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남교육청
		2007. 10. 31(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교육당국 정책의지 상실 ․ 허위보고 !

사설 모의고사 금지 … 솜방망이 처벌로 일선학교는  우이독경

경남, 점검결과 사설모의고사 실시 학교 4.4% … 과연 ?

ㅇ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열화와 지나친 학력 경쟁 유발,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함.

- 올해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금지 추진계획’(초중등교육정책과-2866)‘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하여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고 있음.

ㅇ 또한,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는 대신 2002년부터 국가가 주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총 14회(고 1,2학년 각 4회, 고3은 6회(모의수능2회 포함)를 실시할 계획임.

ㅇ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 매년 지도․감독을 통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관할 고등학교 중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면 줄어들지 않는 상황임.

<2006~2007상반기, 사설 모의고사 실시 점검결과 현황>

2006년 상반기	고등학교 수			1회 참여		2회 참여		3회 참여		4회이상 참여		총계			비율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계
부산	45	46	91	29	24	0	3	0	8	0	0	29	35	64	70.3%
대구	37	49	86	3	5	12	11	8	14	1	5	24	35	59	68.6%
울산	32	13	45	2	0	11	9	4	0	1	0	18	9	27	60.0%
충북	58	21	79	2	2	1	0	0	1	2	1	5	4	9	11.4%
강원	95	20	115	9	13	0	0	0	0	0	0	9	4	13	11.3%
경북	107	92	199	1	9	1	1	0	0	0	0	3	11	14	7.0%
인천	74	31	105	2	1	0	1	0	1	0	0	2	3	5	4.8%
서울	96	199	295	0	10	0	1	0	0	0	0	0	11	11	3.7%
전북	64	67	131	1	3	0	0	0	0	0	0	1	3	4	3.1%
충남	75	34	109	1	0	0	0	0	1	0	0	1	1	2	1.8%
경기	224	134	358	1	2	0	0	0	0	0	0	1	2	3	0.8%
광주	19	42	61	0	0	0	0	0	0	0	0	0	0	0	0.0%
대전	31	28	59	0	0	0	0	0	0	0	0	0	0	0	0.0%
전남	104	47	151	0	0	0	0	0	0	0	0	0	0	0	0.0%
경남	102	79	181	0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	21	9	30	0	0	0	0	0	0	0	0	0	0	0	0.0%
계	1184	911	2095	51	69	25	26	12	25	4	6	93	118	211	10.1%

2006년 하반기	고등학교 수			1회 참여		2회 참여		3회 참여		4회이상 참여		총계			비율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계
대구	37	49	86	3	5	12	11	8	14	1	5	24	35	59	68.6%
울산	32	13	45	2	0	11	9	4	0	1	0	18	9	27	60.0%
부산	45	46	91	0	4	0	0	0	0	0	0	0	4	4	4.4%
경북	107	92	199	3	3	1	0	0	0	0	0	4	3	7	3.5%
서울	96	199	295	1	8	0	0	0	0	0	0	1	8	9	3.1%
전남	104	47	151	0	0	1	2	0	0	0	0	1	2	3	2.0%
인천	74	31	105	1	1	0	0	0	0	0	0	1	1	2	1.9%
충남	75	34	109	1	0	0	0	0	1	0	0	1	1	2	1.8%
경남	102	79	181	0	2	0	0	0	0	0	0	0	2	2	1.1%
경기	224	134	358	1	1	0	0	0	0	0	0	1	1	2	0.6%
광주	19	42	61	0	0	0	0	0	0	0	0	0	0	0	0.0%
대전	31	28	59	0	0	0	0	0	0	0	0	0	0	0	0.0%
강원	95	20	115	0	0	0	0	0	0	0	0	0	0	0	0.0%
충북	58	21	79	0	0	0	0	0	0	0	0	0	0	0	0.0%
전북	64	67	131	0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	21	9	30	0	0	0	0	0	0	0	0	0	0	0	0.0%
계	1184	911	2095	12	24	25	22	12	15	2	5	51	66	117	5.6%

