년간 긴급체포피의자 136,797명중 54,856명 석방으로 전국 평균 석방률 40% - 거의 2명중 1명 석방

- 지난 4년간(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6월) 전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136,797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39,379건이나 되어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54,856건이나 되어 긴급체포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0.1%나 됨.

- 전체 석방률 40.1%는 2명중 1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수시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음.

- 긴급체포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만 영장 미발부율과 최종석방률은 크게 변화가 없음.

2006년도 석방률은 33.8%이고, 올해에는 6월말까지 33.1%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부분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음.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 비율이 가장 높아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연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4	102,055 (100)	13,845 (13.6)	18,307 (17.9)	40,553 (39.7)	29,350 (28.8)
2005	70,822 (100)	11,322 (16.0)	13,468 (19.0)	27,209 (38.4)	18,823 (26.6)
2006	56,061 (100)	9,136 (16.3)	12,064 (21.5)	19,223 (34.3)	15,638 (27.9)
2007 (1~6)	32,344 (100)	6,080 (18.8)	7,366 (22.8)	10,433 (32.3)	8,465 (26.2)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004년 39.7%, 2005년 38.4%, 2006년 34.3%, 2007년 1~6월까지는 32.3%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 체포영장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번잡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수사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경찰은 그동안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긴급체포 이후 3명중 1명 정도 석방되고 있는 것은 긴급체포의 남용을 증명하고 있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람.

경찰대학, 석․박사과정 신설 등 발전적 방안모색하고 경찰내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질의>

□ 경찰내에 특정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이 獨走하고 있는가?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찰의 날 치사에서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 집단이 형성되고, 특정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는데,

청장,

노대통령이 언급한 특정집단은 어느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독주체제라고 했는데 누가 경찰내에서 독주하고 있다는 것인지 경찰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아마도 노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특정집단이라는 것이 ‘경찰대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황운하총경을 징계하려고 하자 경찰대 동문이 반발하고 그 때 청와대는 “공공연한 하극상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행해진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조직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음.

□ 경찰대학 석․박사과정 신설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경찰대 출신들이 재정상, 인사상, 병역상의 특혜를 업고 조직화․세력화해 감에 따라 비경찰대 출신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기 때문에 경찰대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경찰대를 전문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1981년 제1회 입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경찰대학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경찰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범죄수사, 범죄예방, 교통사고, 외사경찰 부문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다른 경찰의 기능에서도 전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찰대학의 존폐를 운위하기 보다는 경찰대에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필요하다면 이공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등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경찰 내부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의 갈등과 불평등 요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충분한 시간과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은 청장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 아닌가?

청장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