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불복절차 진행 중인 사람을

은행연합회에 체납자로 정보 제공

- 국세청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장 9개월간 신용불량자로 전락 -

-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2년 넘게 이런 사실 통고조차 안 해 -

0 국세징수법 제7조2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규정, 단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0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심사청구 등으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신용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건 발생

0 감사원은 지난해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남세무서 등 서울의 24개 세무서를 표본으로 일선 세무서의 신용정보 제공 실태 점검

- 그 결과 강남세무서, 강서, 구로, 마포, 반포, 영등포 세무서 등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의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행정적 실수를 한 사건 발생

- 강남구에 사는 송 아무개는 03년 9월 29일 이의신청 등 과세 불복청구를 제기해 05년 3월 24일 심판청구가 종료됐는데, 강남세무서는 과세 불복기간 중인 04년 7월 3일부터 05년 3월 24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 이로 인해 송 아무개는 최장 8개월간 신용불량자로 전락

- 또 마포구에 있는 한 기업은 04년 5월 3일부터 05년 6월 27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마포세무서는 04년 7월3일부터 05년 4월 15일까지 신용정보를 제공, 이로 인해 이 기업은 최장 9개월간 신용불량 대상 기업으로 전락

- 이처럼 일선 세무서의 업무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개인은 8명이고 기업은 6곳

- 이들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간 신용불량자 신세

0 첫째는 신용불량자에 따른 불이익

- 행정적 실수라 하더라도 국세 체납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되면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은행 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 발생

0 둘째는 14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 불복청구 중임에도 신용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비로소 밝혀져

- 그런데 감사원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24개 세무서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따라서 14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 만약 중부청 등 나머지 5개 지방청 산하에 있는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제공 오류 현황을 전수조사해본다면 정보제공 오류 현황은 더 늘어날 것

0 셋째, 국세청은 2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14건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 미 통지

- 행정부의 실수로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도 국세청은 지금껏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일체 미통지

0 넷째, 불복청구 인용율

- 이들 14건 가운데 불복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을 경우, 그렇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제기했는데도 그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면 더 억울한 일일 것

0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개인과 법인은 적지 않은 불이익 감수

0 그렇다면 14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적 실수를 통보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 또는 배상해야 할 것

-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실수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조차 통고치 않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과오조차 인정치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할 용의가 없다는 것

0 한편 청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청을 제외한 나머지 5개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신용정보 제공 오류 현황을 점검토록 해야 하는 것과 함께 정보제공 오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할 것

신용정보제공 오류 현황

번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신용정보 제공일		불복청구			관할 세무서
				시작일	종료일	내역	청구일	종결일
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04. 7. 3.	’05. 3. 24.	심판청구	’03. 9.29.	’05. 3.24.	강남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04. 7. 3.	’04. 12. 17.	심판청구	’04. 2. 3.	’04.12.17.	강남
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04. 7. 3.	’04. 10. 7.	심사청구	’04. 3.11.	’04.10.14.	강서
4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04. 7. 3.	’04. 8. 30.	심사청구	’04. 3.20.	’04. 8.30.	구로
5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04. 10. 8.	’04. 11. 17.	심사청구	’04. 5.17.	’04.10.28.	구로
6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04. 10. 8.	’05. 2. 28.	심판청구	’04. 7.19.	’05. 2.28.	마포
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04. 7. 3.	’04. 10. 25.	심판청구	’04. 4.14.	’04.10.14.	마포
8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3	’04. 7. 3.	’05. 4. 15.	심판청구	’04. 5. 3.	’05. 6.27.	마포
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04. 10. 8.	’05. 1. 28.	심판청구	’04. 9.21.	’05. 1.28.	마포
10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04. 7. 3.	’04. 8. 30.	이의신청	’04. 4. 23.	’04. 8.30.	마포
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04. 7. 3.	’05. 1. 14.	심판청구	’04. 2. 7.	’05. 5.26.	반포
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04. 7. 3.	’04. 8. 16.	심사청구	’03.12.26.	’04. 8.16.	반포
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04.10. 8.	’04. 11. 16.	이의신청	’04. 7. 7.	’04.11.16.	영등포
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04. 7. 3.	’04. 12. 16.	심판청구	’04. 6. 5.	’04.12. 6.	영등포