2007년 상반기	고등학교 수			1회 참여		2회 참여		3회 참여		4회이상 참여		총계			비율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계
울산	32	13	45	20	7	0	1	0	0	0	0	20	8	28	62.2%
부산	60	77	137	33	41	0	0	0	0	0	0	33	41	74	54.0%
대구	38	49	87	0	4	0	1	0	1	0	0	0	6	6	6.9%
경남	102	78	180	6	2	0	0	0	0	0	0	6	2	8	4.4%
전북	64	67	131	0	2	0	1	0	0	0	0	0	3	3	2.3%
서울	98	199	297	0	5	0	0	0	0	0	0	0	5	5	1.7%
경북	106	91	197	0	2	0	0	0	0	0	0	0	2	2	1.0%
경기	233	134	367	0	3	0	0	0	0	0	0	0	3	3	0.8%
인천	74	31	105	0	0	0	0	0	0	0	0	0	0	0	0.0%
광주	19	42	61	0	0	0	0	0	0	0	0	0	0	0	0.0%
대전	32	28	60	0	0	0	0	0	0	0	0	0	0	0	0.0%
강원	95	20	115	0	0	0	0	0	0	0	0	0	0	0	0.0%
충북	61	21	82	0	0	0	0	0	0	0	0	0	0	0	0.0%
충남	76	36	112	0	0	0	0	0	0	0	0	0	0	0	0.0%
전남	105	47	152	0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	21	9	30	0	0	0	0	0	0	0	0	0	0	0	0.0%
계	1216	942	2158	59	66	0	3	0	1	0	0	59	70	129	6.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월

Q. 2007년 상반기에만 보더라도 부산(54.0%)과 울산(62.2%)로 타시도에 비하여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학교와 빈도가 월등히 많은데, 부산과 울산교육감은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는 있습니까?

Q. 본 위원이 부산과 울산 교육청의 사설모의고사 금지에 대한 정책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위반학교에 대한 조치가 구두경고, 주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울산교육감은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도명	조치 내용	시도명	조치 내용
서울	각서 및 주의조치	강원	시정조치
부산	구두경고	경북	시정조치, 구두경고, 각서
울산	주의	인천	기관 주의 및 경고
대구	장학지도 및 주의조치	충남	공문시행 및 회의시 교육

Q. 경남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경남지역 고등학교에서는 2007년 상반기에 몇 개 학교가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였습니까?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8개교임)

Q. 본 위원이 일선 학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번정도 적게는 35개교에서 많게는 63개교가 사설모의고사에 응시하였습니다. (# PPT 참조)

- 3월 29일, 중앙교육, 63개교    - 5월 17일, 중앙교육, 53개교

- 5월 23일, 대성학원, 49개교    - 7월 12일, 종로학원, 30개교

- 8월 31일, 진 학 사, 35개교

경남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와 본 위원이 일선학교에서 파악한 자료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남교육감은 국감시작할 때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셨죠?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를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경남교육청에서 국회에 허위보고하였지 않나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하여 경남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Q. 본 위원은 허위보고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거짓을 일삼으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편달 하겠습니까? 경남교육청이 경남지역 전 고교에 대한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해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중앙교육, 3학년 사설모의고사 경남 응시 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1	웅상고	22	김해분성여고	43	봉림고
2	김해고	23	거제중앙고	44	경일여고
3	마산여자고	24	김해여고	45	거창대성고
4	마산창신고	25	마산중앙고	46	마산고
5	밀양고	26	한일여자고	47	성지여고
6	거제고	27	밀양여고	48	합포고
7	진주동명고	28	거제해성고	49	경남외국어고
8	창원대산고	29	삼현여고	50	경해여고
9	창원문성고	30	마산제일고	51	진해고
10	창원중앙고	31	창원고	52	창원경상고
11	칠원고	32	충무고	53	창원남고
12	양산제일고	33	함안고	54	통영고
13	가포고	34	창원명지여고	55	함양고
14	창원중앙여고	35	충렬여고	56	김해가야고
15	김해분성고	36	장유고	57	창원남산고
16	창원용호고	37	창원신월고	58	내서여고
17	거창여고	38	마산용마고	59	마산제일여고
18	밀성고	39	구암고	60	대아고
19	진해여고	40	창원경일고	61	창원여자고
20	통영여자고	41	김해경원고	62	김해중앙여고
21	사파고	42	거제제일고	63	명곡고

<5월 17일, 중앙교육, 3학년 사설모의고사 응시 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1	거제중앙고	19	함양고	37	마산중앙고
2	김해여고	20	김해가야고	38	밀양여고
3	창신고	21	창원중앙여고	39	양산고
4	세종고	22	분성고	40	옥야고
5	구암고	23	경일여고	41	창원경일고
6	창원대산고	24	거창여고	42	칠원고
7	명덕고	25	마산여고	43	양산제일고
8	창원명지여고	26	밀양고	44	가포고
9	사파고	27	보광고	45	용호고
10	김해대청고	28	남지고	46	신월고
11	명곡고	29	창원경상고	47	창원남고
12	거창대성고	30	통영고	48	마산한국학원
13	마산고	31	김해경원고	49	진주제일학원
14	합포고	32	김해중앙여고	50	김해부산학원
15	사천고	33	장유고	51	진주부경학원
16	진해고	34	봉림고	52	아비투스
17	마산제일고	35	마산내서여고	53	아비투스 우리
18	창원여고	36	김해고	총 53개교(6교는 학원명)

