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18(목)
대상기관	방송위원회 및 EBS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1	KBS 수신료 인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KBS는 수신료 인상을 제시할만큼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얼마전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텔레비지옹’ 그룹의 시청료인상요구를 프랑스 정      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아울러 동 보도에 따르면       시청료 인상이 안될 경우 오락프로그램 방영중 중간 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함

○ 아울러 일본의 공영방송 NHK 경영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행      부가 제출한 ‘차기경영 5개년계획’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함. 경영위원회가 이처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경영계획의 뼈대인 경         영합리화 및 수신료 인하의 내용과 폭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NHK 집행부는 현재 월 1345엔인 컬러 TV 수신료(계좌이체 기준)를 100엔(약       7%) 인하하겠다고 보고 했지만, 경영위원회 위원장 및 일부위원은 10% 인하 요      구를 해 집행부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임.

○ 이와같은 프랑스와 일본의 수신료 관련 언론보도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1) KBS 의 수신료 인상안은 일단 국회에 상정되야 한다

○ 현재 KBS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 의결, 방송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      출되었음.

○ KBS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을 떠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된 안건은 반      드시 상정되어 심도 깊은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거      부 될 수 없는 것임.

○ 현재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의 상정을 반대하며 정연주 사장의 비토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임.

○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불인정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그      를 불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 아울러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정연주       사장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임.

○ KBS 수신료 인상안 제출시기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데 이도 잘못된 것임.  또한 설사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정하여      그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고,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주장 인상안을 부결시키면       되는 것임.

○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며, 이 안      건를 제출한 KBS나, 검토한 방송위원회 모두 매우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 사실 이 KBS 수신료 인상건은 지금의 이 국정감사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하      기 보다는 별도의 시간에 충분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KBS 수신료 인상안의 안건 상정 및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2) KBS 수신료 인상의 근거

○ KBS 측이 밝히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이유는 크게 3가지임

첫째, 왜곡된 재원구조의 정상화를 통한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둘째,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의 완수 및 난시청 해소

셋째, 디지털 방송.통합융합시대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 강화

등을 수신료 인상의 주된 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 방송법상 수신료가 주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간 월 2,500원으로 수신료      가 동결되어 공사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사의 재원 구조가 심      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임,  현재 공사 총재원 대비 수신료의 비율은 2006년       기준 37.8%에 불과하고 광고 수입이 47.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왜곡된 재원구조는 공적 책무수행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KBS는 설명      하고 있음.  주 재원이 수신료가 아닌 광고수입이다 보니 시청율 위주의 상업적       편성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고, 사회내 문화건전성 유지 및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      한 투자 위축, 소외계층을 비롯한 다원화된 사회의 의견 반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      다는 것임. 결국 재원구조의 왜곡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는 것이 KBS의 주장임

○ 아울러 KBS는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12년까지 총 1조 2천 893억      원이 소요되고, 2007년까지 이미 4,372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상당한 재정적 압박      을 받고 있어 디지털 전환 완수를 위한 재원 조달이 시급하고 이는 수신료의 인상      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KBS 이처럼 KBS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국민과의 10대 약     속을 제시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역할에 보다 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1)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의 획기적 개선

2) 세계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투자확대

3)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완료

4) KBS 2 TV의 광고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

5) 국내 방송제작기반 강화

6) 공정성 제고

7) 경영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8)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

9) 우리문화 우수성 세계전파

10) 소외계층 및 재난재해 방송등 공익적 기능강화   등이 그것임.

3) 방송위원회의 수신료인상에 대한 의견

○ 방송위원회는 KBS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하여 국회에 이      견을 보내왔는데 방송위원회의 의견의 핵심은

[본 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 이       는 반드시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       니다.