불합리한 예규 운영으로 국세행정 신뢰 상실

- 국민의 혼돈과 불편,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초래 -

0 국세청은 국세 관련 법령의 원활한 집행과 세무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예규․훈령․고시․기본통칙 등 다양한 국세 관련 행정규칙(이하 국세규칙) 등을 제정․운용

0 한편 국세청은 과거 각 국․과별로 국세규칙을 따로 따로 생산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05년 9월에는 본청에 법규과를 신설, 각 국․과에 흩어져 있던 국세법령 해석업무를 법규과로 일원화하고 예규․판례 등 7만여 건의 국세 관련 법령 해석정보와 관련한 DB구축 시작

- 이에 앞서 국세청은 04년 1월부터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 개인별로 누적 관리된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국세행정실명제 도입

- 또한 05년 6월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 전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는 과세기준자문제도 신설

0 그러나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실효됐거나 서로 상충되는 질의 ․회신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 침해 사례 빈발

1. 실효된 예규 운영

0 그 대표적인 예로 1세대 1주택보유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혼란을 거론할 수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보유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양도시가와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

- 그러나 02년 12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

-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규칙(「소득세법 기본통칙」89-13)을 보면 법 개정이 이루어진지 5년여가 다 된 지금까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상속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

0 이 같은 현상은 국세청이 국세규칙 관리에 필요한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에 걸쳐 매 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 등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규와 관련해서는 03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법제처에 심사의뢰 한 사실 전무

- 또한 행정규칙의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 사실도 전무한 것은 물론 04년 이후부터는 법령심사협의회 심의 실적도 전무

2. 반복 패소하는 불합리한 예규 운영

0 국세청은 98년 9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일선 세무서의 질의에 회신

0 그러나 이와 관련 05년 2월 대법원은 “수출실적명세서나 수출신고필증 또는 간이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재화가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고 국세청 질의회신과 배치되게 판결

- 또한 대법원은 이에 앞서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

0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05년 8월과 10월에 걸쳐 대법원 판결문 2건과 함께 패소사건원인분석표를 본청에 보고, 반복해서 패소하는 불합리한 예규 개정 촉구

0 그러나 국세청은 1년 반여가 지난 3월에서야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회신내용을 일선관서에 통보

0 이처럼 실효한 예규를 아직껏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규칙에 버젓이 게재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예규를 거듭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운영하는 것은 우선 국세행정의 신뢰 상실을 초래하는 일

0 더욱이 이처럼 상위법령과 저축되거나 혹은 국세규칙 간의 중복․상충된 예규를 운영한다면, 납세자에게 혼돈과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소송으로 그 다툼을 결론짓게 돼 행정 낭비와 함께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 등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서 하루 빨리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 필요

0 특히 행정규칙 미정비는 단순히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에 머물지 않고 경우에 따라 납세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

0 한편 앞으로는 일회성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이 모두 예규처럼 취급돼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실효 또는 상충되는 질의․회신 등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통계 작성 위한 기관 간 행정자료 공유미비,

중복조사와 그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 중복조사에 따른 응답자 부담은 부정확한 통계 양산하는 원인 -

0 통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 신고 자료 등 다양한 행정 자료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통계 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0 통계청은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되는 사업체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조직 형태 등 사업체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

0 그런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11개 조사 항목 중 9개 항목이 국세청의 ‘사업 자 등록 자료’와 중복되고, 그 외 사업장 변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으며, 연간 총 매출액의 경우에도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파악 가능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사업자등록자료 조사 항목 비교

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 변동,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자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창설연월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태, 법인성격, 종목(업종코드),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세청<사업자등록신청서>