<5월 23일, 대성학원, 사설 모의고사 응시현황>

연번	학교명	1학년 수	2학년 수	비 고
1	창신고	351	336
2	마산중앙	356	328
3	봉림고	422	344
4	가포고	342	0	2학년 수학여행
5	마산여고	377	315
6	마산제일여고	478	430
7	성지여고	374	347
8	창원중앙여고	439	406
9	창원고	410	374
10	창원경일고	378	336
11	경일여고	388	334
12	경상고	389	367
13	창원중앙고	412	411
14	창원남고	417	380
15	남산고	423	392
16	용호고	383	317
17	명지여고	435	411
18	마산제일고	357	325
19	대산고	264	63
20	군북고	54	37
21	칠원고	142	111
22	내서여고	346	315
23	함안고	112	112
24	대암고	467	301
25	명곡고	451	348
26	토월고	441	311
27	명덕고	84	78
28	거창대성고	199	196
29	창녕고	56	53
30	영산고	56	34
31	옥야고	112	110
32	창녕여고	84	90
33	대청고	455	330
34	진해고	356	334
35	의령여고	84	80
36	영운고	495	340
37	김해고	426	413
38	김해중앙여고	196	166
39	양산제일고	253	197
40	삼천포중앙고	145	136
41	삼천포고	142	141
42	밀양고	227	226
43	밀성고	199	188
44	밀양여고	222	198
45	삼천포여고	166	148
48	마산고	0	335
49	공군항공과학	180	180
	합 계	13,545	11,724	1학년-273명(누락)

<7월 12일, 종로학원,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 현황 >

연번	학교명	1학년 수	2학년 수	비 고
1	진해청산학원	356	334	진해고로 추정
2	마산구암고	355	298
3	창원대산고	264	240
4	마산합포고	356	316
5	창원신월고	455	346
6	양산제일고	253	197
7	마산중앙고	356	328
8	창원남고	417	380
9	마산삼진고	243	27
10	창원대암고	467	301
11	양산보광고	264	238
12	마산창신고	351	336
13	창원중앙고	421	411
14	마산가포고	342	313
15	고성고	141	132
16	삼천포중앙고	145	132
17	창원고	410	374
18	창원경일고	378	336
19	마산용마고	395	324
20	마산고	400	317
21	마산제일고	357	325
22	창원문성고	424	377
23	창원용호고	383	317
24	창원중앙여고	439	406
25	창원경일여고	388	334
26	마산한일전산여고	410	176
27	마산제일여고	478	430
28	마산여고	377	315
29	마산내서여고	346	315
30	마산성지여고	374	347
	경남 응시생 수	10,745	9,022	1학년-77.2%
	전국 응시생 수	13,924	12,243	2학년-73.9%

<8월 31일, 진학사, 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현황>

연번	학교명	1학년 수	2학년 수	비 고
1	마산고	377	317
2	마산용마고	369	324
3	마산여고	372	315
4	마산중앙고	349	328
5	마산제일여고	472	430
6	합포고	345	316
7	구암고	338	298
8	마산제일고	344	325
9	가포고	330	313
10	내서여고	336	315
11	창원대산고	38	63
12	창원경상고	389	367
13	창원경일고	375	336
14	창원문성고	406	377
15	창원고	407	374
16	창원남고	412	380
17	창원중앙고	412	411
18	창원명지여고	435	411
19	창원대암고	457	301
20	창원중앙여고	435	406
21	창원신월고	449	346
22	창원토월고	441	311
23	창원사파고	377	340
24	창원봉림고	422		2학년 단체수련
25	경상사대부고	224	208
26	진주대아고	419	385
27	진주동명고	386	360
28	진주삼현여고	354	332
29	진주고	378	360
30	진주여자고	384	320
31	진주제일여고	347	324
32	진주중앙고	337	312
33	거제고	267	272
34	하동여자고	88	84
35	마산성지여고	356	0
	경남 합계	12,627	10,661	1년-53.47%
	전국 합계	23,612	20,939	2년-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