KBS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정서가 엄       존하고 있음을 본 위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서 KBS의 합리성 제고와 새로운 기능수행은       공적 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방송문화를 선도하는 창의성 산실로서의 KBS, 파편화된 한국사회를 하나       로 통합해 줄 교류의 장으로서의 KBS,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뉴스와 정보, 다양한       의견이 집산되는 공공영역으로서의 KBS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광고보다는 수신료       를 통한 재원 건실화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

○  방송위원회는 KBS 합리성 강화와 수신료 인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결국 KBS 수신료 인상을 찬성한다는 입장임

○ 아울러 방송위원회는 KBS가 제시한 국민과의 10대약속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와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시대적 소명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6대과제를 제시         하여, KBS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KBS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음

방송위원회가 주문한 KBS 중점 추진 6대과제

첫째, 공영방송의 중요한 책무인 사회 교육적 기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함양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방송법에 명시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성 제고와 관련, 서로 다른 주장들과 정보           를 충실히 소개하여 공정성 논란이 재연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인건비성 경비 절감, 제작비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 경영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넷째, 인력양성과 조사연구사업 부문에 대한 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수           준은 인적역량에서 많은 부분이 좌우될 정도로 특히 방송분야는 사람이 곧 자산입니다.

다섯째,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여 남북 교류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의 외연이 확장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새로운 미디어 기술            이 속속 등장하는 시대상황에서 방송의 개념 재정립과 공영방송으로서의 경영양식과 존재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이론적 노력과 함께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KBS 주장의 핵심내용과 그 주장의 타당성등은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된 KBS 국감에서 보다 상세히 점검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방     송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점검하기로만

질의 1) 우리 국회는 지난 8월 KBS의 2006년도 결산을 승인하면서 몇가지의 부대조    건을 제시하고 그 시정조치를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

총 9가지의 부대조건을 명기했는데 그중

[2. KBS는 MBC, SBS 등에 비해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또한,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효율성을 높이라는 외부의 요구가 계속되       고 있고, 2006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인건비+일반복리비)가 차지하       는 비율이 36.8%로 MBC의 24.8%, SBS의 14.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바, 인       건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적극 모      색할 것.

3. 현재 70만 정도의 절대 난시청 가구가 있고 또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수료의 이중부담에 따른 시청자 불   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KBS의 난시청 해소 예산은 전체 지출액의 1%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는 바, KBS는 난시청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방안을 적극 강   구할 것.

5.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이 여전히 재정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고, 2006년도 총 자산 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비율이 22.8%로 전년도의 22.6%보다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적극 강구할 것.

8. KBS는 계속되는 경영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KBS아트비전 등 자회사를 전문성 높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 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은 2005년도 결산 승인시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내용임.

먼저 방송위원장은 이와같은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지 아울러 이러한 지적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지 의견을 밝혀달라

질의 2) 방송위원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KBS 합리성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일부 정서가 있지만 이는 수신료 인상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국회에 제출했음.

그러나 KBS는 지난 2004년 3월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된 18개에 걸친 개선요구사항중 퇴직금 누진제, 유급휴가등 8개 사항을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앞서의 지적과 같은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본 의원은 만약 이런 상태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방송위원회의 판단과는 달리 오히려 KBS의 경영 합리화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3) KBS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 대부분을 본 의원은 공감함.

특히 27년간 월 2,500원으로 수신료가 동결되어 광고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원구조의 왜곡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문제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

또한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마련문제도 수신료인상의 타당한 근거일 수 있으며, 87년 민주화이후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KBS의 노력을 생각할 때에 이제 국민들에게 수신료의 일부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문제는 이러한 KBS 수신료 인상의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로만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국가 기간방송이며 공영방송인 KBS가 자신의 살을 깍아내는 철저한 자기 혁신의 모습, 공영방송 구성원 모두의 대협약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의 모습을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물론 그런 경영합리화가 모두 진행된 후에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님.

최소한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KBS의 경영합리화에 대해

KBS 노조를 포함하는 KBS 모든 구성원들의 대협약을 통한 혁신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방송위원회처럼 KBS 측에 경영합리화등의 내용을 권고하거나 추진과제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런 로르맵이라도 우선적으로 제시될때 수신료 인상안은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방송통신융합 및 IPTV 도입 방송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필요

○ 방송 통신 융합은  국민의 정부 시절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재정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가 제안되면서 출발하였음

○ 그 이후  참여정부의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

관련 기구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 이에 지난 2005년 3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TF｣ 구성 방송위, 정      통부, 문화부, 산자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가칭)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관련 준비사항을 논의하였으나 중단되었음

○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방송위, 정통부, 문화부, 산자부,            행자부, 공정위, 법제처 등 참석하는  「방송통신융합실무준비TF」구성하여 방송 통합

융합추진위 출범 준비 및 논의 의제를   검토하였고,

○ 지난 2006년 7월 28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정식 출범하였음, 그리고 이 위원회

의활동 결과로 지난 2006년 10월 27일  제4차 방송통신융합추진위 회의에서 통합위원

회(안) 결정하였음.