0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한 국세청의 자료 협조 거부로, 통계청은 매년 300만개가 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직접 조사 실시

0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의 경영 실태를 파악해 정부의 산업 정책 및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수립,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및 민간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69년부터 매년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

0 그러나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288개 조사항목 중 234개 항목은 국세청 법인세신고의 부속자료와 동일

0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0 그러나 국세청은 기업체의 개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기업 비밀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 거부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상무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자료(매월), 근로소득신고자료 및 사업소득신고자료(매주)를, 사회보장국으로부터는 지리정보 등을 제공받아 사업체 명부 작성. 갱신에 활용

☞ 또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자료를, 사업체등록센터로부터 사업자등록자료를 제공받아 사업체명부를 포함한 공공통계 작성․갱신에 활용

0 결국 국세청의 조직이기주의에 따라 행정부 간에 자료가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비슷한 통계를 위해 각 기관별로 중복조사하는 문제점 발생

- 특히 비슷한 통계 작성을 위한 중복조사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점 양산

- 가령 통계청의 경우, 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조사비용으로 125억원 집행

- 또 한국은행의 경우, 기업경영분석을 위해 해마다 4천여만원의 예산 집행

0 중복조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함께 조사대상 기업에게 통계조사로 인한 응답부담을 준다는 문제 노정

- 통계청이 03년 발행한 ‘통계응답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00개 사업체에서 연평균 25회, 응답횟수 상위 10개 사업체에서는 연평균 94회 통계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기업의 응답부담 또한 적지 않을 것

0 특히 이렇게 비슷한 통계조사가 각 기관별로 중복해서 이루어질 경우, 응답부담에 따른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 발생

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 70억 이상 회사는 재무제표를 비치․공시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대상 표본기업 대부분은 재무제표를 공시 의무 부담

- 다시 말해 국세청이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

0 또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288개 조사항목 중 234개 항목은 법인세 신고의 부속자료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중복

- 결국 기업은 물론 예산낭비를 줄이고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 자료를 행정부 간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0 이와 함께 통계청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활용할 경우 응답부담과 조사비용을 줄이면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05년 통계청의 ‘세무신고자료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2%가 국세청 행정자료의 통계 목적 활용에 동의

0 더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통계인력 부족으로 산하 연구 기관 및 민간조사업체에 조사통계 작성을 위탁하고 있는데 따라 조사오류에 대한 품질 검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행정자료 공유는 이 같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안

0 통계자료 분석 및 가공단계의 경우 각 부처 통계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해 조사통계를 단순히 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작성을 위한 기관 간 행정자료 공유는 대단히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필요한 일

이명박 후보의 각종 탈세 의혹 밝혀야

-대통령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

-현재 이 후보에 대한 탈세 의혹에 대하여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내용 및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조사 필요

■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는 정당

- 국세청이 지난해 이명박 후보와 그의 가족 및 친인척 11명에 대한 재산내역을 조사하였는데, 각종 세금 납부 자료와 부동산 내역, 골프회원권 보유 상황, 국외 송금까지 상당히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 사찰이라며 정치 공세

- 반면, 국세청은 탈세 의혹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상업무였다고 밝힘. 검찰 역시 국세청의 이 후보 재산 조회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으며, 외부 유출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

§ 국세청 발표 내용

- 2001년부터 6년 7개월 동안 국세통합시스템(TIS)를 통해 79건의 조회(중복 인원 포함), 전산 조회시 통상 가족 등 관련인에 대해서도 함께 조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조회시점(TIS로그인)기준으로는 49회.

- 이 후보 등에 대한 조회는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살펴보는 정상업무였고, 통상 조회 목적에는 주택매매, 다주택보유자, 법인 통합조사 등도 있어 이 후보와 친인척 소유의 기업, 부동산 취득, 양도, 보유 등을 고려할 때 조회 건수가 많지 않다고 밝힘.

-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검증한 적이 없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 일괄조회 내역에 외환송금 내역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일 뿐이며, 내용이 과장 되어 언론에 나왔음.

