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3
일 시 : 2007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관련 질의◀

□ 문제제기

-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고, 10월 5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을 마련할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음.

- 특히, 총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1000~1200명,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2500명이상, 한국법학교수회는 3200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각계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면 최소 25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1-1.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총 입학정원을 25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현재 98개 4년제 법과대학 중 43개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3개교가 각각 희망하는 정원은 최소 60명에서 최대 150명, 총 4715명임.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700명~1800명으로 결정하는 정부안이 마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2007년 10월 11일 조선일보: 이에 대하여 2007년 10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정부안과 같이 총 입학정원이 결정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 중 1/3정도만이 설립인가를 받게 될 것임.

<표1> 희망정원 별 학교 수

희망정원	학교 수	인원
60명	1개교	50명
65명	1개교	65명
80명	12개교	960명
100명	12개교	1,200명
120명	4개교	480명
150명	13개교	1,950명
총 계	43개교	4,715명

○ 양질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려는「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은 해당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있음. 현재 각 대학에서는 기업법무, 인권법, 의료법, 여성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여 준비하고 있음.

→ <별첨 표 참조>

- 그러나 총 입학정원이 1700명~1800명으로 결정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을 대학은 최소 12개교에서 15개교가 될 것이고,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도 12개에서 15개의 분야에 한정될 것임.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법률분쟁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의의라고 할 것임. 또한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법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가 요구될 것임. 그러나 총 입학정원이 1700명~1800명에서 결정될 경우,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므로 총 입학정원을 최소한 2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1-2.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이 2000명 미만일 경우, 인가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있어 왜곡 우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10월 9일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로스쿨 선정의 기본 원칙은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을 인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표2> 지역별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학교

지역	학교명	학교수
서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19개교
인천․경기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4개교
충청	배재대, 선문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6개교
영남	경북대, 경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영산대, 한동대	7개교
호남	서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5개교
강원․제주	강원대, 제주대	2개교
총 계	43개교

- 현재 서울, 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을 살펴보면, 총20개교가 비수도권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 9개교가 국․공립 대학임(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만약 정부의 언급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각 광역시 또는 각 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소한 한 개 이상 인가할 경우 가정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가에 있어 지역거점대학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시설투자, 교원확보와 같이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음. 이에 반하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투자, 교원확보와 같은 사항을 준비하고 있음.

<표3>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중인 대학의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 이용 면적

설립구분	지역	학교명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 이용면적(㎡)
사립	충청	청주대학교	29.27
사립	경상	영남대학교	13.99
사립	서울	중앙대학교	11.62
사립	호남	조선대학교	11.61
사립	서울	한양대학교	9.42
사립	경상	영산대학교	8.32
사립	서울	고려대학교	5.49
국·공립	제주	제주대학교	5.40
사립	서울	서강대학교	5.12
사립	서울	건국대학교	5.05
사립	경상	동아대학교	4.75
사립	충청	한남대학교	4.54
사립	서울	경희대학교	4.52
국·공립	경상	부산대학교	4.51
국·공립	호남	전북대학교	3.55
국·공립	경상	경북대학교	3.45
사립	서울	홍익대학교	3.06
사립	서울	성균관대	2.81
국·공립	서울	서울대학교	2.77
국·공립	경상	경상대학교	2.76
국·공립	충청	충북대학교	2.66
국·공립	서울	서울시립대	2.66
사립	경기	인하대학교	2.41
국·공립	충청	충남대학교	2.39
국·공립	강원	강원대학교	1.43
사립	서울	숙명여대	0.66