○ 정부는 지난 2007년 1월 3일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하여 국회로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

○ 국회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19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관련 부처 및 기구개편 방안과 IPTV 도입 관련

법률안의 심사․처리를 현재 진행중이며, 이 특위의 활동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

1)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핵심 쟁점 현황

○ 지난 1999년부터 근 8년을 끌어온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 현재 크게 쟁점이 되고 있

는  현안 크게 다섯 가지임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처리 시기 문제

- 동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자는 의견과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정      부조직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 상호      대립중임

둘째, 방송통신 융합기구법안과 IPTV 법안의 선후 처리문제

- IPTV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기구통합 법안     과의 선후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나뉨.

두 법의 동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두 법안 모두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     나, 실현가능성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IPTV 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기구 통합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등으로 대립

셋째,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배재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받도록 예외적인 일부 직무에 대해     서는 행정감독권을  배제하자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직무에 대해서만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할 경     우에 방송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행     정감독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넷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

-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위원 전원       을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므로, 대의기관인 국회가       위원 구성에 관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다섯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소관 사무) 문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정제도등 현재의 방송위       와 정통부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정부안에 대해 타 부처와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즉 합의제와 독임제가 혼용된 통합위원회에서        방송 통신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원회조직이 규제기능,       독임제 부처가 진흥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 밖에도 소관사무와 심의,의결사항의 구분문제,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원 승계 문

제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 IPTV를 둘러싼 핵심쟁점 현황

○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이 IPTV 인

터넷 기반에서 방송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IPTV는 그동안의 방송 시청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IPTV와 관련한 법안의 핵심 쟁점은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하여 기존의 방송법에

서 규제하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IPTV는 방송서비스라기 보다 방송

통신의 새로운 결합물인 만큼 기존의 규제가 많고 까다로운 방송법의 규제가 아닌 새

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 상호 대립하고 있음.

○ 이러한 대립 이면에는 인터넷 시장과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자본력이 풍부한

KT와 이미 방송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간의 이해충돌이

있음. 아울러 기존 방송법의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와 통신관련 규제 및 진흥기관인

정통부의 입장대립도 상존함.

IPTV 법안 관련 유관 기관 입장 비교

항 목		방송위원회	융추위 다수안	정보통신부
1. 서비스 성격		실시간방송과 부수적서비스 제공 (멀티미디어방송)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	융합서비스
2. 사업자 규제		방송사업자 (플랫폼)	방송사업자 (플랫폼)	전송사업자 (전 송)
3. 면허방식		허가 (VOD만 제공시 차등)	허가 (실시간+VOD 등)	정통부에 등록
4. 사업권역		지역권역 (단, 서비스범위 확대)	전국권역	전국권역 (사업자 자율)
5. 진입 제한	대기업	제한없음 (자격먼허 전제)	진입제한 없음	진입제한 없음
	지배적 기간 통신사업자	자회사 분리	진입제한 없음	진입제한 없음
	일간신문 ･ 뉴스통신	49%이하	49%이하	33% 이하
	외국자본(49%)	방송법 기준	방송법 기준	통신사업법 기준
6. 시장점유율 규제		고정수신멀티방송시장 (D-Cable+위성+IPTV) 대비 33%	유료방송시장 (케이블+위성+IPTV) 대비 33%	국내 총가구기준 33%
7. 망 동등접근		사전적, 제도적 동등접근제도 정비	사업 면허시 모든 사업자에 부과	일정 유예기간 후 일정규모 및 시장 점유율 이상 사업자