§ [쿠키 뉴스] 설문조사 결과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로서 별 문제가 아니다	조직적 사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가 있다	무응답
50.7 %	45.6%	3.7%

- 재산에 대한 조사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비공개, 하지만 한국일보가 보도에 의하면,

『 이명박 후보가 명의신탁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물증이 없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즉 다스가 현대자동차에만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이 후보가 현대건설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완전히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 』

『 다스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과세시효 완료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 』

☞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국세청에서 조회한 사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밝힌 것은 현실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면 대상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증하는 것이 국세청의 책무이고, 이번 역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보여짐.

☞ 유력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이 세금 탈루 의혹이 있고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서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혹과 국세청 조사 결과 등 청장에게 보고되었던 보고서 내용 일체를 완전 공개해야 함.

☞ 국세청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 다스 관련 하여 이명박 후보가 명의신탁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물증이 없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명의 신탁 가능성을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물증이 부족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보를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 하던가 검찰을 통해서 부족한 물증을 확보해야 하고 명의 신탁 여부가 판명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

■ 도곡동 땅 관련

○ 도곡동 땅 매입 매각 흐름

① 1985년 김재정, 이상은 15억원에 도곡동 땅 매입

-김재정 매입 자금 : 7억 2천만원/현대건설 퇴직금, 아파트매각대금

친인척 차용 및 지원

-이상은 주장하는 매입 자금 :7억 8천만원 / 골재채취 및 현대건설

납품이익, 젖소 판매 대금, 두부수출중개료 ⇒ 증빙 서류 없음

② 1995년 포철에 263억원에 매각 김재정 계좌로 일괄 입금

③ 1995년 12월 3개 보험사(교보생명 100억원, 한국, 고려생명 각각50억원)에 김재정, 이상은 공동 명의로 예탁

④ 2000년 12월 보험금 수령 후 분배

②~④ 관련 발언

⇒ 포스코와의 매도 계약서에는 김재정, 이상은씨 공동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전모씨로부터 산 도곡동 163번지 일대는 두 사람 공동소유이고, 현대건설로부터 산 168번지 일대는 김재정 단독 소유다. 두 사람의 투자 금액이 다름에도 각각 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았고 배분비율도 기재하지 않았다.

95년 매각대금 263억원 전액 김재정 계좌로 송금. 두 사람 투자 비율이 53:47이지만 당시 이상은에게 80억원만 송금하여 실제로는 68:32.

5년 뒤인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58억원 송금하여 비로소 52:48로 투자비율 비슷해짐.

이는 두 사람이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차명소유임을 증명하는 것

(7.19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 박광수 검증위원)

⇒ 도곡동 땅이 김재정과 이상은의 명의로 53 : 47로 소유했다가 땅을 판 다음에 그 돈을 비율로 나누지 않고 김재정씨가 32억원을 더 가져갔다. 그게 이상했던지 2001년 2월에 김재정이 58억원을 이상은 계좌에 넣는다. 그 58억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증여로 판단된다, 그 58억원에 대해서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50%인 약29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내지 않았다.

(07.8.15 박근혜 선대위 강신욱 법률지원단장)

⇒ 매각대금인 200억원을 100억원씩 나눠 갖고 있는 게 정상이지, 한 사람은 50억원만 갖고, 나머지 돈을 몇 년 동안이나 사돈 처남에게 맡겨 놓는다는 건 평생 조세실무를 보고 있지만 난생 처음 본다. 따지고 보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

(07.7.19 김봉헌 검증위원, 전 국세심판소장)

○ 차명의혹

- 이상은의 매입자금 출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 거액의 매각대금을 저금리의 채권간접투자 상품 등에 10년 이상 예치하여 두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흔적이 전혀 없으며, 15억원을 97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금관리인과 이상은 사이에 통화 사실이 없음.

