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국정감사/			20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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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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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기능과 역할 확대해야!

1. 센터의 기능을 제한하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명칭은 바뀌어야 한다!

○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언론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음.

○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란 명칭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언론 상대 중재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 상담센터가 정부의 대언론 상담창구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민간’에 국한한 상담센터로 규정한 것임.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신청인 유형별 상담 현황을 보면 정부와 국가기관을 제외한 여러 단체와 기관 및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음.    <신청인 유형별 상담 현황>

(2005. 1. 1 ~ 2007. 9. 30)

구분 연도	상담 건수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공공 단체	기타	불명
2005년	2,353	1,241	120	228	19	8	39	2	696
2006년	2,304	1,084	135	267	25	9	48	0	736
2007년	1,823	1,019	134	189	21	3	55	2	400
계	6,480 (100%)	3,344 (51.6%)	389 (6%)	684 (10.6%)	65 (1%)	20 (0.3%)	142 (2.2%)	4 (0.0%)	1,832 (28.3%)

※공공단체: 공사, 공기업 등

○ 그러나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권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보도 피해자가 조정, 중재신청에 앞서 상담센터를 통해 언론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이란 수식어가 붙은 센터의 명칭은 언론피해자에 대한 대국민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실제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상담처리결과를 보면 조정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건수가 81.2%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절차 안내에서 조정청구 접수로 이어지는 비율은 33.8%에 이르고 있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처리결과>

(2005. 1. 1 ~ 2007. 9. 30)

구분 연도	상담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청구 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총계
2005년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533
2006년	2,304	1,719	286	59	297	36	145	2,542	555
2007년	1,823	1,410	220	58	178	15	152	2,033	532
계	6,480	4,792 (66.5%)	1,060 (14.7%)	180 (2.5%)	721 (10%)	93 (1.3%)	361 (5%)	7,207 (100%)	1,620 (33.8%)

※상담처리 결과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상담건수와 처리결과의 총계가 불일치함.

※자체종결: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 법적 절차로 구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조정청구접수율은 조정절차안내 대비 조정청구접수 비율을 의미함.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상담업무 외에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언론사와 대학, 공․사기업,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언론피해구제 교육업무도 하고 있음.

Q.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갖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언론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면, 상담센터 역시 언론분쟁예방의 차원에서 이에 맞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상담센터 이용 대상에 대한 제한 없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의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재위 의견은 어떤가?

※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명칭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명칭을 개정하여 상담영역의 확대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2.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상담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 인터넷신문을 제외하고는 언론중재법상 포털과 언론사닷컴은 조정․중재대상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언론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소송하는 방법 외에는 조정, 중재를 통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

<인터넷언론 피해 관련 상담신청 현황>

(2005. 1. 1 ~ 2007. 9. 30)

유형별	2005년	2006년	2007년
독립형 (인터넷신문)	132	174	173
종속형 (언론사닷컴)	55	69	58
포털 (뉴스서비스)	28	39	32
계	215	282	263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언론사닷컴과 포털뉴스는 현재 조정대상 매체가 아님.

○ 인터넷언론 피해 관련 상담신청 현황을 보면 해마다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대상매체가 아닌 언론사닷컴과 포털로 인한 피해상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Q. 따라서 언론중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포털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 피해에 대한 상담업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포털과 언론사닷컴!

- 온라인 과거 기사로 인한 언론피해 발생, 구제할 법적 근거 없어

○ 기존 신문(종이신문)에서는 한번 기사가 게재되고 나면 시간에 따라 과거로 잊혀지기 쉽지만, 언론사가 운영하는 닷컴이나 포털에 게재된 기사는 유포되는 속도가 빠르고 기사의 유통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 과거 기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경임.

○ 특히 범죄관련 보도기사는 공문서상으로 이미 과거의 범죄 사실이 삭제되거나 사건이 종료되었어도 인터넷상에서 관련 기사가 계속 남아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기사가 포털이나 언론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에도 이를 수정․삭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상 해당 기사의 유포와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언론중재법상 포털과 언론사닷컴은 신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매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조정대상기사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당 매체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과 함께 포털에 조정대상기사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문을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음.

※ 인터넷 포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건 사례

- 신 청 인 : 이OO

- 피신청인 :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일보

- 신청내용 :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신청인이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엽기적으                로 살해했다는 보도를 했으나 대법원 판결결과 무죄판결 받았다.

- 청 구 액 : 각 2천만원 (위자료)

- 처리결과 : 합의 (350만원 지급 및 포털사이트 삭제)

Q. 오프라인 매체와 달리 포털이나 언론사닷컴에 게재된 기사는 인터넷 특성상 기사의 유통기한이 없고 언제라도 검색이 가능하여 확대,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온라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게시중지요청이나 기사삭제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