질의 1 ) 방송 통신 융합 기구의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또한 IPTV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상품의 출시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참여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 했지만 결국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야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음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음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방송의 공공성,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단순한 결합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임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중립성에 있어서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음.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문제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이러한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2) IPTV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상품의  출시는 관련 업계의            진흥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해서도 시급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물론 방송통신융합 기구와 함께 처리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IPTV 관련 법의 선처리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IPTV 법안 선처리시 방송위가 관련법안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은 무엇           인지 밝혀달라

질의 3) 최근 방송위 노조는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이나 IPTV 법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방송위원장의 소극적인 접근자세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노조의 성명 내용 모두가 사실은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방           송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EBS 수능방송등의 공익채널 지정 계속 유지해야

○ 현재 방송위에서는 공익채널지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에서의 공영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공익채널로 지정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채널을 편성하게 되어있어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현재 방송위에서 지정 운용하고 있는 공익채널은 모두 6개 분야 8개 채널임.

○ 그런데 방송위는 공익채널 고시변경을 통하여 공익채널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음

○ 방송위측은 현재 SO들이 최대 78개(통상 70개 내외) 채널을 편성(아날로그 기준)     하고 있으나, 지상파재전송 및 의무전송채널 등에 27개 채널(가용채널의 34%)을      할당하고 있어 가용채널은 40~50개 정도이며, 이로인해  공익성 방송분야가 과다     할 경우 일반 PP들이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공익성 방송분야는 SO 아날로그 운영채널 수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방송위는 판단했고, 공익성 6대 방송분야에 1개 채널씩을 지정하려     고 하는 것임.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편성 현황>

(2007년 2월 기준)

구 분	일반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합 계
		디지털	아날로그
가입자	2,010,073(12.3%)	465,836(2.8%)	13,881,782(84.9%)	16,357,691(100.0%)
운영채널수	113개	110개	78개	-

<SO의 주요편성채널>

구분	지상파재전송	보도채널	공공채널	지역채널	종교채널	홈쇼핑	공익채널	합계
채널수(개)	5	2	3	1	3	5	8	27
채널명	KBS1,EBS,KBS2MBS,SBS(지역민방)	YTN,MBN	KTV,NATV,OUN	지역채널	3개종교	GS,CJ,현대,롯데,농수산	06년 공익채널	-

□ 공익채널 6대분야

공익성 방송분야	전문편성내용
시청자참여･ 사회적소수이익 대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육아･어린이 관련 정보, 노인복지 정도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문화･예술 진흥	￮순수예술, 공연예술, 예술교육 등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과학･기술 진흥	￮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초과학, 기계전자,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공교육 보완	￮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과외대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사회교육 지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직업교육 등 방송의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 방송위의 이러한 정책방향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려움.  가뜩이나 한미FTA,  IPTV     도입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SO나 PP들     의 채널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기 때문임.

○ 그러나 공익채널의 축소과정에서 EBS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채널이 축소되어서

는 안될 것임.

EBS 전문편성 채널의 공익 채널

채널	主시청대상	채널의 공익적 역할
	고등학생 (180만명)	․ 수능 사교육 수요 흡수 ․ 내신․논술 등 신규 사교육 수요 흡수 ․ 농․산․어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초등(392만명) 중학(208만명)	․ 초등·중학 사교육 수요 흡수 ․ 지역·계층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디지털 학습 자료 전국적 제공

질의 1 ) 방송위의 공익채널 축소과정에서 현재 수능전문 EBS Plus 1, 중학생과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EBS Plus 2, 두 개의 채널중  하나의 채널은 공익채널 지정에             제외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잘 알다시피 EBS 전문편성채널(Plus 1, 2, English)은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비             억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시작한 채널임

사교육비 33조 5천억원 시대, EBS의 전문편성채널은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절        감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비 억제 및 ’지역간․계층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정책

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EBS 전문편성 채널을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해야 함

EBS의 공익적 교육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능전문 EBS           Plus 1,  중학생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EBS Plus 2는 모두공익채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증인 심문관련	윤명식 전 KBS 심의위원 - KBS 방송장악 음모추궁 및 야당 연계관련

○ 강동순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로서 지난 5월부터 정지 6개월 징계상태인 윤명식       증인은 지난 6월 27일 KBS 사내 게시판에 ‘KBS 공정방송노동조합(가칭)’ 설립을      선언한 글을 올리고 곧 발기인대회를 거쳐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음

○ 윤 증인은 KBS 공장방송노동조합은 복수 노조에 해당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노      동부와의 외롭고 힘든 논쟁끝에 마침내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2004년 단행된 정연      주사장의 폭거적 조직개편이 있기전까지 관리작 직위(부장급 이상)였던 사원과 그      이후 1직급으로 승진한 사원이 KBS 제 2노조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음.