-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의 1998년 감사 결과

☞ 비정상적 매각대금 분배 및 증여세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95년 매각 당시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 소유인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2001년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증여한 58억원은 이상은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받은 것이 되고, 결국 이 후보는 당시 이상은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58억원을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 29억원을 포탈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김현철이 자기돈 70억원을 김기섭에게 맡겨 두었다가 돌려받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처벌

§ 증여세 포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고 아직도 공소시효가 살아 있음(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소시효 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남의 돈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증여받은 돈을 타인명의로 빌려서 예입한 후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현금 등으로 인출해 사용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돈을 타인 명의로 예입을 했을 때 증여세 포탈 혐의가 되고 액수가 5억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 은평뉴타운 지역

○ 개요

- 이명박 후보의 선친 이충우씨가 상속한 은평구 진관내․외동(총743㎡ 중 이명박 후보 지분은 142㎡) 땅이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한지 3개월 후인 2002년 10월 뉴타운개발 시범사업지역에 포함.

○ 관련 의혹

1. 은평뉴타운 선정 특혜 의혹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이던 곳이 취임 후 신시가지형 시범뉴타운 대상지로 선정. 3차에 걸친 뉴타운 대상지 25곳 중 ‘신시가지형’은 은평 한 곳. 나머지는 ‘기성시가지 재개발형’

-평균 보상가가 720만원으로 인접한 택지개발지역(고양시 삼송지구)의 평균 보상가 543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 은평뉴타운지역과 삼송지구의 2001~2002년 건교부 표준지 공시지가나 주택거래 가격은 비슷.

-뉴타운 대상지 25곳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시공을 맡음.

2. 국회의원 재산 신고시 축소 의혹과 은평 뉴타운의 실제 소유주 여부

-은평구 진관외동 땅은 이 후보의 아버지가 67년에 샀다가 82년에 숨지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줌. 이 후보와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93년 6월 8일, 국회의원 재산신고(7월 11일)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분을 김분학(여,76)에게 ‘매매예약’ 형식으로 매도. 지분의 일부가 99년 8월 20일 이 부의장의 아들(이지형)에게 그대로 다시 넘어감. 결국, 할아버지의 땅이 제3자의 손을 건쳐 손자에게로 넘어간 것.

⇒ 이상득 부의장 “ 김씨는 내친구의 친구. 당시 그 땅이 별로 쓸모 없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팔았는데 땅이 쪼개지면서 쓸모 없개 돼 아들이 다시 사들인 것 ” 해명

-이지형은 99년 8월부터 2003년 6월에 걸쳐, 이상은, 큰고모, 작은고모의 지분과 김씨의 지분 등 모두 464.4㎡를 샀고, 2005년 10월 11일 SH공사에 9억 9천에 매도.

-김분학은 가등기 상태를 유지하다 매매예약 시효 10년 만기를 앞둔 2003년에애 등기를 마침, 즉 김분학은 1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가 없었음.

김씨의 호적상 본적은 이 후보와 같은 경북 영일군.

☞ 제3자를 거쳐 조카에게 다시 땅이 넘어간 것은 제3자에게 잠시 땅을 맡겨둔 것으로, 증여세 포탈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 이지형의 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필요

☞ 김분학의 경우 땅 매매 경위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 이천땅

○ 관련 의혹

-이상은은 73~89년 7차례에 걸쳐 이천 땅 480.871㎡ 구입,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72~86년에 걸쳐 부인 최신자씨와 함께 63.655㎡ 구입

⇒ 이 후보의 부친이 말년을 보냈던 호법면 일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에서 6~7㎞ 떨어진 곳, 두 형제가 이천 지역을 매입한 시점은 현대그룹이 이천에 사업용지를 사들이던 시기. 당시 현대건설에 있던 이 후보가 미리 개발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

-이 후보의 조카 이지형(이상득 의원 아들)가 이상은씨로부터 시가 300억원에 달하는 이천 땅을 증여받고 , 현재 8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미납하였다는 주장 제기(7.25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 증여세를 언제,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미납액에 대한 해명은 아직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필요?

☞ 증여세 납부 내역에 대해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