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지방청·철도시설공단·도공·토공,

1,380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조7천억원 증액 !

- 당초 공사비 40조2,994억원에서 44조9,557억원으로 4조6,563억원 증가

- 사전 타당성 조사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해야

11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 ‘07년 6월 현재 5개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

국토지공사가 공사중인 41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1,380회 이루어졌음

□ 총 1,380회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도 당초 40조 2,994억원에서

44조 9,557억원으로 4조 6,563억원 늘어났음.

- 이는 당초 공사비의 12%가 늘어난 금액임.

<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공사 설계변경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공사수	설계변경횟수	최초공사액	변경공사액	증감액
5개 지방국토관리청	188	506	171,879	186,840	14,961
한국도로공사	99	377	94,887	105,280	10,393
한국철도시설공단	107	422	127,074	146,322	19,246
한국토지공사	20	75	9,154	11,115	1,963
계	414	1,380	402,994	449,557	46,563

□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

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일이었음.

-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4조6,563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 것임.

□ 현재도 전국적으로 여러곳의 공사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또다시 공기가 연장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

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Q). 건교부 산하의 각 공기업들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4조 6,563억원의 공사

비가 증액되었는데 당초 설계시 정확한 사전경제성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공사입찰시 예상물가변동분을 포함하여 입찰토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Q).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들이 수시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조금씩 증액시켜 손실을 만회하는 관행이 아직도 횡행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