○ 이어 윤 증인은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역사적 소명에       미력하나마 헌신하려 한다며, 기존노조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사측과는 상생의 관      계를 희망하며 신명나게 일할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KBS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      혔음

○ KBS 공정방송노조는 지난 2005년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복수노      조라는 이유로 반려됐고, 이후 KBS 공정방송노조는 같은해 서울 남부지방사무소      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노조설립 교부증을 취득했음

○ 현재 KBS 1직급 이상 직원수는 300여명이며, 그동안 윤증인이 의장을 맡았던 사      내조직 ‘KBS 발전협의회’는 현재 1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윤명식 증인 (전 KBS PD, 전 KBS 심의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강동순 방송위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신현덕 전 경인 TV 대       표, 모 프로덕션 J 사장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 관리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방송이 하도 개판이니까. 관리자라고 몇 명 안됩니다. 사실은. 300       명 미만인데 1직급 이상자들이라는 게. 우리는 안에서 머리띠 두르고 조끼입고 머리 빡빡 깎고 이       거 ‘물러가.’ 이거는 못하고 언론플레이를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이름을         KBS 공정방송 노동조합이라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소리는 공정방송 하자고 하는 얘기       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면. 그게 지금 저기 고법에서 이기면 이제 내년 선거 때 아마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고법 어딘지? 내가 전화번호 알아서 장 사장한테 연락할 테니까 000이 유 의원님      한테 해갖고. 빨리 이거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말이야 이 새끼들 말이야]

[윤부장 : 아니 의원님.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요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유의원 : 잘 알아듣겠습니다.

윤부장 : 내일이라도 손을 쓸 수 있으면.

유의원 : 판사 이름 뭐라고 해요?

윤부장 : 판사는 아직 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사장 : 내일 가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윤부장 : 빨리 돼야 돼.]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로인해 KBS PD 협회에서 제명처리되고, KBS에서 정직 6    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음.

질 의  ) 노동 3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           기 위한  단결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70-80년대 이땅의 숱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쟁취한 노            동 3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임.

그러나 윤명식 증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이른바 KBS 공정방송 노조를 설립과정을            지켜보면 참으로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암혹했던 시절에 자신의 모든 것            을 희생하여 쟁취한 우리의 소중한 노동3권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도용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하게됨

[우리는 안에서 머리띠 두르고 조끼입고 머리 빡빡 깍고 이거 물러가 이거는 못          하고 언론 플레이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름을 KBS 공정방송노조라고 지었는데 밖으로 나가면 저희가 하는 소리는 공정         방송하자는 얘기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 그게 지금 저기 고법에서 이기면 이제 내년 선거때 아마 큰 일을 할겁니다]

[ 아니 의원님,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요게 저는 상당         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손을 쓸 수 있으면]

윤명식 증인의 이런 발언은 이른바 KBS 공정방송노조의 방향을 잘 알려주고 있음

올 대선에서 특정정당에 크게 도움이 되려는 노조,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밖에다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노조,

합법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의 힘을 활용하려는 노조,

과연 이런 노조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노조야말로 탄생해서는 안될 기만의 노조,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쫒는 정치적 노조라고 생각함. 아니 이미 노        조이기를 포기한 것임

현재 KBS는 27년간의 숙제인 수신료 인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진행중임

KBS 수신료 인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BS의 경영합리화이며 방송의 공정      성 확보임.  특히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KBS 존립의 근거이며, 공영방송이 지켜야할      마지막 정체성임.

그러나 윤명식 증인과 같은 생각과 행동들은 KBS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이며,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것임.

윤명식 증인이 진정으로 KBS를 사랑하고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KBS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히려 깊은 자숙과 반성의 시간     을 갖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