설립구분	지역	학교명	총교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국·공립	서울	서울대학교	44	10.71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44	10.23
사립	서울	고려대학교	43	10.47
사립	서울	한양대학교	39	11.54
사립	서울	경희대학교	37	9.73
사립	서울	중앙대학교	36	12.50
국·공립	호남	전남대학교	35	12.86
사립	서울	이화여대	35	12.86
국·공립	영남	부산대학교	33	13.64
국·공립	영남	경북대학교	33	13.64
사립	서울	한국외대	30	12.00
사립	서울	홍익대학교	29	12.41
사립	영남	동아대학교	29	10.34
사립	서울	건국대학교	28	16.07
사립	서울	성균관대	28	16.07
사립	서울	국민대학교	28	10.71
사립	영남	조선대학교	25	14.40
국·공립	서울	서울시립대	25	12.00
국·공립	충청	충북대학교	25	9.60
국·공립	충청	충남대학교	25	12.00
사립	서울	동국대학교	25	12.00
사립	인천·경기	아주대학교	25	12.00
사립	영남	영남대학교	23	19.57
국·공립	호남	전북대학교	22	13.64
사립	서울	서강대학교	22	10.91
사립	영남	영산대학교	21	14.29
사립	서울	숙명여대	21	14.29
사립	인천·경기	인하대학교	20	22.50
국·공립	강원	강원대학교	20	12.00
사립	충청	청주대학교	20	12.00
국·공립	영남	경상대학교	20	12.00
사립	인천·경기	단국대학교	19	15.79
사립	충청	한남대학교	17	14.12
국·공립	제주	제주대학교	17	17.65
사립	서울	숭실대학교	17	14.12
사립	호남	원광대학교	16	18.75
사립	인천·경기	경기대학교	15	13.00
사립	충청	선문대학교	15	16.00
사립	충청	배재대학교	10	24.00
사립	서울	명지대학교	8	30.00
사립	서울	성신여대	8	30.00
사립	영남	한동대학교	8	22.50
사립	호남	서남대학교	4	60.00

<표4>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중인 대학의 교원확보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이 2000명 미만으로 결정되었을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할 경우, 지역거점대학만이 인가에 성공하게 된다면 수도권의 규모가 크고 유명사립대학이 인가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인가를 받지 못하는 사립대학들 특히 수도권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각 대학들이 인가에 실패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늘리고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2. 각 대학의 우수교원확보 경쟁으로 인한 법학교육의 위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개혁적인 법률임. 본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각 법과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위하여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쟁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음.

설립구분	지역	학교명	퇴직교원 수(명)
사립	영남	영산대학교	21
사립	서울	한국외대	17
사립	서울	국민대학교	10
사립	서울	광운대학교	9
사립	호남	원광대학교	8
사립	영남	동아대학교	7
사립	서울	숭실대학교	6
국·공립	호남	전남대학교	6
사립	영남	경남대학교	5
국·공립	영남	경북대학교	5
사립	인천·경기	단국대학교	5
사립	충청	배재대학교	5
사립	서울	서강대학교	5
사립	인천·경기	아주대학교	5
사립	서울	중앙대학교	5
사립	서울	경희대학교	4
사립	서울	성균관대	4
사립	서울	숙명여대	4
사립	서울	한양대학교	4
설립구분	지역	대학명	퇴직교원 수(명)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3
사립	영남	부산외대	3
사립	인천·경기	인하대학교	3
국·공립	충청	충남대학교	3
국·공립	인천·경기	한경대학교	3
국·공립	강원	강원대학교	2
사립	서울	건국대학교	2
국·공립	영남	경성대학교	2
사립	호남	광주대학교	2
사립	영남	대구대학교	2
국·공립	영남	부산대학교	2
사립	영남	영남대학교	2
사립	영남	위덕대학교	2
국·공립	인천·경기	인천대학교	2
국·공립	호남	전북대학교	2
사립	충청	청주대학교	2
국·공립	충청	충북대학교	2
사립	서울	홍익대학교	2
사립	인천·경기	경원대학교	1
사립	영남	경주대학교	1
사립	영남	대구카톨릭대	1
사립	인천·경기	대진대학교	1
국·공립	호남	목포대학교	1
사립	충청	백석대학교	1
사립	서울	서경대학교	1
사립	충청	서원대학교	1
사립	충청	선문대학교	1
사립	서울	성신여대	1
사립	인천·경기	수원대학교	1
국·공립	호남	순천대학교	1
사립	충청	순천향대	1
사립	영남	신라대학교	1
국·공립	영남	안동대학교	1
사립	영남	울산대학교	1
사립	호남	조선대학교	1
사립	영남	한동대학교	1
국․공립	서울	서울대학교	1
국·공립	강원	강릉대학교	0
사립	서울	고려대학교	0
사립	호남	광주여대	0
사립	서울	덕성여대	0
사립	강원	상지대학교	0
사립	호남	전주대학교	0
국·공립	제주	제주대학교	0
국·공립	서울	방통대	0

<표5>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법과대학 퇴직교원 현황

- 교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지 않는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는 대학, 비수도권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옮겨가고 있음. 이는 법학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법학교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과 법학교육의 일시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법학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로 가게 될 것임.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인 양질의 법조인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해서는 학계(대학)와 법조계, 정부가 협력하여 진정한 법학교육의 발전과 경쟁력 있는 법학학문후속세대(박사후과정)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결정은 공개적인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임.

○ 총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1000~1200명,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2500명이상, 한국법학교수회는 3200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각계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1700~1800명 선에서 결정하려는 실무안을 마련하였다는 언론등의 보도가 있었음(2007년 10월 11일 조선일보: 이에 대하여 2007년 10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 중인 각 대학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많은 신규 교원들을 임용하는 등 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각 대학의 입장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 충분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됨.

- 이렇듯 현재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경우 정부인사들의 내부적 합의에서 도출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임. 이에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되는 합리적인 비판과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반영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임.

(만약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2000명 미만으로 결정했을 시, 위와 같은 부작용들이 예견되는 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임.)

※별첨 : 각 대학별 법학전문대학교 추진현황

<별첨>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중인 대학의 추진 현황

설립 구분	지역	학교명	희망정원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 이용면적	교수1인당 저서비율	교수1인당 학진등재지 게재 연구논문 비율	교수1인당 학생비율	특성화분야
국·공립	충청	충북대학교	80	2.66	1.48	4.92	9.60	과학기술법
사립	서울	경희대학교	120	4.52	2.39	4.78	9.73	국제법무
국·공립	서울	서울대학교	150	2.77	2.98	1.07	10.23	공익·인권법 국제경쟁력
사립	경상	동아대학교	100	4.75	2.86	6.24	10.34	물류 국제비지니스
사립	서울	고려대학교	150	5.49			10.47
사립	서울	서강대학교	80	5.12	1.35	8.75	10.91	기업법무
사립	서울	한양대학교	150	9.42	2.38	9.74	11.54	국제거래관련법 금융조세법
국·공립	충청	충남대학교	100	2.39	0.84	4.08	12.00	지적재산권법
국·공립	서울	서울시립대	100	2.66	1.67	4.00	12.00	조세법
국·공립	경상	경상대학교	80	2.76	0.79	1.29	12.00	EU법
사립	충청	청주대학교	80	29.27	1.07	4.57	12.00	사회복지분야
국·공립	강원	강원대학교	80	1.43	2.00	3.44	12.00	환경법
사립	서울	홍익대학교	120	3.06			12.41	예술과 법
사립	서울	중앙대학교	150	11.62			12.50	법과 문화산업
사립	서울	이화여대	150				12.86	여성문제 관련법 생명의료분야
국·공립	호남	전남대학교	150				12.86	공익·인권법
사립	경기	경기대학교	65				13.00
국·공립	경상	경북대학교	150	3.45	1.18	5.64	13.64	IT와법
국·공립	호남	전북대학교	100	3.55	2.67	3.33	13.64	동북아법
국·공립	경상	부산대학교	150	4.51	1.09	3.58	13.64	금융 및 해운 통상
사립	충청	한남대학교	80	4.54	1.71	2.88	14.12	과학기술법 인권법
사립	서울	숭실대학교	80				14.12
사립	경상	영산대학교	100	8.32			14.29	국제기업법무
사립	호남	조선대학교	120	11.61	0.27	2.33	14.40	문화법
사립	서울	성균관대	150	2.81			16.07	기업법무
사립	서울	건국대학교	150	5.05	1.32	3.96	16.07	부동산법
국·공립	제주	제주대학교	100	5.40	0.71	1.18	17.65	국제법무
사립	경상	영남대학교	150	13.99	3.09	4.70	19.57	공익·인권법
사립	충청	선문대학교	80		0.87	5.87	16.00	국제관계 및 국제금융· 보험법
사립	경기	인하대학교	150	2.41	1.65	3.00	22.50	물류 지적재산권
사립	경상	한동대학교	60				22.50
사립	서울	국민대학교	100
사립	경기	단국대학교	100					IT 정보미디어법
사립	서울	동국대학교	100
사립	서울	명지대학교	80
설립 구분	지역	학교명	희망정원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 이용면적	교수1인당 저서비율	교수1인당 학진등재지 게재 연구논문 비율	교수1인당 학생비율	특성화분야
사립	서울	성신여대	50-80		0.63	4.75
사립	서울	숙명여대	100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150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지니스 의료·과학·기술
사립	서울	한국외대	120
사립	경기	아주대학교	100					기업법무
사립	충청	배재대학교	80					군사법
사립	호남	서남대학교	80
사립	호남	원광대학교	100					생의학

※ 공란은 두 달 동안의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제출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